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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작지방 목회자들이 낸 징계무효가처분 기각연회재판과 총회재판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주장 인정 못받아.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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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3월 06일 (화) 16:45:09
최종편집 : 2018년 03월 07일 (수) 03:03:16 [조회수 : 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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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정직과 근신 등의 징계처분(총회2017총일02)을 받고 사회법정에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사건(2017카합81429)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6일 각하와 기각을 결정했다.

이 가처분을 제기한 동작지방의 박종우 목사 등 6인은 지난 2017. 9. 29. 총회재판위원회에서 근신6개월에서 정직 1년의 징계처분을 받자 “이 사건 (서울남)연회판결의 기소절차에 하자가 있고 총회판결에서의 범과를 그대로 인정한 실체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같은해 10월 27일 사회법정에 징계처분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이정민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채권자 박종진, 김동관, 박영모, 권찬규, 박창두의 신청을 각하’ 하고 채권자 박종우, 정영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사51부는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담당 재판부로서 이번 결정은 재판부 재편 이후 감리회 관련 첫 결정이다.

먼저 근신처분을 받은 박종진, 김동관, 박영모, 박창두에 대해 재판부는 “위 가처분이 위 채권자들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법률상 쟁송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즉, 근신처분으로 받은 불이익이 없는 이에 의한 제소라는 의미이다. 권찬규는 당시 미파상태였음이 각하이유로 적시됐다

정직 판결을 받은 신청인 박종우, 정영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연회판결(그리고 총회재판위원회 판결)이 당연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즉 이들 채권자들이 연회와 총회재판에서 정당한 심사와 재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심사위의 기소결정 전에 자신들에 대한 고소사실을 인식하고 그에 관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선고 전 여러 차례 재판기일을 연기하는 등 채권자에게 재판 출석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민사51부는 가처분 신청의 기각사유로 △권징재판을 함에 있어서 공판준비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재판법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장천기 목사가 고소할 적격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김한권 목사에게 연회심사위원에 제척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행정재판을 제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재판법987단 3조3항의 범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채권자 박종우가 감리사의 권한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법원은 종교단체의 결정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총회재판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정기 혹은 임시연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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