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현 목사의 분탕질이 통하지 않는 이유

1.

이성현 목사가 전명구 감독께 “버리지 못한 꿈깨기”라는 글을 당당에 올렸는데 읽어보며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리고 법리와 명분에 모두 밀려 감리회의 민심에서 외면 당하는 것에 대한 초초한 반응이라는 생각이다. 당선무효 소송이 6.20일 결심공판에서 각하로 끝날 것이 확실시 되는 양상을 지난 심리에서 보이니 다시 변론을 재개할 꼼수를 부려 7.4일까지 시간을 끌었다.

2.

당선무효의 결심판결이 6.20일 종결되면 선거무효 항소심 판결이 7월 중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에 감리회 사태는 종결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성현 측에서 변론을 재개 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당선무효를 선거무효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7.4일 심리를 열도록 만들었다. 거기에 지난 금요일(6.8) 새로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새로운 선거무효 소송이 각하되지 않고 심리가 진행된다면 4년 내내 소송에 시달리는 것이다. 이성현의 당선무효, 선거무효는 사실 명분도 없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

하여 지난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정확한 것이었다. 새로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이나 당선무효를 선거무효로 변경한 것이나 모두 의미 없는 일이다.

변호사의 재주로 재판은 진행되는 것이나 그 결과는 이성현 측에서 기대할 만한 내용이 없다.

마치 총특재에 윤동현의 재심이 진행되겠으나 각하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4.

여기까지 보면 감리회 사태를 자꾸 혼란스럽게 그리고 지루하게 끌고 가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 이성현이며 이러한 상황을 직무대행은 편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행들이 얼마나 가겠는가! 그리고 감리회의 지지를 받겠는가! 법리적으로도 안 되고 민심으로도 안 되며 신앙적으로도 아니다.

5.

이성현이 분탕질하고 있는 감리회의 소송 사태가

1) 당선무효에 의한 직무정지 가처분 : 가처분은 선거무효 덕에 받아들여 졌으나 본안에서는 6.20일 각하 결정이 날 것 같으니 선거무효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며 변론재개를 받아 7.4일 심리가 열리나 결국 각하로 끝날 것이다.

2) 이성현은 이렇게 해놓고도 불안하여 새로운 선거무효 소송을 시작했는데, 소송 요건을 갖추기엔 시기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시기는 장정의 90일을 도과했고 선거무효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이어야지 돈, 향응제공 등과 같은 것은 당선무효 사유이지 선거무효가 될 수 없다. 새로운 선거무효 소송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성현은 오직 당선무효 소송만 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90일 경과와 원고적격에 결정적 하자가 있어 불가하다는 것을 5.30일 본안에서 이미 확인하였다고 본다. 그러므로 직무대행은 더 민심을 잃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