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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회는 무효가 될 것인가?새물결의 ‘입법의회무효 및 공포중지가처분’ 총회특별재판 첫 심리 열려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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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2월 19일 (월) 22:46:28
최종편집 : 2018년 02월 26일 (월) 00:27:08 [조회수 : 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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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특별재판 장면

 권종호 외 29명(이하 새물결)이 기독교대한감리회(대표 전명구)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개최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의 무효와 공포의 중지를 구하는 행정재판(총회2017총특행01)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최재화)에서 시작됐다.

이미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장정개정안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초유의 소송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 행정소송에 앞서 양측이 행정조정을 거쳤지만 거의 합의에 다다랐다가 결렬된 바 있다.

 

새물결 “현장발의 임의폐기, 감독회장 아닌 장개위 발의, 사회법제소시 출교 등은 무효”

 

19일 오후 1시50분 감리회본부 16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 사건 첫 심리에서 신청인측인 <새물결>은 △입법의회 회원 1/3 이상이 연서명하여 발의한 <의회법 개정안>, <감독•감독회장선거법 개정안>을 폐기한 장정개정위원회의 결의는 불법임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래 준비서면 참조)

또 △김한구 장개위원장이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사표를 냈으므로 그에 의해 상정된 입법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표를 낸 9월 22일 이후의 장정개정안 결의는 자격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결과물이므로 입법의회에 상정해선 안된다는 의미이다. 사표를 제출한 순간 의장이 반려했더라도 사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 판례를 주요 근거로 들었다.

또한 △감독회장의 발의로 장정개정안을 입법의회에 제안하도록 정한 헌법(32조1항)을 위반하여 장개위가 하위법인 의회법(142조1항)에 근거하여 장정개정안을 발의한 점도 입법의회 무효의 주요 사유로 제시했다.

끝으로 △사회법정에 제소하면 출교한다는 취지의 장정개정안 의결은 감리회사회신경, 대한민국 헌법, 세계인권선언을 위반한 점 등을 들어 해당 조항의 무효는 물론 ‘입법의회 무효’를 주장하는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입법의회가 치러질 당시의 2016년판 장정으로서 당시 입법의회는 이 장정을 근거로 개최됐다.

 

   
 

피신청인측 “일부 사실 인정, 정상참작 요청” 그러면서도 기각 주장

 

신청인 측의 날선 입법의회 무효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 측의 대리인은 법리적인 반박보다 법의 안정성, 상황의 불가항력성과 불가피성에 초점을 두고 ‘정상참작’을 피력하며 “신청을 기각하여 달라”고 재판위에 요청했다. (아래 답변서 참조)

먼저 피신청인측의 변호사는 신청인들의 입법의회무효와 공포중지 신청에 대해 “이미 개정된 법이 발효된 상태”임을 들어 “공포중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한구 장개위원장의 사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사표를 수리한 사실이 없으며 선출권한이 있는 장개위원들이 문제삼지 않았으므로 암묵적인 사표반려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헌법보다 하위법인 의회법에 따라 장개위원들이 정정개정안을 발의한 점에 대해서는 “일리있는 주장”이라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법의 안정성을 중시한 사회 헌법재판소법 47조 1항을 예로 들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법률의 조항이 바로 무효라고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마지막 쟁점인 ‘현장발의안을 임의폐기했다’는 신청인측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 측은 “현장발의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의결절차가 보장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신청인측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결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제한된 일정에 맞추다 보니 일부 안건이 상정되지 못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재판과정에서 장개위 서기는 “폐회동의까지 받아놓은 상황에서 시간에 쫓겨 상정권한을 김한구 장개위원장에게 위임했다”고 증언했다.

 

   
▲ 19일, 감리회본부 16층 회의실에서 새물결의 ‘입법의회무효 및 공포중지가처분’ 총회특별재판 첫 심리가 열렸다.

신청인측 주장에 재판위원들도 일부 공감

 

신청인들이 신청취지를 설명할 때 일부 총특재 재판위원들이 감리회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해 공감을 표하는가 하면 일부 재판위원은 이 사건을 소송으로 해결하지 말고 서로 합의하여 소취하를 하고 발전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안을 개정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에 원고중에 하나인 이헌 목사는 “먼저 판결을 받고 나서 감리교를 발전을 위해 얼마든지 열린 자세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박경양 목사도 재판전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출교법안 등 개정된 안들의 시행을 유보하고 다음 입법의회에서 다루자는 제안을 했고 감독회장도 수용할 의사를 보였으나 선거무효판결이 나오면서 결렬된 바 있음을 밝혔다. 동시에 ”재판부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다시 임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재판위원은 피신청인측에 ‘만약 패소하면 국가법에 제소할 것인지”를 물었다. 제소하면 30명의 원고들이 모두 출교처분을 받게될 위험이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이에 박경양 목사는 “소송한다면 각오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위는 장개위에서 제안된 법안과 폐기된 법안, 입법의회에 상정된 법안, 결의된 법안과 폐기된 법안, 현장발의안 종류, 장개위와 입법의회 서기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피신청인측에 요구하고 다음 재판기일을 3월 5일 오후 2시로 정한 뒤 심리를 마쳤다. (하단에 녹취록 참조)

 

 

“장개위의 불법 바로잡기 위한 소송”

 

<새물결>은 이 사건 첫 심리에 앞서 당일 15층의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은 입법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정개정위원회가 관행처럼 저지르는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또한 감독회장외에 발의권이 있는 ‘입법위원 1/3서명으로 현장발의’된 개정안을 장개위가 임의로 폐기한 점을 고발하며 “헌법과 의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입법의회 회원의 장정개정 발의권까지 무력화시키는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지난 32회 총회 입법의회 전부가 무효임을 주장했다.

헌법 제32조(발의권)

①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②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의회법 제142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장정개정위원회에서 개정하고자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 정관, 규정의 개정안

②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

 

   
 
   
▲ 사회 - 김형국 목사(새물결홍보위원장, 양화교회)
   
▲ 기자회견에서 인삿말을 하는 박인환 목사(새물결 공동대표, 화정교회). 그는 "이번 소송은 입법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정개정위원회가 관행처럼 저지르는 불법, 그리고 그 불법적인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되어 버리는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 윤정미 목사(새물결 여성위원장, 감.전.여 교역자회의 총무)의 발언
   
▲ 홍성호 목사(새물결 정책간사, 대관교회)의 성명서 낭독 "법이 바로 선 감리회를 만들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 질의응답 - 박경양 목사(새물결정책위원장, 평화의교회)

 

<새물결>은 또 재판에 앞서 ‘총회특별재판위원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서도 “이번 사건은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하던 관행을 바로잡느냐 아니면 감리회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 시킬 것이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입법과정에 대한 위법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해 줄 것”과 “헌법과 의회법이 보장하는 입법의회 회원들의 장정개정안 발의권을 보호할 것”, 그리고 “장개위의 초법적 권한을 바로 잡을 것”을 요구했다.

 

 

신청인측 준비서면

 

1. 신청인들의 신청취지

입법의회 회원 1/3 이상이 연서명하여 발의한 <의회법 개정안>, <감독•감독회장선거법 개정안>을 폐기한 장정개정위원회의 결의는 불법으로 무효다.

헌법이 정한 장정개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결의는 무효다.

입법의회 회원 이풍구 등이 발의한 장정개정안 의결은 감리회 신앙고백인 <사회신경>과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

 

2. 신청인들의 주장

1) 입법의회 회원 1/3이 발의한 장정개정안을 폐기한 장정개정위원회의 결의는 무효임

감리회 헌법 제32조 제2항은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법의회 회원 1/3이 찬성하는 장정개정안 발의는 누구도 부인하거나 제약할 수 없는 입법의회 회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의회법 제142조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입법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이라고 규정하여 입법의회 회원1/3이 찬성에 의한 장정개정안 발의권은 의회법도 보장하고 있는 입법의회 회원의 권한입니다.

