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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노회vs광주노회건, 총회장과 총회 재판국이 실수했다총회결의가 총회장의 지시보다 앞서
황규학  |  hpastor@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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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08월 31일 (목) 00:00:00 [조회수 :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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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부터 부적합성.........각하했어야

   
전남노회와 광주노회의 노회 지역경계 갈등은 총회재판국과 총회장이 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회는 서류의 부적합성으로 접수를 하지 말았어야 했고, 재판국 역시 각하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결이었으며, 판결을 하더라도 총회장의 결정보다 총회의 결의를 우선하는 판결을 해야 했다. 광주노회가 고발한 문서에 의하면 “권징 제50조 2항에 의하여 별첨 서류를 갖추어 전남노회를 고소키로 결의하고 제소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 제3편 권징 제50조 2항은 “청원의 이유가 인정될 때에는 판결을 지도하여 사건을 환송하거나 직접 판결하여 청원한 치리회에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위탁판결 청원의 처리”에 관한 것이다.

일반소송인지 행정소송인지 구분 못해

이처럼 처음부터 소제기가 부적합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류에 의하면 행정소송인지 일반소송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게 되어있고 일반소송이라 하더라도 법리가 맞지 않아 부적합한 것이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은 처음부터 판결을 진행하지 말았어야 했다. 총회는 행정소송과 일반소송을 구분하지 못했고, 재판국 역시 행정소송을 일반소송 절차로 판결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일반소송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치리회 소송이기 때문에 치리회 소송에 적법한 소송절차를 거쳐야 했다. 즉 소송위원들을 임명해야 했다.

의장이 총회의 결의를 일방적으로 뒤집어

총회장 역시 2005. 11. 30 “예장총 제90-208호” “지역위배 교회의 노회 이관”이라는 제목으로 전남노회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제90회 총회가 결의한 노회경계에 대한 특별법과는 무관하므로 전남, 광주 양 노회는 이미 시달한대로 시행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한 것은 본인이 총회의 특별법 결의를 주도했으면서 본인이 뒤집는 어처구니 없는 모순을 범한 것이다. 총회장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총회를 인도하는 의장에 불과한 것이다. 단지 총회라는 행정적 기구를 대표할 때 총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지, 개인의 권한으로 총회 전체의 결의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90회 총회 특별법, "92총회까지 분쟁의 조정기간 갖자"

제90회 총회에서 결의한 특별법에 의하면“본 법은 교회가 소속노회 경계를 이탈하였을 때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노회간의 분쟁을 막고 교회와 노회 발전에 도움을 주고 당해지역 노회 소속을 유보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며 “92회기까지 한시적으로 노회 경계 위반 문제로 인한 분쟁의 조정기간을 갖는다”고 되어있다. 그러면 총회재판국은 판결을 내리지 말고 92총회까지 미루거나, 특별법에 입각하여 광주노회의 손을 들어주지 말았어야 했다. 판결을 한다면 치리회 소송절차에 따라 판결해야 했다.

전남노회와 광주노회의 소송치리회건, 법절차의 하자, 법리미진, 직위 남용 드러나

따라서 전남노회 광주노회의 노회 경계 분쟁 판결은 총회(총회장)는 총회 결의(특별법)와 총회장의 결정, 적합한 소와 부적합 소, 행정소송과 일반 소송을 구분하지 못했고, 총회재판국은 일반 소송과 치리회의 소송을 구분하지 못하여 절차를 위반하고, 나아가 특별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총회장의 결정을 우선 채택함으로 실수로 드러난 것이었다. 총회재판국은 노회 경계문제로 대구노회가 경북노회에 대해서 제기한  일반소송에 대해서 행정심판대상이기 때문에 각하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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