선거무효 소송(2018나2009492)의 원고 성모 목사가 제출한 청구포기서가 19일 서울고법민사8부에서 받아들여졌다. 성모 목사의 선거무효소송은 판결 없이 사라졌다. 법원 홈피의 이 사건 종국결과에는 '2018. 07. 19. 포기'라고 표기됐다.

판사는 심리 시작과 함께 “이 사건이 법률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것이 많다. 재판부 입장 설명하면서 진행하겠다. 7월 2일 청구포기서가 제출됐다. 청구포기서를 낸 성모의 진술 있겠고 이후 포기조서를 써내면 이 재판은 의미 없게 된다”고 알렸다.

성모 목사는 청구포기서를 이미 제출했으므로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혼란스러워 했으나 판사의 안내에 대해 진의를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재판이 끝난 후 밝혔다. 청구포기서 제출이 법원 주변에서도 희귀하여 빚어지는 현상이다.

판사는 이어 지난 3일자로 이 사건에 공동소송 참가를 신청한 이성현 목사에게 “이 신청은 각하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신청을 유지하겠는가?”라고 물었다.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이 제3자, 즉 이성현 목사에게 미쳐야 하지만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이성현 목사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었다. 이성현 목사는 “공동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날 아침에 김상인 행기실장 서리가 제출한 공동소송참가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판결의 효력이 신청인에게 미치지 않는다)와 더불어 변호인이 재판에 참석했지만 법률대리인 선임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원고가 청구포기서를 제출한 이후에 공동소송에 참가했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며 각하를 고지했다. 다만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건(당선무효 등)이 진행중이므로 그 소송에 공동참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상인 서리의 변호인은 그럼에도 “유지하겠다”고 답했으며 “10월에 예정된 재선거실시를 위해 판결을 받으려 하는 것”이라고 참가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판사는 “그 사정을 봐줘서 (신청을) 받아주고 말고 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처럼 선거무효 소송이 사라지며 이제 관심은 선거무효 소송 1심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인용된 이성현 목사의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한 전명구 목사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다.

즉, 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감독회장에 복귀가 가능하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이성현 목사가 제기한 당선무효소송(2017가합39714)의 심리가 8월 10일에, 선거무효소송(2018가합538317)의 심리가 8월 28일에 각각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