곽일석 등 입법의회 회원은 헌법 제32조 제2항과 의회법 제142조 제2항에 따라 입법의회 회원 1/3 이상의 연서명을 받아 <의회법 개정안>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을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32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는 곽일석 등이 발의한 <의회법 개정안>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의회에 상정하지 않은 채 불분명한 절차를 거쳐 임의로 폐기하였습니다.

장정개정위원회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32조 제2항과 의회법 제1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과 의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입법의회 회원의 장정개정안 발의권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명백한 위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130여년 역사상 입법의회는 몰론 총회가 장정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던 시절에도 입법의회 회원이나 총회원 1/3 이상이 발의한 장정개정안이 장정개정위원회에 의해서 폐기된 예가 없다는 점에서 관행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곽일석 등 입법의회 회원이 발의한 장정개정안을 임의로 폐기하기로 한 장정개정위원회의 결정은 불법으로 당연히 무효입니다.

2) 32회 총회 입법의회의 장정개정안 결의를 무효임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없이 장정개정안이 입법의회에 상정되었음으로 그 의결은 당연히 무효임.

대법원은 사건번호 <90다 10249> 판결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감리회 일반재판법 제8조와 행정재판법 8조는 각각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재판법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감리회 장정 어디에도 장정개정위원장의 사임절차를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회는 장정에 장정개정위원장의 사임과 관련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한구 목사는 2017년 9월 22일 전명구 감독회장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장정개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잠시 전 감독회장께 사표를 발송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나머지는 부위원장님과 함께 진행해 마무리를 지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따라서 김한구 목사는 위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9월 22일부로 위원장의 자격을 상실했고, 김한구 목사가 지명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사건번호 <89누4642> 판결에서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들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결의는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나 당연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에 따라 9월 22일 이후 자격을 상실한 김한구 목사가 소집하고,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한 장정개정위원회는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결의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나 당연 무효”입니다. 그리고 9월 22일 이후 개최된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이 무효라면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없이 장정개정안이 입법의회에 상정된 것이며 따라서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는 헌법 제3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임으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없이 이루어진 장정개정안 결의는 무효입니다.

발의권이 없는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한 장정개정안에 대한 입법의회 결의는 당연히 무효임.

감리회 헌법 제32조 제1항은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고 규정하여 장정개정안 발의권이 감독회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독회장이 장정개정안을 발의함에 있어,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라는 절차적 조건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의회법 제142조는 “헌법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의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33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헌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만약 헌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다면 해당 법 조항은 당연히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헌 결정이 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과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일반적인 법 이론에 비추어 볼 때 감리회 헌법에 반하는 의회법 제142조 제1항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 상정된 장정개정안은 효력이 없는 의회법 제14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한 것이며, 이는 헌법 제32조 및 제33조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한 장정개정안에 대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의 의결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3) 감리회 사회신경, 대한민국 헌법, 세게인권선언을 위반한 재판법 개정안의 입법의회 결의는 무효임

나는 믿는다.’는 뜻을 지닌 라틴어 크레도(credo)는 <신경(信經)> 혹은 <신앙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감리회 헌법 제4조는 “감리회가 제정한 사회신경은 감리회 교인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생활의 신앙적 규범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930년에 제정된 감리회 사회신경 제6조는 감리회 교인은 “인권을 시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7년에 개정한 사회신경 제3조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에게 자유와 인권이 있음을 믿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적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유엔 세계인권선언 제8조는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국내법원으로부터 유효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받을 권리가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사건번호 <다32386> 판결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결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교재판이라 할지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2회 총회 입법의회는 이풍구 등이 발의한 “제3조(범과의 종류) 제3항,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는 내용의 재판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풍구 등이 발의한 재판법 개정안은 감리회 사회신경의 고백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수용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의 이풍구 등이 발의한 장정개정안에 대한 결의는 법률이 헌법에 반할 경우 무효고, 하위법이 상위법에 반할 경우 상위법을 적용한다는 상식적인 이론에 의하여 무효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감리회는 교리나 신경을 개정하는 경우 헌법과 동일한 의결정족수를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교리와 신경이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풍구 등이 발의한 재판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공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유엔 세계인권선에도 반하는 야만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감리회의 권위와 위신을 위해서도 당연히 무효화 되어야 합니다.

 

2017. 11. 19.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행정재판위원회 귀중

   
▲ 이 사건의 신청인들.

 

 

피신청인(기독교대한감리회)측 답변서

   
 
   
 
   
 
   
 
   
 
   
 

 

 

총회특별행정재판

사건 : 총회2017총특행01 입법의회무효 및 공포중지가처분
신청인 : 권종호 외 29명
피신청인 :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전명구 감독회장

  * 아래 녹취록은 실제 심리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기자 주)

(심리에 앞서 재판부가 원고적격문제를 다루며 몇몇 신청인들의 자격이 없음을 설명함)

위원장 -  총회2017총특행01 입법의회무효 및 공포중지가처분 심리를 시작합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요.

법조위원 A -  혹시 소장을 두 번 내셨습니까? 첫 번째 냈고 오늘은 요약을 내신 겁니까?

박경양(원고) – 네

조남일(위원) – 그런데 날짜가 2017년 11월 10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고 오늘 낸게 진짜에요? 날자 변경해야 할 것 같은데

박경양(원고) – 네. 변경하겠습니다.

법조위원 A - 오늘 내신 신청취지 중에 2항 ’헌법이 정한 장정개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결의는 무효다.‘ 이거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이게 날자도 특정이 안되어 있고,  이건 처음 소장에 있는대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개정된 안이 다 무효라고 바꾸면 되겠습니까?

박경양(원고) – 네

위원장(최재화) – 원고 피고 각자 주장을 밝혀 주실텐데... 원고! 제32회 총회 입법의회가 의결한 헌법 및 법률개정안공포금지 취하 권고에 대해서, 개정안은 입법의회에서...이거 취하하는 거죠? 먼저 부분...

박경양(원고) – 네. 이거로 하겠습니다. 오늘 낸 거.

위원장 – 그럼 이 부분을 하면 되겠네요.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의결한 헌법 및 법률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입법의회 회원 곽일석 등 171명이 현장발의한 의회법개정안과 감독및감독회장선거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기 바랍니다.

박경양(원고) –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게 발의된 내용입니다. 서명한 것까지 다 제출할까요?

위원장 – 아니.... 피고측 답변서 제출했지요? (네) 다른 것 또 있나요?

조남일(위원) – 제출한 책자는 뭔가요?

