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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현 목사, 당선무효1 소취하서 제출. 피고는 "계속"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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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3월 23일 (금) 15:39:59
최종편집 : 2018년 03월 23일 (금) 16:41:33 [조회수 : 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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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현 목사가 지난해 2017년 10월 12일에 기독교대한감리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전명구 감독회장 당선무효 확인(2017가합34054)의 소취하서를 지난 3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지만 피고측은 소송을 계속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1심판결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소송은 지난 16일에 결심을 하고 오는 4월 6일에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다. 선고를 목전에 두고 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원고인 윤동현 목사는 소취하서에서 “현재 이와 동일한 내용인 2017가합39714사건(원고:이성현 윤동현)이 역시 같은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라면서 “이에 불필요한 재판의 중복을 막고자 본 사건을 소취하서를 제출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윤동현 목사는 이번에 취하서를 낸 당선무효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이성현 목사와 공동으로 또 다른 감독회장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두 당선무효 소송(2017가합34054+2017가합39714)의 병합을 재판부에 요청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바 있다. 당선무효 소송 1이 취하되더라도 2가 계속 진행되며 성모 목사의 가처분 신청과 선거무효 소송도 계속 진행된다.

반면 피고측(기독교대한감리회)은 윤동현 목사의 소취하서 제출이 각하 판결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앞서 윤동현 목사가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2017카합426)을 신청했다가 지난해 12월 12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 판사)에서 원고적격을 이유로 각하된 바 있는데다가 지난 16일의 이 사건 심리에서도 판사가 “원고적격문제만 다루겠다. 6일에 판결할테니 적격있는지 소명하라”고 하는 등 윤동현 목사의 원고 적격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지자 승산이 없다고 본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또 본안인 이 사건이 ‘각하’된다면 다른 소송들, 이를테면 성모 목사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나 이성현 목사와 공동으로 제기한 당선무효 소송 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계산에서 이 소송에 집중하려는 의도도 깔렸을 것으로 피고측은 보고 있다.

하지만 피고측은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측 바램대로 재판이 소멸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의도다. 그만큼 재판결과에 자신 있다는 의미이고 그 판결로 직무정지가처분이나 또 다른 당선무효 소송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원고(윤동현)측은 해당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른 소송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한편 윤동현 목사가 제기한 ‘출교판결 재심사’가 지난 9일 총회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총회재판위는 재심청구자료를 살피고 ‘피해자 증언이 허위로 판명됐다지만 사건기록으로 봐선 허위임의 증거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윤동현 목사는 “핵심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추후 제출했지만 행정기획실에서 재판부로 넘겨주지 않았고 소명을 위한 출석 요청도 없었다”며 “재심 재판위원회마저 정당한 변론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본부는 해당 증거자료가 7일자에 제출됐으나 당시 결제권자가 없어서 재판위원회에 넘겨주지 못하다 9일 판결일 당일에 넘겼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증거자료가 재판위원회에 넘겨진 시점은 판결 이후였다.

윤동현 목사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재심 상소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총회재판위원회에 넘겨주지 않은 행정기획실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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