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무효 총회행정재판에 대한 소회

신기식 목사(감리교미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이 무효라는 취지의 행정재판이 총회실행부위원 문성대, 정승희, 조광남, 지기석, 홍세표 등 5명에 의하여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 청구되었다. 행정재판 소장을 검토해 본 바 그 소회를 밝힌다.

  먼저, 감리교회의 어려운 현실에서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장정규정에 따라 선출한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하여 5명의 총회실행부위원들이 피선거권을 문제삼아 선출결의 무효,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청구한 것은 괜한 청구 같아 보인다. 원고 5명이 권리 및 이익 침해를 받은 바가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로서 적합한지 또는 소의 이익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둘째,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선출결의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선출결의에 참여한 회원이 뒤늦게 피선거권을 문제 삼아 선출결의 무효를 청구하는 것은 법리상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행정재판의 사유에 맞추려고 그리한 것 같아 보인다.

  셋째, 의회법에 따르면 감독회장 직무대행 자격자는 감독을 역임한 이라는 규정이 있는데도 엉뚱하데 지방회 경계법을 들이대며 감독회장 직무대행 피선거권을 문제삼는 것은 사려깊지 않아 보인다.

  넷째, 지방경계 규정상 ‘행정구역에 따른 지방경계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규정에서 해당구역의 피선거권 제한 범주가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 봐야 한다. 개체교회 재산이 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경우 구역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는 ‘지방회의 직무’ 4항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해당구역의 피선거권 제한’은 우선 구역회에서 평신도 지방회원으로 선출되는 피선거권을 의미한다. 당연 지방회원 연회원인 정회원 준회원 목사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정회원 목사의 경우 당연 연회원이기 때문에 구태여 지방경계 규정을 적용받는다면 연회에서 총회대표로 선출되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보여 진다.

  다섯째, 넷째 내용은 지방경계 규정 위반에 따른 연회 감독의 행정명령이나 판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강릉중앙교회가 지방경계 규정에 따라 강릉북지방에 속하여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야 해당구역의 피선거권 제한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지난 10년간 강릉남지방에 소속하여 있으면서 해당구역 회원들이 피선거권 제한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이번 행정재판 청구취지는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여섯째, 6월 4일 강릉북지방 지방회 임원들의 지방경계 재조정 합의나 2017년 동부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은 피선거권 ‘치유’도 아니고 문성대 목사등 5명의 총회행정재판 청구이유에 별다른 근거가 될 수 없어 보인다.

  감리교회 총회를 대신하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규정에 따라 선출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였음에도 일부 회원들이 뒤늦게 엉뚱한 이유로 피선거권을 문제삼아 직무대행 해임결의, 선출결의 무효 행정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로 보여 진다. 이제라도 불필요한 소송을 취하하고 감리교회 정상화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