박경양(원고) – 그게 입법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위원장 – 자~ 원고과 피고가 각자의 주장을 밝혀주시고 거기에 반박할 거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양(원고) – 읽으며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제32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안 결의는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의 장정개정안 결의는 무효이다.
①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없이 장정개정안이 입법의회에 상정되었음으로 그 의결은 당연히 무효임.
가) 대법원은 사건번호 <90다 10249> 판결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감리회 일반재판법 제8조와 행정재판법 8조는 각각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재판법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감리회 장정 어디에도 장정개정위원장의 사임절차를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회는 장정에 장정개정위원장의 사임과 관련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나) 그런데 김한구 목사는 2017년 9월 22일 전명구 감독회장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장정개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잠시 전 감독회장께 사표를 발송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나머지는 부위원장님과 함께 진행해 마무리를 지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따라서 김한구 목사는 위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9월 22일부로 위원장의 자격을 상실했고, 김한구 목사가 지명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다) 그리고 대법원은 사건번호 <89누4642> 판결에서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들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결의는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나 당연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에 따라 9월 22일 이후 자격을 상실한 김한구 목사가 소집하고,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한 장정개정위원회는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결의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나 당연 무효”입니다. 그리고 9월 22일 이후 개최된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이 무효라면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없이 장정개정안이 입법의회에 상정된 것이며 따라서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는 헌법 제3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임으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없이 이루어진 장정개정안 결의는 무효입니다. 
② 발의권이 없는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한 장정개정안에 대한 입법의회 결의는 당연히 무효임.
가) 감리회 헌법 제32조 제1항은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고 규정하여 장정개정안 발의권이 감독회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독회장이 장정개정안을 발의함에 있어,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라는 절차적 조건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의회법 제142조는 “헌법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의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33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헌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만약 헌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다면 해당 법 조항은 당연히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헌 결정이 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과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일반적인 법 이론에 비추어 볼 때 감리회 헌법에 반하는 의회법 제142조 제1항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그런데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 상정된 장정개정안은 효력이 없는 의회법 제14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한 것이며, 이는 헌법 제32조 및 제33조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한 장정개정안에 대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의 의결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2. 입법의회 회원 1/3이 발의한 장정개정안을 폐기한 장정개정위원회의 결의는 무효임
가) 감리회 헌법 제32조 제2항은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법의회 회원 1/3이 찬성하는 장정개정안 발의는 누구도 부인하거나 제약할 수 없는 입법의회 회원의 고유권한입니다.
나) 의회법 제142조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입법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이라고 규정하여 입법의회 회원1/3이 찬성에 의한 장정개정안 발의권은 의회법도 보장하고 있는 입법의회 회원의 권한입니다.
다) 곽일석 등 입법의회 회원은 헌법 제32조 제2항과 의회법 제142조 제2항에 따라 입법의회 회원 1/3 이상의 연서명을 받아 <의회법 개정안>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을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라) 그러나 제32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는 곽일석 등이 발의한 <의회법 개정안>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의회에 상정하지 않은 채 불분명한 절차를 거쳐 임의로 폐기하였습니다.
마) 장정개정위원회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32조 제2항과 의회법 제1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과 의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입법의회 회원의 장정개정안 발의권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명백한 위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130여년 역사상 입법의회는 몰론 총회가 장정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던 시절에도 입법의회 회원이나 총회원 1/3 이상이 발의한 장정개정안이 장정개정위원회에 의해서 폐기된 예가 없다는 점에서 관행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곽일석 등 입법의회 회원이 발의한 장정개정안을 임의로 폐기하기로 한 장정개정위원회의 결정은 불법으로 당연히 무효입니다. 참고로 이번 입법의회에서도 현장에서 법률개정안이 수정되곤 했습니다. 여기 법률전문가들도 계시지만 표현이 바뀌면 전혀 다른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현장발의를 입법위원 1/3이 문서로 서명했음에도 상정조차 안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장에서 한 두명이 동의하고 재청한 안도 가부를 묻고 토론하면서 입법위원 1/3이 발의한 안을 임으로 장개위에서 폐기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감리회 135년 역사상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쪽으로 넘어갑니다.

3. 감리회 사회신경, 대한민국 헌법, 세게인권선언을 위반한 재판법 개정안의 입법의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가) ‘나는 믿는다.’는 뜻을 지닌 라틴어 크레도(credo)는 <신경(信經)> 혹은 <신앙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감리회 헌법 제4조는 “감리회가 제정한 사회신경은 감리회 교인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생활의 신앙적 규범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930년에 제정된 감리회 사회신경 제6조는 감리회 교인은 “인권을 시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7년에 개정한 사회신경 제3조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에게 자유와 인권이 있음을 믿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적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유엔 세계인권선언 제8조는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국내법원으로부터 유효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받을 권리가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그리고 대법원은 사건번호 <다32386> 판결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결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교재판이라 할지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반법원으로 갈 경우 감리회는 망신당할 수 밖에 없다. 모든 나라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것 조차 무시하는 교단으로 지목받을 것입니다.
라) 그런데 제32회 총회 입법의회는 이풍구 등이 발의한 “제3조(범과의 종류) 제3항,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는 내용의 재판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풍구 등이 발의한 재판법 개정안은 감리회 사회신경의 고백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수용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마) 그리고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의 이풍구 등이 발의한 장정개정안에 대한 결의는 법률이 헌법에 반할 경우 무효고, 하위법이 상위법에 반할 경우 상위법을 적용한다는 상식적인 이론에 의하여 무효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감리회는 교리나 신경을 개정하는 경우 헌법과 동일한 의결정족수를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교리와 신경이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풍구 등이 발의한 재판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공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유엔 세계인권선에도 반하는 야만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감리회의 권위와 위신을 위해서도 당연히 무효화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피고!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할 것이 있습니까?

변호사(피신청인측) – 답변서를 제출했기에 간단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의결된 헌법 및 법률개정안의 효력을 정지 신청한 부분과 관련해서 장개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는 신청인측 주장을 다 인정합니다. 다만 피신청인이 공식적으로 김한구 장개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여 처리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다른 한 가지는, 2017년 10월 12일 장개위 8차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헌법 및 법률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자격에 대해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은 점은 묵시적으로 나마 모든 장개위원들이 기존 위원장이 적법하게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표를 반려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한 가지는, 헌법에 위반하여 의회법 142조 발의권이 없는 장개위원장이 발의한 입법의회 결의는 무효라는 주장인데, 헌법과 의회법 142조를 비교했을 때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법률의 조항이 바로 무효라고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위원 171명이 발의한 의회법 및 감독및감독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신청인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 피신청인이 문제 삼고 있는 안건 외에 다른 안건들도 발의가 되었음에도 상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고의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정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은 아니란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개정안 발의서의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의결이 됐던 안건 같은 경우 간단하게 조항 하나에 대해서 각자 전자투표를 했기 때문에 입법위원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었단 반면 신청인이 발의한 부분은 여러 편 법률에 걸쳐 많은 조항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심리를 하고 각 위원들의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미 32회 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교리와 장정이 출간되고 배포된 사실, 그래서 이러한 헌법과 법률이 정지될 때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다른 재판위원들 질문할 것 있나요?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법조위원 A - 피고쪽에서 32회총회 입법의회에서 의결된 헌법 및 법률개정안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변호사(피신청인측) – 추후제출입니까? 준비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법조위원 A -  그리고 원고측 청구취지 변경된 것은 오늘 제출됐기에 안쓴 것 같은데... 그 ...장개위에서 피고측 준비서면 5쪽에 보면 지금 문제된 ‘1/3이 현장발의한 것을 현장발의하지 않기로 한 결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쓰셨거든요? (네) 이게 사실관계가 맞게 말하는 건가요?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결의가 없는데 왜 상정이 안됐죠?

변호사(피신청인측) – 표현이 좀 그런데...이 문구의 취지는 구체적으로 이 안건까지는 상정을 하고 이건 하지 말자는 구체적인 결의가 없었다 제한된 시간과 절차에서 진행하다가 이렇게 됐을 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빼자는 적극적 결의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법조위원 A – 그런데 현장발의라는 게 이틀간에 일어난 입법의회지 않았나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결의가 없었다는 겁니까?

전기영(장개위원 부서기) - 보조발언하겠습니다.

박경양(원고) – 위원장님 이 점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소송법에 의하면 소송대리인에 대해서는...

