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논란들

신기식 목사(감리교미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에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일련의 행위에 대한 ‘새물결’의 지지 성명과 ‘전 총회선거관리위원장’의 반대 성명이 있다. ‘인사권 행사’, ‘변호사 해촉 및 위촉 교체’, ‘기존의 법정주장 철회’, ‘재선거 일정’, ‘직무대행의 상무 범주’ 등에 관한 내용들이다. 이에 대하여 선거(당선)무효 소송과 관련한 것은 관련자들의 주장을 듣고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므로 논란할 사안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행정기획실장, 선교국 총무대리 인사권 행사를 두고 ‘새물결’은 정상화 과정에서 필요하고 당연한 조치라며 법적 근거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장정과 감리회 본부 내규를 왜곡하는 주장이다.

장정에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과 그 직무를 명시하고 있듯이 본부 내규(임직원의 임용)과 장정 본부 조직법 (총무, 실장, 원장, 부총무의 임면), (직무대리) 규정에도 감독회장의 인사권 행사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본부 조직법에 의한 「총무, 실장, 원장, 부총부」 등의 임직원의 임용절차는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해임 및 파면은 해당 총무, 실장, 원장의 추천으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이 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무대리 규정에는 “임원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감독회장은 사고가 발생한 기관의 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을 대리한 자로 지정한다. 임원 이외의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국 임원이 소속직원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을 대리할 자로 지정한다”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이철 직무대행의 이런 절차가 준수되지 아니하였다면 ‘새물결의 지지 성명’은 무책임한 선동과 아부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상무에 관한 전 총회선거관리위원장의 주장도 편협하다고 보여 진다. 이철 직무대행은 장정에 따라 선출되고 감독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법원에 선임한 백현기 직무대행의 상무 범주와 동일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새물결’이나 ‘전총회선거관리위원장’의 성명서 내용처럼 대다수는 감독회장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아야 하므로 이철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구심 때문에 불필요한 선동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재선거 실시 시기는 사회법정 선거소송이 종료되어야 한다. 만일 선거소송이 지연되어 감독회장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직무대행체제를 계속해도 된다는 선동적인 주장도 장정을 곡해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2가지 장정, 즉 조직과 행정법 감독회장의 임기 규정(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 다만 유고시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며 보선된 감독회장이 2년 미만을 시무하였을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과 선거법 보궐선거 규정(감독회장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 임기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2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감독회장 잔여 임기를 계산하는 시점, 감독회장 임기 규정이 선거법 보궐선거 규정보다 오래되었다는 점, 보궐 선거 개정 규정의 문맥이 정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문맥상으로 보면 감독회장 잔여 임기 계산은 재선거 당선 시점이 아니라 감독회장의 유고 및 궐위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여 진다. 왜냐하면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및 재.보궐선거 실시 규정이 순차적인 서술된 것을 보면 의무사항으로 보여지지 때문이다. 그리고 감독회장 임기 규정에 따르면 ‘보선된 감독회장이 2년 미만을 시무하였을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보더라도 잔여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에도 재.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여진다. 선거법 보궐선거 규정의 (다만, 잔여 임기가 2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내용은 재선거를 실시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하기에는 모순이 있다. 이 단서 조한은 다음 입법의회에서 수정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므로 ‘새물결’이든 ‘전총회선거관리위원장’이든 장정을 왜곡하거나 억지나 아부를 떨거나 선동해서는 아니 된다. 지난 10년 간의 과오를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