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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국, “이성곤 위임목사 선포 처분은 무효”잘못된 관행에 의해 청빙된 교회, 행정소송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
황규학  |  hpastor@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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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08월 29일 (화) 00:00:00 [조회수 : 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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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총회 특별재판국은 8월 24일 날자로 작년 총회재판국이 “이성곤 목사를 위임목사로 선포한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총회 특별재판국은 주문내용에서 “1) 원심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서울동남노회장)이 2003년 11월 4일 이성곤 목사를 광성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승인한 처분과 2003년 12월 21일 목사위임식에서 이성곤 목사를 위임목사로 선포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광성교회 김경안 장로외 23인이 서울동남노회장을 피신청인으로 이성곤의 위임목사 청빙승인처분과 선포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심판청구를 총회재판국에 낸 바 있지만 총회재판국은 “1)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부적법성)  2) 신청인은 무효확인을 구할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부적격성)고 하여 신청인의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했었다. 그러자 광성교회 당회는 제 90회 총회에 특별재판청구를 하였고 총회는 총대 2/3결의에 의하여 특별재판국을 연 바 있다.

위임목사 청빙승인도 행정처분 행위이다

특별재판국은 당시 총회재판국이 “위임목사 청빙승인은 노회의 결의사항이고 처분 등의 사항이 아니다”고 판정한 바 있지만 특별재판국은 위임목사 청빙 승인 자체도 행정처분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2003년 12월 21일 위임식에서 위임국장(노회장)의 위임목사 선포행위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별재판국은 위임목사의 직무는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회가 주관하는 위임식의 선포행위는 단순한 예식의 의미를 넘어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창설직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무효위임의 목사로부터 당회원들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어

신청인 부적격성에 대해서도 장로들의 권리는 정치편 제 16조에 의한 성찬참례권, 공동의회회원권뿐만 아니라 제 89조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치리권, 제 67조 당회원권, 68조 제직회원으로서 결의권이 있고, 이러한 권리들은 위임받은 목사와 합의 또는 결의에 의하여 행사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무효위임의 목사로부터 위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위임목사청빙은 헌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절차와 구비서류 필요

덧붙여서 “위임목사청빙은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록 사본, 제직회원 과반수 날인한 청원서, 이력서등이 요구되지만 광성교회는 1)공동의회의 개최를 위한 당회 결의가 없었으며, 2)당회록 사본은 위조문건임이 인정되고, 3)세례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 한 서류가 없으며, 4)공동의회록에 첨부된 당회원의 서명 날인한 문건, 역시 위조문건임이 인정되며 5) “후임자 선임은 당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한다”고 적시되어있더라도 당회장이 위임받은 후임자를 선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회에 이를 보고하고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며 ”위임목사를 청빙함에 있어서 헌법이 엄격하게 요구하는 절차와 구비서류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총회재판국의 법리의 오해와 왜곡으로 광성교회 사건은 일파만파 번져

따라서 작년 총회재판국의 법리의 왜곡과 오해로 인한 잘못된 처분으로 광성교회 사건은 일파만파 치달아 사회적 문제까지 비화된 바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당시 광성교회 사건을 다루었던 총회재판국원들은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작년 총회재판국은 청빙승인, 성만찬의 참여와 공동의회 참여의 권리만 인정하여 행정소송제기 자치를 부적법성, 부적격성을 이유로 각하했지만, 이번 재판은 청빙승인자체가 행정처분이며, 장로들은 성만찬 참여와 공동의회 참여권이외에 위임목사 무효확인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인정하여 총회재판국(국장: 김영훈)의 판결을 무효처분한 것이다.   

광성교회 이외에 부적합한 청빙절차에 따른 다른 교회도 행정소송으로 줄을 이을 전망
 
앞으로, 광성교회 사건을 계기로 위임목사 청빙절차를 정상적으로 이루지 못한 교회들의 위임목사 무효의 행정소송이 줄일 이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발성표결("가하면 '예'하시오")로 대신 한 것, 교단이 정해 놓은 적절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목사의 담임목사 승계, 1주일 전에 광고가 없거나 안건을 공시하지 않은 부적법한 절차에 의한 공동의회를 통한 위임목사 청빙, 당회와 제직회를 거치지 않은 위조서류를 통한 목사 안수 및 청빙, 제직회(임시목사), 공동의회(위임목사) 결의가 없는 청빙, 미영주권자(당시)와 시민권자(현재)의 청빙 등 절차와 헌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행정소송은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엄격한 절차에 따른 청빙문화를 설립한다는 취지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지 광성교회만의 행정소송사건이 아니라 청빙문화가 잘못된 교회의 관행에  지금이라도 법과 원칙, 교계의 질서, 절차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특별재판국의 심판은 절차와 헌법의 조항에 국한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교회법에서 위반된 절차가 있다면 언제든지 후에라도 무효 처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엄격한 절차에 따른 부목사 및 담임목사의 청빙문화를 새로이 설립한다는 원칙과 절차를 중요시 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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