법조위원 A -  압니다. 재판부가 모르니까 사실관계를 물으려는 겁니다. 상관은 없습다. 왜냐면 장개위원이기 때문에.

전기영(장개위원) – 장정개정위원회 부서기였던 전기영 위원입니다. 이틀간 현장발의가 접수됐는데 이걸 접수하셨습니다. 양이 방대합니다. 이걸 이틀에 검토하기란 사실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튿날 접수 받아서 회의에 불참해 가면서 검토했습니다. 1/3서명자가 적법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중서명은 없는지를 검토하느라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장로회에서 올린 것에서도 적법한 위원이 아닌 서명이 있어서 상정이 안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 가운데 이 것을 단, 조로 나누고 편을 나눠 심의를 해야 하는데 현장발의 양이 많아 전체를 검토하다 보니 서명자 적법을 확인하는데 만도 그날 오후 늦은 시간까지 했습니다. 완전하게 분류된 것, 서명자가 모자란 것, 이중 서명된 것 등은 미달되는 것은 올릴 수 없었죠. 미달되니까. 이걸 일단 위워장에게 제출해 드리고 그 처리에 대해 위임해 드렸습니다. 결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시간은 쫓기고. 당시 어떤 분이 폐회 동의까지 받아 놓고 회무가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는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어서 장개위원장에게 위임해 드렸고. 420명분을 인쇄하여 나누어 주고 심의하여  안건에 부쳐야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나 걱정하며 넘겨드렸는데 위원장은 결국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결한 적은 없습니다.

법조위원 A – 서명인의 인원은 1/3이 맞습니까?

전기영(장개위원) – 인원엔 문제없었습니다.

법조위원 A – 그럼 현장발의라는게 이틀의 의회기간안에 이뤄지는 거고 입법위원 1/3이 찬성하면 의회에 반드시 제안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적인 것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상정이 안된거 아닙니까?

전기영(장개위원) – 이걸 상정해서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이걸 입법의회에 상정하지 못한 것은 그 이유로. 입법의회에서 다루기가 도저히 불가능하죠. 420명이 언제 방대한 양을 한 장 씩 읽어가며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요식행위던 어쨋던 올렸어요.

법조위원 A – 다른 측면에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현장발의한 조문수가 많다고 해서 장개위에서 심의하기 어렵다고 그냥 폐기결의도 안하고 방치하여 상정하지 않을 수 있나요?

전기영(장개위원) – 그건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정이 안됐기 때문에....

법조위원 A – 상정을 했어야 하는거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왜냐면 장개위에서 심사할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장개위에서 검토된 것들이지 현장발의된 것은 장개위와는 상관 없이 현장의 1/3회원이 제출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장개위가 할 수 있는 것은 1/3이 맞냐 아니냐만 보고, 의안이 어렵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판단하여 아니다 싶으면 의회에서 부결했어야 할텐데 왜 그런 기회조차 안주었냐는 뜻입니다.

전기영(장개위원) – 그건 위원장에게..

법조위원 A – 그럼 지금 나오신 분은 상정 여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했다는 뜻입니까?

전기영(장개위원) – 그렇습니다.

조남일(위원) – 위임해 줬다는 회의록이 있습니까?

전 – 서기에게 있을 것입니다. 제출해야지요.

조남일(위원) – 그거 재판부에 제출하시겠어요?

전기영(장개위원) – 네

 

   
▲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가는 총특재의 최중현 법조위원

법조위원 A -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정여부를 장개위에서 위원들이 결의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까?

전기영(장개위원) – 그건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법조위원 A – 아니.. 일반적인 질문이니까 답을 해 주십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장개위원 몇 명입니까?

전기영(장개위원) –  21명?

법조위원 A – 이런 경우 상정여부 결정은 과반수 찬성입니까?

전기영(장개위원) – 네 과반수 찬성입니다.

법조위원 A – 과반수 결의하면 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데 아까의 말씀은 그런 사정 때문에?

전기영(장개위원) – 그때 상황은 이랬습니다. 당시가 오후 5시로 기억하는데. 폐회가 동의되고 그 소릴 들으면서 이쪽에서 검토가 끝났습니다. 서명인원수... 이런걸 각 분과로 나눠서 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난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상정해 올려야 할지. 이걸 상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편으로 나눠야 하는데 이걸 언제 나눌 것이며 이미 폐회동의가 들어간 5시가 넘어간 시간에.. 이걸 어떻게 나눌것인가 해서 일단 어떡하던지 간에 위임해 드린거죠.

법조위원 A –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이건 심증이 있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관계, 팩트를 알려고 하는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장개위가 그걸 고민할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올려서 입법의회 위원들의 의사에 맞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됐던 거 아닌가요? 시간이 없고 조문들 비교도 어려우니 이 상태에서 위원들이 판단 해달라는 기회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는 뜻이에요.

전기영(장개위원) – 그런데 제 기억에는.. 그날 심사 끝나고 저희들이 입법의회에 복귀하여 앉아 마지막 상정되는 과정을 보고, 제가 위에서 분과토의된 것을 발표안하고 지나가니까.., 위에서 한 것도 모르고.. 이걸 심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없었을 때 거기까지 했더군요. 그걸 안하고 넘어가면 큰일나는 건데..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헤프닝이 있었듯이.. 5시 넘어 밑에 내려왔는데 그 시간에.. 그래서 제가 위임해 드린 거 어떻게 위임해야 되는지 ...자 일단 요식행위가 갖춰진 것과 못 갖춰진 것.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과 못 다루는 것.. 짜여진 것과 못 짜여진 것.. 여기서 더 이상 시간을 가줄수 없으니 이대로 넘기겠습니다 한거구요 (이풍구 외의 발의안을 들어보이며)잘 가져왔네. 다행이 이것이 유일하게 통과된 것이거든요? 이것을 420쪽을 이렇게 인쇄해서 전체 회원들에게 나눠주고 심의가 가능하겠으나.. 이걸 넘길 때 이걸 쪼개서 드리지 못하니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법조위원 A – 질문 드린 것을 아직 답을 안하신게 있는데...상정여부를 결정할 때 장개위원장에게 다 위임할 수 있는 문제냐는 겁니다.

전기영(장개위원) –  이런 상황에서 위임해 드리는 거니까 장개위원장님께서는 이걸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해서 밑에서 그 말씀 드렸는데, 이 말씀 드려야겠는데, 복도에서 들었을 때 이렇게 하시더군요. ’상정된 안이 여기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다룰 수 있는 조건과 요식을 갖춘 것은 이거다‘라고 하고 상정하신걸로 기억이 납니다.

법조위원 A – 지금 문제된 개정안에 대해 상정안하셨다며요. 상정을 안했고, 폐기하기로 하는 결의도 없었고, 쉽게 얘기하면 장개위원에게 맡겼는데 그 분이 상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대로 자동폐기된 거자나요?

전기영(장개위원) – 자동폐기가 된거죠. 상정을 안한게 아니라 못했다고 해야..

법조위원 A –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식으로 장개위원장에게 위임해가지고 장개위원장이 그냥 가지고 있으므로 상정안하고 자동폐기시킨 예가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박경양(원고) – 없습니다. 감리회 역사에서  그런 예는 없습니다.

위원장 – 지금 질문의 요지가.. 여러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시간에 쫓겨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 까지 이렇게 폐기를 했느냐는 겁니다.

전기영(장개위원) –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못했습니다.

법조위원 A -  현장발의된 것이 그런 게 있습니까?

전기영(장개위원) – 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못했습니다.

법조위원 A -  하나만 더.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사회법에 제소했을 때 출교에 처한다는 조항도 현장발의된거자나요. 이건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상정이 된겁니까??

