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법원은 2006년 7월 21일 이성곤면직 목사측에서 업무방해로 고소한 김경안외 12명이 업무방해죄로 각각 약식 기소되어
각각 3백만원과 2백만원씩 총 32,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되었다.
검사는 면직목사, 정식 목사 구분하지 않아
공소사실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광성사랑’측의 신도들 수 백명과 함께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이성곤에 반대하여 위 교회에서 나와 인근의 근린공원에 매주 모여 독립하여 예배를 보던 중 본당에 들어가 예배를 본다는 명목으로
위 이성곤이 주재하는 예배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이단 P목사와 서북노회 공시가입 축하”라는 문구가 깆든 현수막과 핸드마이크
등을 준비한 후, 여러 성도들(이름 게시)과 공모.공동하여 광성사랑측의 신도들 300-400명이 위 광성교회 본당 예배실에 몰려
들어가 피고인 김경안은 “이성곤은 물러가라”고 소리치며 그곳에서 예배를 보고 있던 이성곤이 예배를 주재하는 강대상을 점거할 것을
지시하고 강대상을 점거하여 이성곤목사측의 예배를 중단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장안교회 2심 판결에 의하면 면직목사를 물리적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정당행위로 판명된 바가 있어 앞으로 본안소송에서
새로운 판결을 기대할만하다. 7월 5일 자 에클레시안 뉴스("고등법원, 이탈측의 목사를 끌어내리는 것은 정당행위"
, 7/5일)는 다음과 같다.
판사는 면직 목사와 정식 목사 구분
2006. 6. 22일
북부지방법원(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소인(교단 잔류파)의 항고를 받아들여 그들을 무죄로 선고하였다(사건 2005노1148
예배방해).
이 사건은 교단잔류파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면직목사측이 예배를 방해할 목적으로 교회에
진입하여 다른 룸에서 예배를 드리자, 교단잔류파 일부성도가 면직목사를 끌어내리자, 면직목사측이 이들을 고소하여, 1심에서는
교단잔류파가 예배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로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오히려 이탈측의 예배방해를 선언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 말하면 2003. 4.20일 면직 이탈된 K 목사측이 교회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단잔류파 일부교인이 예배들 드리지 못하도록 K목사의 가운, 멱살, 허리띠를 등을 잡아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마이크를 빼앗아 예배를 방해한 것이다. 그러자 K면직 목사측은 예배방해죄로 이들을 고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교단잔류파가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이번에는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따라서 앞으로 교단잔류파가
강대상을 무단 점거한 이탈측의 목사를 끌어내려도 물리력에 의한 정당한 행위가 탄력을 받을 조짐이다. 더 이상 교단잔류파와 교단
이탈측의 교회 건물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교단잔류파가 교단이탈측에 대하여 교회당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사용해도
정당행위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