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향린교회 강제집행 규탄기도회가 지난 2018년 4월 4일(수) 저녁 7시30분 서울경찰청 앞에서 진행됐다.

이는 지난 3월30일 금요일 아침,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진행된 강제집행으로 강남향린교회가 침탈을 당한 사태에 책임이 큰 서울동부지법에서 4월 3일 '강제집행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 이날 서울경찰청 앞을 찾아 '강제집행 규탄기도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악명 높은 재개발지역과 골프장건설로 토지를 강제수용당하고 생존권 유린으로 피눈물 흘리는 이웃과 함께했던 강남향린교회가 이제 피해당사자로서 토지강제수용을 몸소 당한 것이다. 이는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툼과 시비가 공의가 아닌 약자에게는 한없이 왜곡되어 침탈과 폭력을 낳는 것에 대한 울부짖음이다.

이날 경찰청 앞에서 열리는 기도회는 그 결단의 시간으로 앞으로 토지강제수용관련법을 폐지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함은 물론 민중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적폐청산의 일환에도 함께하고자 마음을 모아 기도한 것이다.

이날 기도회와 함께 ‘예고 없는 강제집행에 대해 경찰청장은 지휘권을 발동하라’는 제목의 항의 서한을 강남향린교회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동한 장로, 향린공동체(강남향린교회 등 4개 교회), NCCK인권센터 소장 박승렬 목사 등이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곧바로 접수했다.

법원, 왜 향린교회를 강제집행 했을까?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강남향린교회 건물에 대해 강제 명도 집행을 기습적으로 마쳤다. 통상 강제집행이 결정될 시 법원은 계고장을 발송해 집행 사실을 예고하고 1~2주 간 자진 철거 기간을 두고 있음에도 서울동부지법은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했다.

상식 밖의 절차라고 항의하는 교인들에게 법원은 ‘강제집행을 할 때 예고를 반드시 하라는 조항이 없다’는 답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 사진은 기습적 강제집행 이후 강남향린교회 현재의 모습이다.(강원생명평화기도회, 촛불교회 제공)

재개발 조합이 법원에 제출했다는 탄원서에는 ‘강남향린교회는 성도들의 강력한 저항이 예측되는바 예고 없이 강제철거를 해주기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강남향린교회는 전한다.

또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조합 측으로부터 지난 26일 관련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불과 4일 만에 강제 인도 집행에 나선 것, 과거 종교시설의 경우엔 강제집행 시점이 임박하더라도 지역 내 역할 및 사회적 의미 등을 고려해 가장 후순위로 집행 대상지가 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이번 이례적인 결정에 대해 법원이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않자, 향린교회 안팎으로 ‘법원과 조합 간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강남향린교회는 재개발 조합과 명도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이었지만 조합 측과 큰 갈등 없이 이주를 준비해왔으며, 오금동에 건물을 매입하여 잔금을 치르고 5월 초경 이주를 마칠 계획으로 강제집행 3일 전 조합과 만난 자리에서도 상반기 내 이주를 할 것과 우리도 빨리 나가고 싶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반면 조합측은 과거 강제집행이 실패한 토지 분쟁 사례에 비춰 법원에 예고 없는 강제집행을 요구할 수밖에 없음을 반박하면서 과거 사례를 비추어 올해 안에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 이주비와 사업비 대출금에 대한 금융비용이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게 전가 되므로 조합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예고 없이 강제집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