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논란의 중심축인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의 제74회 정기노회 개최일(24일)을 하루 앞두고, 지난 제73회 정기노회에서 명성교회 청빙 문제로 인한 논란 속에 노회장으로 선출된 최관섭 목사에 대해서 ‘노회장 지위에 있지 않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지난달 13일 ‘지난해 가을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실시된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관련 기사 보기)

그러자 서울동남노회와 최관섭ㆍ김충수ㆍ이대희 목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총회재판국의 판결 효력을 정지하고 △최관섭 목사가 노회장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인정해달라며 ‘효력정지 등의 가처분(2018카합 20424)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23일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를 △‘노회장 지위 인정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수원 목사에 대한 불신임 및 노회장 승계 반대의 건을 결의하고 최관섭을 노회의 새로운 목사 노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노회규칙 제8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수원 목사가 헌의위원장으로서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청원 안건을 정치부에 바로 넘기지 않고 총회 헌법위원회에 해석을 질의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아  최관섭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노회 규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총회 규칙부가 ‘목사부노회장의 노회장직 승계에 대해 총대들의 이의가 있는 경우 무기명투표를 실시한다’고 해석했어도, 총회 재판국이 그 해석에 구속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총회재판국의) 이 사건 판결에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판결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최관섭 목사가 노회장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최관섭 목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교단체의 최고 치리회가 교단헌법에 대해 한 유권해석을 가급적 존중한 필요가 있고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더라도 그 효력의 유무에 관한 사법적 판단은 가급적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울동남노회와 김충수ㆍ이대희 목사의 신청을 각하했다.

한편, 서울동남노회 제74회 정기노회는 24일(화) 오전 9시부터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