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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향린교회, 기습 강제집행 규탄기도회 열려3일과 4일, 관계기관에 공식 사과·진상 규명 요구
류기석  |  yoogiseo@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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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4월 08일 (일) 21:12:50
최종편집 : 2018년 04월 11일 (수) 23:20:43 [조회수 : 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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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향린교회 강제집행 규탄기도회가 지난 2018년 4월 4일(수) 저녁 7시30분 서울경찰청 앞에서 진행됐다.

이는 지난 3월30일 금요일 아침,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진행된 강제집행으로 강남향린교회가 침탈을 당한 사태에 책임이 큰 서울동부지법에서 4월 3일 '강제집행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 이날 서울경찰청 앞을 찾아 '강제집행 규탄기도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악명 높은 재개발지역과 골프장건설로 토지를 강제수용당하고 생존권 유린으로 피눈물 흘리는 이웃과 함께했던 강남향린교회가 이제 피해당사자로서 토지강제수용을 몸소 당한 것이다. 이는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툼과 시비가 공의가 아닌 약자에게는 한없이 왜곡되어 침탈과 폭력을 낳는 것에 대한 울부짖음이다.

이날 경찰청 앞에서 열리는 기도회는 그 결단의 시간으로 앞으로 토지강제수용관련법을 폐지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함은 물론 민중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적폐청산의 일환에도 함께하고자 마음을 모아 기도한 것이다.

이날 기도회와 함께 ‘예고 없는 강제집행에 대해 경찰청장은 지휘권을 발동하라’는 제목의 항의 서한을 강남향린교회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동한 장로, 향린공동체(강남향린교회 등 4개 교회), NCCK인권센터 소장 박승렬 목사 등이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곧바로 접수했다.

   
 

법원, 왜 향린교회를 강제집행 했을까?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강남향린교회 건물에 대해 강제 명도 집행을 기습적으로 마쳤다. 통상 강제집행이 결정될 시 법원은 계고장을 발송해 집행 사실을 예고하고 1~2주 간 자진 철거 기간을 두고 있음에도 서울동부지법은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했다.

상식 밖의 절차라고 항의하는 교인들에게 법원은 ‘강제집행을 할 때 예고를 반드시 하라는 조항이 없다’는 답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 사진은 기습적 강제집행 이후 강남향린교회 현재의 모습이다.(강원생명평화기도회, 촛불교회 제공)

재개발 조합이 법원에 제출했다는 탄원서에는 ‘강남향린교회는 성도들의 강력한 저항이 예측되는바 예고 없이 강제철거를 해주기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강남향린교회는 전한다.

또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조합 측으로부터 지난 26일 관련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불과 4일 만에 강제 인도 집행에 나선 것, 과거 종교시설의 경우엔 강제집행 시점이 임박하더라도 지역 내 역할 및 사회적 의미 등을 고려해 가장 후순위로 집행 대상지가 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이번 이례적인 결정에 대해 법원이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않자, 향린교회 안팎으로 ‘법원과 조합 간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강남향린교회는 재개발 조합과 명도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이었지만 조합 측과 큰 갈등 없이 이주를 준비해왔으며, 오금동에 건물을 매입하여 잔금을 치르고 5월 초경 이주를 마칠 계획으로 강제집행 3일 전 조합과 만난 자리에서도 상반기 내 이주를 할 것과 우리도 빨리 나가고 싶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반면 조합측은 과거 강제집행이 실패한 토지 분쟁 사례에 비춰 법원에 예고 없는 강제집행을 요구할 수밖에 없음을 반박하면서 과거 사례를 비추어 올해 안에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 이주비와 사업비 대출금에 대한 금융비용이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게 전가 되므로 조합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예고 없이 강제집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사태 “예고 없는 강제집행”에 대해 경찰청장은 지휘권을 발동하라!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함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헌법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을 통하여, 절차에 따라 그 직을 엄숙히 임명받은 자리입니다. 경찰청장은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휘에 대한 권한과 책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지난 3월 30일 일어났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부활절을 앞둔 우리교회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임을 당하신 성금요일에, “예고 없는 강제집행”이라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예고 없는 강제집행”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 사악함으로 인해 현재 구속되어 있는 박근혜와 이명박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심지어는 살인정권 전두환독재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전후의 과정을 보며, 법원과 경찰에 대해 매우 강력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평범한 시민들의 눈으로 볼 때, 송파경찰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에서의 의도적 편향성과 목적성, 재개발조합과의 불순한 유착 의혹이 충분합니다.

....

경찰청장의 결단을 바랍니다.

- 사상 초유의 사태, “예고 없는 강제집행”에 대해 경찰청장은 지휘권을 발동하라!
- 경찰청은 재개발조합과 송파경찰서의 유착 의혹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하라!
- 송파경찰서 공무집행과정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즉각 감사에 착수하라!

2018. 4. 4.

‘예고 없는 강제집행 사태’ 대응 강남향린교회 비상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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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175.223.26.167)
2018-04-09 08:50:34
이게 다 문재인, 박원순 때문이다.
문재인 박원순 투표한 목회자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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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개새는 보아라. (124.62.20.139)
2018-04-09 15:42:59
이게 다 너같은 새끼들 때문이다. 대대로 알바하다 뒈질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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