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의 판결 모습(자료 사진)

헌법재판소가 28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을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로 합헌 결정했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정한 기간이 지나도 입영이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은 이번이 네 번째로, 2004년 8월 및 10월, 2011년 8월 세 번에 걸쳐 모두 재판관 7(합헌) 대2(위헌) 의견으로 해당 병역법 조항의 정당성을 지지했다. 모두가 여호와의증인들과 결부된 판결들이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제5조는 헌법 불합치 판결했다. 병역법 제5조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과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으로만 구분하고 있을 뿐, 대체복무제는 따로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병역 종류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입법부의 개선입법 및 법원의 후속조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헌재는 병역법 제5조를 201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택할 경우 처벌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스스로 '양심'이라며 병역을 거부한 자들이 주장해 왔던 게 ‘대체복무제 도입’이었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과 관련 한국교회는 병역거부 처벌 합헌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하나,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일제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은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라고 국회에 시한까지 정해 병역법 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병역 거부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되 그 처벌의 수단이 징역형이 아닌 대체복무라면 앞으로 군대 가기 싫은 이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대체복무를 하라고 국가가 등 떠미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헌재가 ‘병역거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체복무제’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논리가 이상하다”며 “대체복무제'를 논의한다고 하여도, 충분히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