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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근 행정기획실장 다시 직무정지. 직대에 이용윤 사무국 총무직무대리에 이용윤 총무, 선교국 총무 직무대리에 지학수 부총무 발령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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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4월 09일 (월) 07:48:33
최종편집 : 2018년 04월 10일 (화) 01:27:46 [조회수 :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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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위원회가 피고발인 김상현, 박영근, 정복성, 전광남 목사에 대한 중부연회재판위원회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중부연회재판위원회로 환송하는 판결을 지난 2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심재판위원회는 지난 2015년 선교130주년기념 미국방문 행사를 진행하면서 1억6천8백여만원의 연회재산을 손실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영근, 전광남 목사에 대해 각하, 김상현 정복성 목사에 대해 기각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피고발인 김상현 정복성 목사에게 3천만원을 중부연회에 납부할 것과 고발인에게 재판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심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대해 총회재판위원회는 “재판을 위한 추가 기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고발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원심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즉 당초 고발인이 김상현, 정복성 목사를 고발하였다가 박영근 목사 등을 추가로 고발하면서 추가 기탁금을 내지 않았던 바 사안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고, 심리종결일 이전에 추가고발 하였으므로 재판비용이 더 들어갈 일도 없는데 추가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각하 판결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또 피해보상을 명목으로 각 3천만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으나 형사재판에서는 민사 피해보상 주문을 낼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벌칙만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총회재판위원회는 재정사고로 기소되면 당사자의 직임을 정지시키고 재판을 받도록 하는 교리와장정 규정에 따라 피고발인들의 직임정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표기했다.

먼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상현, 정복성 목사에 대해선 형이 확정될 때 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유지된다고 보아 직임을 정지하지 않았다.

반면 각하판결을 받은 박영근 전광남 목사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으로 인해 기소된 자에 대한 직임정지 규정이 적용된다며 행정책임자에게 직임정지 통지를 주문했다.

박영근 행정기획실장은 9일부터 직임정지에 들어가며 본부는 박영근 행정기획실장의 직임정지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9일 소집하여 사무국의 이용윤 총무를 행정기획실장 직무대리로 인사발령했다. 또한 박영근 행정기획실장이 겸직하던 선교국 총무 직무대리에 부서 선임부장인 지학수 부총무를 인사발령했다. (기사일부 수정함-기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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