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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당선무효 본안, 1심서 각하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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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4월 06일 (금) 15:17:53
최종편집 : 2018년 04월 09일 (월) 06:44:42 [조회수 : 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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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현 목사가 지난해 2017년 10월 12일에 기독교대한감리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전명구 감독회장 당선무효 확인(2017가합34054) 본안소송 1심이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하됐다.

지난 심리에서 피고들(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은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가 출교판결을 받은 자로서 더 이상 감리회의 교인이나 교역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것과 “감리회장정에 정한 기간 내에 선거의 효력을 다투어야 함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만이 원고적격이 있으나 원고는 선거권자에 불과”하다 면서 각하를 주장했었다. 이에 판사가 원고 적격을 증명하라고 주문 하여 원고가 이를 증명해 낼지 여부가 관심이었다.

판결문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들의 이 주장중 원고부적격 주장을 그대로 받아줬다. 먼저 ‘피고 전명구에 대한 원고의 소송’ 부분에서 “원고는 더 이상 피고 감리회 소속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원고부적격을 판단했다. 그러면서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피고 감리회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기도 했다.

‘피고 감리회에 대한 원고의 소송’ 부분에 대해서도 “출교판결의 효력과 그에 따른 원고의 지위 등을 감안하면 감독회장 당선의 효력 유무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그에 관한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감리회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성현 목사의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는 “공동소송참가는 소송의 판결이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3자에게도 허용된다”고 전제하고 “이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동소송 참가인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하 피고들의 ‘소송기관 도과’ 주장이나 ‘후보자만 원고적격이 있다’는 등의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부적격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 소송의 판결을 앞두고 원고인 윤동현 목사가 소취하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피고측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판결을 받으려 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여 오늘 판결에 이르렀다. 윤동현 목사는 이후 중부연회 회의록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 있는 것과 감독의 행정서신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연회회원으로서의 원고적격을 주장하는 변론재게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주문에서 “원고와 원고공동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원고공동참가인은 이성현 목사이다.

윤동현 목사가 이성현 목사와 공동 원고가 되어 제기한 또 다른 감독회장 당선무효 소송과 성모 목사의 선거무효 소송,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등은 이번 판결과 별도로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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