전기영(장개위원) – 네.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맞춰져서 이거는 인원수만 제대로 체크하고, 이중서명, 부적격자가 있는지만 찾는데 비교적 시간이 적게 걸려서.

법조위원 A -  그럼 현장발의된 것 중에 통과된 거는 그거 한가지만인가요?

전기영(장개위원) – 이거 한가지만입니다.

법조위원 A -  나머진 다 폐기된 겁니까?

전기영(장개위원) – 네 상정이 되지 못했죠. 네.

조남일(위원) – 신청인에게 묻겠습니다. 2017년 11월 25일,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교리와장정이 32회 입법의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감독회장이 공포했습니다. 현행 장정에 의해 치리를 받는데, 만약 이번 재판에서 혹시라도, ... 걱정이 돼서 그러는건데요 패소할 경우 국가법에 제소할 겁니까?

박경양(원고) –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조남일(위원) – 제소하게 되면 거기서 만약에 지면, 패소하면 30명의 신청인들이 모조리 다 출교를 당하시는데 각오 하셨습니까?

박경양(원고) – 저는 재판부에서 이 재판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비중, 감리회 역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나올 것이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독회장 선거를 무효시켰습니다. 단 한가지입니다. 감리회 모든 연회에서 관행적으로 해온 것 때문입니다.

조남일(위원) – 간단하게, 만약 패소하면 30명 목사님들이 출교처분을 받으시는데 각오하신 거냐구요.

박경양(원고) – 소송한다면 각오하고 하죠. 각오합니다.

권종호(원고) – 재판장님, 아까 말씀중에 사실확인을 위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모든 현장발의는 첫째날 오후 5시까지 제출하라고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출된 서류는 첫날 오후5시까지 접수가 된 것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기나 사회자로부터 어떤 양식으로 제출하라는 광고가 없었습니다. 지금 장로님들이 제출한 것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한 장에 볼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저희것은 너무 많아서 다 쪼개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폼에 대해, 양식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광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박경양(원고) –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전기영 장로님께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당일날 규정을 충족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현장발의는 3개밖에 없었습니다. 이풍구 외 몇 명이 제안한 안, 그리고 저희가 제안한 안중에도 3개를 제출했는데 교역자생활보장법 제정안, 의회법 개정안,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심사에서 의회법 개정안이 1/3이 안된다며 저희걸 폐기하고 나머진 다시 계수 확인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충족한 안은 이평구 외가 발의한 안과 곽일석 외가 발의한 안 등 3개밖에 없던 것이고 그 중에서 이풍구 등의 안만 상정하고 곽일석 등이 발의한 것은 상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보십시오. 교회개정안은 소위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률개정할 때 쓰는 폼을 그대로 이용해서 개정이유가 뭔지, 또 개정할 경우에 어떤 효과가있는지 대충의 개정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 뒤에 이와같이 현행안과 개정안, 개정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다 제출했습니다.

조남일(위원) – 그거 제출할 수 있어요?

박경양(원고) – 지금 가지고 계신 책자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피신청인에서 말씀은 상당수 사실과 다릅니다.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법조위원 A -  나중에 법률 개정안만 추려서 제출해 줬으면

박경양(원고) – 네

? - 이풍구라는 분이 직분이 뭐지요? 장로지요?

법조위원 A -  계속되는 질문인데요 아까 장개위원장한테 지금 문제된 현장발의안 상정을 위임한다 하셨자나요? 그럼 장개위 결정은 결국 위원장이 상정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폐기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까?

전기영(장개위원) – 이걸 그대로 넘겨 드렸어요

법조위원 A -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위임의 취지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위임을 하는데 그 판단을 장개위원장 혼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상정하든 말든 하라는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상정해 달라는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폐기해달라는 뜻이었습니까.

전기영(장개위원) – 저희로서는 다룰 수 있는 것만 다루고 나머지는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수 없으니까 어쩔수 없이 폐기가 되더라도 그냥 넘겨 드린거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박경양(원고) –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있었던 논의된 서기록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 회의록 제출해 주세요

법조위원 B – 신청인측에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교리와 장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두고 고민하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령 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감리교회 미래를 위해 올바른 해석이냐를 가지고 고민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리와 장정을 보면 ‘모든 입법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장개위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 즉 장개위 심의를 거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의회법을 보면 장개위는 입법의회에 상정할 입법, 장개위의 예비심사, 장정개정안 확정 및 장정 편찬 업무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신청인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라면 우리 교리와장정 의회법에 의하면 장정개정위원회는 개정안을 예비심사하고 개정안 확정하고 입법의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인들의 소장을 보면 ‘심의권이 인정이 되더라도 그것은 형식적인 심의권이지 너는 오타가 있으면 수정만 하고 형식만 갖춰 바로 상정하면 되는 것이지 장개위는 아무 권한이 없다 즉 말 그대로 경유선상의 기관이지 너는 무조건 입법에 다 올려야 된다’는 취지로 해석을 하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에요.

박경양(원고)  - 네

법조위원 B – 장개위 권한에 보면 분명히 제가볼 때 장정 문언상 장정개정안 예비심사와 장정개정안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만약 생각해보지 않으셨다면 다음 기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 과연 교리와장정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즉 다시 설명드리자면 모든 안건은 장개위 심의를 거치라고 장정에 되어 있어요. 장정개정안의 예비심사와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문구를 신청인측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해석하는게 맞다고 보시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박경양(원고) – 감리회 교리와정정 헌법 제3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발의권은 다음과 같다‘. 일단 발의가 되면 입법의회에 상정이 되는 거지요.  제1항에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개위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이 발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는 감독회장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장개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장개위 의결을 거쳐야 헌법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타 연회나 입법의원들이 발의하는 안건을 장개위가 심사하여 확정한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법률적으로 장정개정안을 누군가 변경한다면 발의자 의견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가 발의한 안을 일부러 수정한다면 소수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발의한 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개위가 입법의회 회원이나 연회에서 발의한 장정개정안을 일부러 수정한다면 그건 연회나 입법의회 회원이 발의한 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떤 것은 수용하고 어떤 것은 수용하지 않는다? 합법이고 어떤 것은 불법이다? 이런 (  )없는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조항을 바꿔버린다 할 경우에 발의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심사라는 것, 확정이라고 하는 것 등은 헌법 조항이라던가 발의권의 의미를 짚어가며 해석해야지 장개위 권한이라 해서 모든 안건에 대해 이렇게 정리한다면, 만약 이 재판에서 그렇게 판단한다면 현실적으로 헌법이 감독회장과 입법회원과 연회회원과 발의권을 다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개위외에는 어디에서도 발의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식의 해석은 감리회발전을 위해서라도 법리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정미(원고) – 보조발언을 하자면, 여성단위인 감리교여성연대에서 장개위에 예비 심사를 위해서 두 개의 법안을 올렸어요. 그런데 기각됐어요. 그래서 장개위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느낌은 선별이 있지 않을까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발의를 또 했다. 바쁜 와중에 현장에 가서 두 개의 안을 각각 1/3씩 서명을 받아 올렸어요. 그런데 첫날 5시에 올린 안은 중복서명자와 미자격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양해를 구해 다시 채워서 냈습니다. 그런데 또 기각됐지요. 예비심사라는 것, 저희와 같이 막 15%할당이 의무화 돼서 들어간 입장에서는 정말 벽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조발언을 한다면 그 예비심사라는 것이 신뢰성이 없어요.

위원장 – 질문의 요지는 장개위 심사권을 인정하시느냐는 거죠.

