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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판사, “1심선고 이후 당사자들 주장 궁금하다”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 재판부, 양 당사자들에 석명준비명령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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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4월 13일 (금) 12:05:30
최종편집 : 2018년 04월 15일 (일) 21:36:56 [조회수 : 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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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회장 선거무효판결에 대해 피고측이 항소한 가운데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7카합515 원고 성모)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판사 이정민)가 “1심선고 이후 각 측의 의견 및 소명자료를 7일 이내로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13일자에 내렸다.

‘석명준비명령서’에는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항소심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바(서울고등법원 2018나2009492) 1심 판결 선고 이후 당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위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 및 자료 등을 제출하기 바랍니다”라고 간단하게 쓰여 있었다.

가처분신청(신청일-2017. 12. 27)의 결정보다 본안판결이 먼저 내려지면서 감리회 내에는 직무정지가처분도 곧 ‘인용’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도중에 담당 판사의 인사이동이 있는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결정지연 이유를 두고 여러 추측이 흘러 나왔다. 그러던 차에 2월 중순경 교체된 새 재판부가 처음 반응을 보인 것으로써 결정이 임박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다만 가처분재판부가 왜 ‘항소심 이후의 당사자들 주장’을 궁금해 하는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가처분결정에 대비해 양측이 준비서면 등을 통해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을 것인데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들리기 때문이다.

만일 가처분재판부가 가처분을 곧 결정하려는 의도라고 단순하게 보면 자료제출 후 결정까지 최소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바, 제출기한 7일까지 더하여 빠르면 3주 후인 5월 초중순에는 가처분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면 채무자측이 판사교체 이후 심리재개를 요청한 바 있는 만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사실관계를 더 파악하려는 신중한 의도일 수도 있다. 이 경우 가처분 결정은 더 늦어질 것인데 채무자측은 “항소심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다소 성급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재판부가 ‘1심 판결 선고 이후 당사자들의 주장’을 궁금해 하는 것으로 보아 1심판결을 포함해 1심에서 다룬 내용으로는 직무를 정지할 만한 사유를 찾지 못하여 좀 더 많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양측은 1심 판결(1월 19일) 이후 가처분 재판부에 채권자(성모)측 9건, 채무자(감리회)측에서 18건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으로 항간의 소문처럼 채무자 측에서 대형로펌을 이용해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이유일 수도 있다. ‘법원 근처에서 흘러나온 소리’라며 채무자의 ‘지연전략설’을 꽤 무게를 두어 말하는 이도 있다.

이 소문이 가시지 않자 채무자 측은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런 적도, 그리할 의사도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채무자측은 오히려 채권자 측에서 최근까지 계속 준비서면을 제출해 온 것이 결정지연의 이유일 것이라고 보았다. ‘준비서면이 계속 제출되는데 판사가 심리를 종결할 수 있었겠냐’는 의미로써 판결 지연의 책임을 채권자 측에 돌린 것이다. 법원 홈페이지에는 채무자측이 3월 9일에, 채권자측은 4월 6일에 마지막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이 해명도 결정이 늦는 이유로는 그리 만족스런 답은 되지 못할 것 같다. 가처분재판부가 ‘석명준비명령’을 내림으로 인해 마치 ‘이제부터 이 사건을 검토해 보겠다’고 들리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정의 방향은 ‘선거무효 본안의 항소 이후 당사자들의 주장’이 주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4월 11일자에 이 사건의 본안소송과는 다른 본안소송(당선무효)을 제기해 놓은 이성현(=이해연) 목사가 가처분 재판부에 채권자측 보조참가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참가신청서에서 이성현 목사는 자신은 “이 사건 감독회장 선거의 선거권자”라고 원고적격이 있음을 주장하고 “전명구 감독회장 당선을 위해 활동한 사람으로서 선거무효를 다툴 이해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목사 본인은 “이 사건 감독회장 선거의 무효를 입증할 수많은 증거자료(현금을 선거권자들에게 제공했음을 입증할 사실확인서, 통장 사본, 카드사용 영수증 등)를 보유하고 일부 제출하였기에 가처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감독회장의 직무정지 및 선거무효를 다투기 위해 보조참가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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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110.47.216.79)
2018-04-15 11:22:01
로비설의 개연성은 충분하다!
지금까지의 법원의 행태로 보아 로비설의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최근의 실례로 박근혜 1심재판에서 김세윤 판사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답시고 공개재판을 열었는데 가장 중요한 태블릿PC 사용자 관련 부분은 슬쩍 빼먹고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1심 선고 끝난 지 불과 50분만에 판사가 읽지도 않은 태블릿PC 사용자 관련 부분을 JTBC가 입수하여 보도하였습니다. 다른 언론과 방송은 3일이 지나서야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김세윤 판사가 태블릿PC로 선동을 일삼은 손석희에게 먼저 귀띔을 한 것입니다. 물론 몰래 먼저 입수한 태블릿PC 사용자 부분을 가지고 손석희가 나발을 불었음은 당연하고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며 공개재판을 열었는데 가장 중요한 태블릿PC 사용자 관련 부분은 판결문에는 명시했음에도 이 부분은 생중계 과정에서는 생략했고, 이 생략된 부분은 손석희에게만 슬쩍 알려준 것입니다. 도대체 김 판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 것입니까? 손석희 일당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준 것입니까? 벌건 대낮에 국민을 상대로 판사가 장난을 친 겁니다)

정의로운 한 시민에 의해 김세윤 판사와 손석희 등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피소된 상태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또 전 국민을 상대로 공개재판을 하는 과정에서조차 그 무신 판사와 유력방송사 간에 거래가 있는데... 다른 재판은 과연 로비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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