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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처벌 합헌’은 “환영” ‘대체복무제 도입’은 “우려”
이병왕  |  wanglee@newsn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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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6월 29일 (금) 04:57:40
최종편집 : 2018년 07월 03일 (화) 04:11:27 [조회수 :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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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의 판결 모습(자료 사진)

헌법재판소가 28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을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로 합헌 결정했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정한 기간이 지나도 입영이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은 이번이 네 번째로, 2004년 8월 및 10월, 2011년 8월 세 번에 걸쳐 모두 재판관 7(합헌) 대2(위헌) 의견으로 해당 병역법 조항의 정당성을 지지했다. 모두가 여호와의증인들과 결부된 판결들이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제5조는 헌법 불합치 판결했다. 병역법 제5조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과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으로만 구분하고 있을 뿐, 대체복무제는 따로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병역 종류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입법부의 개선입법 및 법원의 후속조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헌재는 병역법 제5조를 201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택할 경우 처벌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스스로 '양심'이라며 병역을 거부한 자들이 주장해 왔던 게 ‘대체복무제 도입’이었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과 관련 한국교회는 병역거부 처벌 합헌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하나,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일제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은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라고 국회에 시한까지 정해 병역법 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병역 거부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되 그 처벌의 수단이 징역형이 아닌 대체복무라면 앞으로 군대 가기 싫은 이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대체복무를 하라고 국가가 등 떠미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헌재가 ‘병역거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체복무제’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논리가 이상하다”며 “대체복무제'를 논의한다고 하여도, 충분히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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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휴 (211.198.177.218)
2018-06-30 19:03:58
대체근무는 이렇게 실시하라
서론: 군대는 대한민국 남자는 일정요건 하에서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국민의 자격이자 남자의 자격이다. - 군대이 갔다오지 않은 사람은 표가난다. 어떤 표가 나느냐는 갔다온 사람은 금방 아는 일이다. 누구는 군대가고 누구는 안가는 것은 정의사회가 아니다. 정의사회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은 평화, 평등, 질서에 있다. 그러나 약간의 예외가 있다. 그것은 관용이다. 그 관용은 영어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
즉, 톨러런스(tolerance)는 우리말 관용이라는 말로 해석되는 바, 공학적으로는 허용오차를 말한다. 오차범위 내에서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자, 이제 그 오차를 넘어서는 분들(군대를 이런저런 핑게로 가지 못하겠다는 사람을 포함)을 위해서 법령에서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종교를 전면에 내세우고(허용오차를 넘어서는 행위) 군대못가겠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갔다 온사람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의무를 수행했는데, 같은 사람으로서
못가겠다는 사람은 특권인가?? 종교는 특권을 행사하는 집단이 아니다.
봉하하는 집단의 성격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 종교사회이다.

남에 두몫 세몫을 군대에 대신으로 다녀오지는 못할 망정 못가겠다????
이게 무슨 법령에도 없는 행위인가?? 그래서 이번에는 "대체복무?"라는 기묘한 발상을 내놓는다.

좋다.
국민이 합의하면, 그것도 가능하다. 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니까 가능하다. 그렇다면, 군대가는 사람이나 안 가는 사람이나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도 민주주의 원리인가? 그것은 평등의 원리에 위배된다. 따라서
대체복무자는 다음과 같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

1. 내무생활은 육군 복무규정을 기본 바탕으로 한다(엄격주의).
2. 복무기간 육군규정의 3배를 한다.
3. 출퇴근은 08:00-20:00으로 하되 식사 및 피복은 본인부담이다.
4. 국가에서 주는 돈은 어떤 명목으로든 한 푼도 주지 않는다.
5. 매일 1시간 이상 정신교육을 받되 정훈장교가 실시하고 다음날 출근과
동시에 리포트를 제출한다.
6. 근무지는 철책선 전방부대에서 하되 각종작업에 투입된다.
7. 만일 근무상태가 불량할 때는 군감방에 입감하되 입감기간은
복무기간에서 제외한다.
8. 사회에 나와서는 공공기관에 취업을 불허한다.
9. 하루 12시간을 근무하되 휴일은 단 하루도 없다.
10. 퇴근 이후에 군인으로서 불량한 태도를 보일 때는 바로 수감처리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참작하여 소위 "대체복무"라는 규정을 입안하시기 바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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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일봉성도 (122.101.20.102)
2018-06-29 14:13:47
군대와 비슷하게 운영해야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한 국민으로서 국방의 위무를 완료한 사람으로서 생각할때 이런
대체 복무제가 왜 대한민국에 생겨났는지 잘 이해가 안되는 사람주에 한사람입니다.
헌재 위원들은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고민이나 한다음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헌재에서 대체 복무제를 해야한다고 하니 복무기간을 정해야하는데 기간은
지금 현역병들이 복무하는 21개월 × 2를해서 42개월을 하도록 하고 이들의 복무
형태는 무조건 합숙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합숙을 할땐 대식구가 생활을 해야하니 당연히 규율 담당자들을 배치하여 이들을
지도 하도록하고 낮에는 나라와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단 이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하여 국가를 위해 일을하는바 이들에게도 봉급을 주되
지금 현역들이 받는 수준에서 지급해야할것입니다.
합숙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 관리자들이 이들을 통제할때 부득이한 기압과 구타도
어느정도 용인을 해줘야할것입니다.
그렇치 않고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할수가 없고 또한 제대로된 단체 생활을
할 수가 없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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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요담 (175.201.121.244)
2018-06-29 14:48:48
여호와 증인 싫어하시고, 반공주의적 국가관을 가지고 계시며, 인권보다는 조직을 중시하는 예수를 구세주라 믿는 이일지라도, 기합과 구타 용인까지 언급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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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일봉성도 (122.101.20.49)
2018-06-29 15:32:39
제가 전투경찰을 하면서 규율을 맡아봤는데 2개 중대를 통제하는데에도 말로만
해서는 절대로 이들을 통제할 수가 없더군요.
저도 폭력적으로 다스리는것은 좋아하지 않지만 대 식구들을 다스리기 위해선
어느정도 폭력과 얼차레기 필요하다란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말로해서 통제가 될것 같았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도 않았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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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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