법조위원 B –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여쭤보는게 아니라 우리 교리와장정에 장개위에 예비심사화 확정권한을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발의된 안건들은 장개위의 심의를 거치라고 되어 있고 그 심의방법을 보면 예비심사와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옳다그르다를 묻는게 아니라 그 교리와장정의 문언에 대해서 신청인측은 신청서에 낸 것처럼 문언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자구나 형식의 문제일 뿐이지 그대로 입법의회에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신지요

권종호(원고) – 앞 뒤 문맥을 봐야 알겠는데요 지금 마지막에 인용하신 구절은 장개위가 입법의회에 안을 만들어 올릴때를 염두에 두고 만든 문장인 것 같아요.

법조위원 B – 죄송한데 목사님. 그래서 다음 기회에 제가 여쭤본 조항에 대해서도 한번 해석을 어떤게 옳은지를 생각해 보란 것이구요, 두 번 째, 신청인측에 여쭤보고 싶은건데, 과연 장개위원장의 임명권자가 누구냐. 이것도 감리회의 일처리 문제인데 개교회에 가보면 관리부장 재정부장 문화부장 여러 부장이 있는데 교리와정정에 의하면 각 부장은 당회에서 부장과 서기 한명을 선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 부장 임명은 누가 하느냐 선출만하고 끝나는거냐다. 말 그대로 국회의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임명을 새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개교회에서 관리부장, 문화부장은, 사실 기획위에서 내정하고 부장중심으로 부원 선출하는 상황인데, 당회에서 부장을 선출하게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부장의 임명은 누가 하고 부장이 그만두고 싶으면 누구에게 내야 하느냐를 물어보고 싶어요. 이 사건에서 장개위원회는 입법의회의 분과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위원장 임명은 누가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에요.

박경양(원고) –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만약 누군가가 특정한 지위를 임명한다면 임명권자가 해임권한도 갖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감리회 의회는 감리회 최고의 총회이자 법을 다룹니다. 말하자면 정부기구에 비교하자면 국회입니다. 저는 20년간 시민운동하며 법제정운동 해봤지만 국회상임위워장을 국회의장이 임명한다는 이야기를 또는 임명할 수 있다는 이야길 들어본 예가 없습니다. 국회법도 다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출한다는 이야기는, 국회위원 등 선출직은 사임을 할 때 의회에 하거나 의회대표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개회되었을 때에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구요. 그런데 장개위원장이 임명직이다? 30년을 감리교에서 목회했지만 한번도 장개위원장 임면을 감독회장이 한다는 이야기를 한번도 들어본 적도 그런 조항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개위원회에서 선출헸다면 장개위에 사표내는게 맞고, 장개위에서의 수리여부는, 지방의회 위원 사임의 경우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특정한 조항이 없는 한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사표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한 번 효력이 발생한 사임서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법조위원 B – 그걸 여쭤보는게 아니라 제가 교회의 문화부장이라면 사표를 내면 누구에게 내냐는 것입니다. 당회에 내야 되요 담임목사에게 내야 되요?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차흥도(원고) – 그거하곤 다르지~

박경양(원고) – 교회의 부장은 정부의 캐비넷입니다. 교회의 경우와 국회의 경우를 동일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법조위원 B – 거기까지입니다.

 

   
▲ 답변하는 박경양 목사(새물결 정책위원장)

위원장 – 총회 조직에 보면 총회특별위원회가 다섯 개 있습니다. 장개위는 특별위원회에요. 그리고 분과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구분하여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박경양(원고) –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장개위는 입법의회의 여러 분과의 하나일 뿐이고, 그 분과의 직무중에서 장개위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위원장 – 저기 장개위는 분과위가 아닙니다. 특별위원회에요.

박경양(원고) – 분과위원회입니다. 의회법 145조 8항에 분과위 조항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조위원 B – 신청인측에 묻겠습니다. 다 목사님들이니까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교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중요하지만 신앙안에서 좋은 질서를 유지하는 것, 즉 교회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승복하고 순종하여 사회법에 안나가고, 사회법에 나가면 결코 교회에 은혜가 안되고,  세상사람들은 ’쟤네들은 저래 교회에서 해결안되면 무조건 사회법에 와서 해결하려 해‘ 과연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이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헌법 27조에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감리회가 죽이되던밥이되던, 표현이 과장되지만 만약에 그래도 무조건 헌법상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우리가 신앙의 질서안에서 교회내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좀 마음에 안들어도 교회안에서정리하는게 좋은 것이란 것도 가능할텐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경양(원고) – 저는 백번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 감리교 재판이 정당해야 합니다. 저도 재판위원 했습니다만. 정말 감리교회 재판이 감리교회 대중에게 목회자들과 신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감리교회 재판이 옳지 않다고 하니깐 저도 감리교재판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무조건 사회재판으로 나가지 말아라 얘기하기 전에 저는 교회의 재판이 사회 재판보다 훨신 엄격해야 합니다. 훨신 엄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재판이 많은 감리교회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교회재판은 정치재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재판되지 옳고 그름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판단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오늘의 사태도 그런 결과가 가져온 사태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리교회 해야 할 일은 재판의 공정성과 재판의 엄격성 재판의 중립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확립할 수 있을까를 먼저 얘기 해야지 재판부를 그대로 나두고 사회 재판으로 가면 문제가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만 저는 여기계시는 법조인 되신 위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 통과된 법대로의 법에 의하면 지금 재판법 제3조인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감리교인이 교회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갔을 경우에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또 감리교인이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민원이나 진정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이것이 3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법원이 국가 기관입니까 민간기관입니까 국가기관입니다. 그럼 법원에, 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이 다투는 것입니다. 서로가 내가 옳다고. 그런데 이 법원에 특정 피고든 원고든 특정인 편을 들어서 진정서를 내거나 탄원서를 내는 것 이게  이 조항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어긋나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이고 내가 원고를 지지하면, 원고를 위해서 판결을 해달라고 하면 피고를 지게 해달로 하는 것입니다. 피고를 지지하면 원고를 벌 받게 해달라고 하는 얘긴데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재판법 규정에 접촉이 됩니까? 안됩니까? 만약에 저촉이 된다면, 지난번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분명히 원고와 피고가 존재했습니다. 이 재판에 열 한개 연회 감독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 50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누군가가 걸 경우에 이 재판법 규정에 따라 저촉이 됩니까? 안됩니까?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이 조항을 가지고  사회 가는 재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막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폭력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 이 조항이 살아 있게 된다,면 감독과 500여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 규정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당할 경우에 감리교회가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들에게 무죄라고 판단해 놓고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런 점에서 이 법은 정말 실행조차 불가능하고 실행할 경우에 감리교회에 엄청난 피해가 오게 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재판에 패소할 경우에 출교한다? 감리회가 지금 이번 (선거무효)재판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교도들 감리교 소속한 사람들 모두 출교하란 말입니까?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출교시킨단 말입니까? 그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사회법에 와서 재판에서 패소했으면 패소한 누구든지 처벌하는 것이지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패소한 사람은 괜찮고 아니고 피고로서 패소한 사람은 뭐 괜찮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조위원 B – 잘 들었고요 이 조항의 취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 재판에서 재판을 받았으면 웬만하면 사회재판에 가지 말고 승복하고 내부에서 존재를 정리하자는 취지인데 비신청인 측에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항이 입법의회위원 재적위원 몇 명 중에 몇 명이 찬성을 해서 통과된 법안입니까? 당시에 재적입법회원이 의회의 회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이 찬성을 해서 가결이 된 법안입니까? 재적회원이 몇 명입니까?

전기영(장개위원) – 제가 정확하게 인원수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법조위원 B – 제적회원이 몇 명입니까

권종호(원고) – 그러니까 500명 정도고 3분의 2가 참석해서 통과 됐는데 제다 듣기로는 현장 분위기는 예 많이 찬성한 것 같아요.
 
위원장 – 많이 그러게 그런 경우가 우리 재판 일반 재판에서 감리교회 소송이 제일 많다는 얘긴 들으셨죠?

박경양(원고)- 예

위원장 –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많이들 동의하지 않았을까?

박경양(원고) – 저는 감리회재판이 많은 이유는 감리교회 재판 자체가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간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남일(위원) –저기 신청인에게 좀 물을께요. 아까 물은 얘긴데 이번에 패소하시면 사회법에 갈꺼에요 안갈꺼에요

박경양(원고)- 지금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차흥도(원고) – 저는 그런 질문은 예단이 있는 물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건 결정인 난 뒤에, 판결이 난 뒤에 저희가 다시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 -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시죠?

위원장 – 말씀하세요

김종현(위원) – 신청인에게 한번 여쭤 볼께요? 그 요번에 장정개정 171명 발의안 의회법,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에서 올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혹시 예비심사 그러니까 그 입법의회 전에 그 때도 올린 적이 있습니까?

박경양(원고) –저는 그걸 안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려 했었는데 저는 이번 사태에 아까 전기영 거.. 피신청인측에서 양이 너무 많아서 뭐 심사가 부담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대 언론을 두고 요번 입법의회에서는 개혁적인 안이든 특정한 편에 서는 안은 다루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과 같은 감리교회가 어떻게 해서든 좀 변화되어야겠다 해서 나중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만 상당히 개혁적인 안들을 냈습니다. 그런데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이 우리는 밖에서 나오는 안에 대해서 특정한 안은 담지 않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그리고 수 많은 사람들이 장정개정위원회에 입법청원을 했습니다. 그 입법청원도 단 한건도 받아드려진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정개정위원장이 그렇게 확인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내놓은 안들이 모두가 채택되지 않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마지막 판에 이거 안되겠다해서 저희들이 발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장정개정위원회의 이 핑계, 내용이 많아서 못했다? 내용이 많아서 못하면 이문제와 관련해서는 ‘심의가 안됐으니 입법의회에 우리가 내용만 심을 못했다 입법의회가 판단 해 달라’ 이렇게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정개정위원회 역량이 얼마만큼 돼야 내용이 얼마만큼 돼야 장정개정위원회의 역량이 맞는지. 장정개정위원에 두 항만 붙여라 이렇게 얘기하던지. 그런 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장정개정위원회가 입법의회에 회원들을 발의권을 자기 맘대로 조정할 생각이 아니라면 내용이 많아서 일 못한다? 이 얘기는 장정개정위원회가 할 말이 아닙니다. 장정개정위원회 말대로 얘기한다면 입법의원들 발언권 주지 말아야지요. 아니면 입법의회에 얘기 할 때는 입법의원들은 두 조항만 바꿔라 이렇게 규정하던지, 장정개정위원회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재판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선(위원) – 저도 한마디만 피 신청인한테... 한번 그 피신청인 답변서 5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171명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는데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변호사님 거기 밑에서 2번째 단에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향후 총회 입법회의 절차에서는 이런 불상사를 막기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답변하신거죠? 이거 인정하신 것 아닌가?

조남일(위원) – 인정했지.(웃음)

김기선(위원) – 그러니깐 다시 한 번 본인 얘기 듣고 싶어요 변호사님

변호사(피신청인측) – 아 저는 대리인입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김기선(위원) – 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에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향후 총회입법의회 절차에서는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이거 변호인이 쓰신거죠?

변호사(피신청인측) - 예 맞습니다.

김기선(위원) – 이게 무슨 답변이죠?

변호사(피신청인측) – 기존에 조정절차에도 제가 그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을 하였고 준비되는 과정에서 현장에 계셨던 다른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발언을 그 취지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그....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 절차를 거쳐서 발의가 된 안건이 처리가 상정이 되지못하고 결의 절차를 밟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그 추후에 뭐  구체적인 안을 지금 말씀드린 것 까진 아닙니다.

김종현(위원) – 어... 우리 신청 하신 29명의 신청인 측에게 먼저 감리교발정을 위해서 다 목회에 바쁘신데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재판위원이라기 보다 감리교 목사로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이러한 논의들이 앞으로 향후 감리교 발전에 큰 진보를 가져오겠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뢰받지 못하는 재판에 대하여 굉장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정치재판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감리교 목사들이 사회의식이 있고 굉장히 다른 교단 목사들 보다 깨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재판으로 더 많이 몸서리치며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신뢰받는 상설 우리 법조인들을 많이 대거 투입하고 해서 정말 엄격한 정치 중립에 선출직으로 해서라도 좀 성경에 근거해서 재판할 수 있는 기구를 다음 입법 때 좀 재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겸사하여 재판위원으로서 고민거리가 있어서 신청인들하고 소통해 볼려고 말씀을 드리는 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결정이라기보다 합의가 가장 좋은 재판의 방법이라고 생가기 때문에 의회법 제 142항에 의하여 모든 안건이 장정개정위원회에 심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악법은 우리 입법의원들 제가 그 때 거기 당사자로 있던 사람이고 우리가 입법한 것도 많이 캔슬됐고 지금 여기 위원들이 제출한 신청인들이 한 것 중에서 장정개정위원회에 의해서 폐기된 예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썼다고 보고요, 제가 세 차례 네 차례 정도 입법의원 출석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서명해서 건의한 것이 있는데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입법의회 올라가지 않아서 울분을 토해냈고 이런 입법회이를 왜하는가? 라고 젊은 목사 라로서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여기 여성대표도 있지만 여성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그런거에 대해서 컴플레인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없는 예는 아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고싶은 것은 ‘모든 안건이 장정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이 악법을 이것 때문에 우리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고측에서는 방향을 이렇게 설정하고 잘 못되었다고 얘기하지만 또 재판위원측에서는 이 장정을 들여다 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게만 동의해 주기에는 차후에 또 이거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참으로 고민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 그 때 당시에 절차가 얘기하는데 대단히 잘 못되었다고 봅니다. 결의도 없이 장정개정위원회에 넘겨줬고 넘겨준 것에 대해서 그냥 폐기했고, 이거 차후에 회의록 제출하면 그 때 따지겠지만 우리 신청인들께서 절차법 이라든지, 자동 상정할 수 있는 법을 좀 차후에 만들 의향이 없는지. 요걸 좀 보완해서 이번에는 좀 어떻게... 이미 다 공포가 됐고......이건 얘기할 것이 아니고 ...소통이 좀 안될런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결정은 아니고요 우리들의 고민이 있으니까.

박경양(원고) – 그건 뭐... 위원들이 하시는 고민.... 당연히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감리교개혁특위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어... 한국에서 한 삼십년 동안 입법업무에 종사했던 감리교회 장로님조차도 감리교회 입법의회나 장정개정위원회는 법의 안정성이 중요한 건데 2년마다 한 번씩 밭 갈아 엎듯시 모든 장정안을 개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게, 입법의회를 2년마다 한 번씩 열 개하는, 그리고  똑같은 위원들이 계속되면, 국회의원들이 4년인 것처럼 계속되면,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 열리고 하면 안 그럴 텐데 2년에 딱 한번 열리는 입법의회이고 입법의회 회원이고 장정개정위원입니다. 그러니깐 자기가 있을 때 자기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 다 하고 싶은 것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전체적으로 싹 다 갈아엎기 시작한거에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장정개정에 일억 수천만원 들어가는 입법의회 비용, 장정 출판비용, 또 감리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거기에 신경 쏟아야 하는 이 엄청난 비용들을 2년마다 한 번씩 제도적으로 감당해야만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입법의회를 폐지하고 총회로 단일화 하여 사안이 생길 때마다 총회에서 개정하도록 해야만 옳다고 봅니다.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헌법을 개정할 때 총회에서 의결하고 나서 헌법이 그대로 발효되지 않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총회에서 의결된 안이 전체 노회에 가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감리교회는 장정개정위원 몇 십명이 자기네끼리 쪼물떡 쪼물떡 감리회장도 밀쳐내고, 연회도 밀쳐내고, 입법의회도 내고 자기들 끼리 쪼물떡 쪼물떡 만들어 낸 것이 오늘의 이 장정인데, 여기 변호사님들도 계시지만, 이 장정을 보면서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이 조항 저 조항이 상충하고, 이렇게 질서가 없는 법을 저는 한국사회에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입법의원들은 거기 가서 장정개정위원들을 믿고 통과시키는 건데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특위에서도 그런 안을 제안했고 이 안에도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흥도(원고) – 장개위원의 심의권에 관한 얘긴데요 장개위원회는 입법위원회의 한 분과에 해당합니다. 국회에 여러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장개위는)법사위원회에 준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모든 법안은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통과해야 합니다. 근데 국회 법사위원회는 그 법안 들어 오는 것을 부결 시키거나 하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 장개위도 이런 현장발의나 연회에서 올라온 것은 부결 시킬 권한이 없어요. 다만 뭐라고 되있냐면, 그전에 있던 것은 뭐냐... 장개위원장은 의견을 첨부해서 본회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법적요건을 갖추면, 그러니깐 이것도 3분의 1이상 올라 중복되거나 대리인 서명 확인하고 다른 법전문과 충돌이 없는지 확인하면 무조건 올리게 되어있어요. 장개위에 의견만 첨부해서 올리면 그게 국회로 보면 법사위고 그게 장개위라 생각합니다.

법조위원 A –그 맨 처음에 소장 내셨을 때는 소위 그 출교 개정조항 중에서 교회 재판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에는 출교한다. 요 조항만 문제를 삼으셨는데 이번에 새로 낸 것을 보면 그 앞에 나와 있는 3조 3항, 15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 이것까지 문제 삼는 것입니까?

박경양(원고)- 아닙니다.

법조위원 A –그건 아닙니까?

박경양(원고) – 아닙니다. 그 개정안 내용이 그렇게 되 있습니다...

법조위원 A – 아니 그러니깐 지금 여기서 마치 다 문제 삼는 것처럼 되있어 가지고요 그러면 교회재판에 가서는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한다 이 부분만, 이 부분에 대한 결의가 무효라는 겁니까?

박경양(원고) – 아니 그 조항 전체적으로 조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조위원 A -  지금 앞에 그 3조 3항하고 15항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범과가 해당 돼서 물론 여러 가지 벌칙이 있었지만 지금은 출교 하나로만....

박경양(원고) – 아 그건 벌칙 조항이죠. 아 그거 자체가 문제에요. 3조 3항이나 15항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요 조항은 벌칙 조항입니다. 요 위반한 사람은 출교에 처한다.

법조위원 A -  근데 출교에만 처하게 하는게 그게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는 겁니까?

박경양(원고) – 네 그렇죠

법조위원 A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이 출교 재판을 받고 사회법에 해가지고 패소했을 때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출교 벌칙을 출교 하나로 했다고 해서 그게 헌법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경양(원고) –그거는 예를 들면 이 조항은 이 조항의 의미는 사회법정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제조항입니다.

그것은 뒤에 나와 있는 후문에 대한 것이잖아요

법조위원 B –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지금 문제가 된 조항이 전단과 후단으로 되어있어요 전단은 뭐냐하면은 범과 3조 3항 15항 이게 종전에는 사실 없었어요 종전에는 말 그대로 출교에 해당되지 않는 범과였어요 근데 이번에 3조 3항과 5항이 3항이죠? 출교에 처한다. 라고 개정이 됐고, 다시 후단은 교회 재판을 받고 사회재판을 받고 재소해서  패소한 경우에는 출교한다. 전단과 후단의 내용이 다른데 후단의 경우에는 교회 재판에서 패소하고 사회재한에서 패소했을 때에는 출교한다는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이 있는데 앞에 3조3항의 범과와 3조5항의 범과를 범했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 처벌 조항이 강화된 거에요 굉장이 그 이 출교로 그 조항도 역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그 전단도 무효를 주장하는 거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박경양(원고)- 그 문안을 좀 정확히 찾아 보겠습니다......


법조위원 B – 전단과 후단으로 되어는데 전단도 재판을 받을 권리로...그것은 출교라는 벌칙 조항이 강화 된거죠 아주 출교하겠다는 그것도 그럼 다투시는 거냐, 아니면 후단만 다투시는 거냐

박경양(원고) – 전체적으로 전 인권침해와 관련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권리는 아닐 지라도 감리교 사회신념 인권 선언이나 세계 인권선언이나 예를 들면 이게 감리회에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감리교회 신자가 아니라는 것인데 감리교회에서는 이단재판에서나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근데 사회재판 이게 인제 그 조항이 그런 것입니다. 사회 국가기과에 진정을 넣거나 민원을 제기한 경우 교회 재판을 거치지지 않고 가는 경우 진정이나 민원을 제기한 경우 교회 제판을 진정이나 민원을 제기할 때에도 반드시 교회 재판을 거치라는 거에요

법조위원 A –지금도 그게 지금 벌칙조항으로만 강화 됐지 지금도 사회법에 하기 전에 교회법에 하지 않고 하면은 지금도 범과로서 처벌 받는 것은 마찬가 잖아요. 아니 그러니깐 다른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지금 주장하시는 헌법상의 재판받을 권리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박경양(원고) – 아 그것은 뭐 보편적인 인권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감리교회 사회신경에 고백에 반하는 것이고, 요 조항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그 범죄에 따라서 양형이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조위원 A –그것은 입법자가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만약에 사회소송, 교회재판을 받지 않고 갔다. 그럼 범과로서 출교가 되지 않습니까? 후문 이번에 개정된 후문이 없다면 사회법에 재판을 해가지고 패소하더라도 따른 불이익은 없잖아요? 그러니깐 사회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만일 그렇게 됐을 때 또 다시 새로운 출교를 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박경양(원고) –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조위원 A –아니 제가 왜 여쭤 보냐면 판단은 나중에 하겠지만 처음에 소장 내실 때 후문만 문제 삼으셨거든,

박경양(원고) – 출교자체만요

법조위원 A -  그렇죠 그니깐 사회법에 제소해서 패소했을 때 출교에 처한다는 그 조항만이 그 저기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거다 주장하시다가 오늘 낸 거에는...

박경양(원고) – 고 전단에서도 예를 들면 교회법을 거치지지 않고 사회법으로 갈 경에 출교에 처한다 요 전단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위원장 – 자세를 바로 좀 바로 받고 지금 자세가 안좋은 것 같애...좀 조심해 주세요

박경양(원고) – 저는 그 교회법을 거쳤을지라도 만일 거치지 않고 사회법으로 가면 출교에 처한다. 요 조항, 교회법을 거쳤을지라도 사회법에 가서 패소하면 출교에 처한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법안은 범죄에 대한 처벌은 경한 범죄는 경하게 처벌하고 해야 하는 건데... 아니 사회법, 교회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법을 갔다고 출교한다? 저는 우리 신앙고백 예를 들면 재판을 아예 막는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뭐 재판하면 사형에 처한다고 해서 못 가게 하는 것과 재판은 뭐 어떻게 다른 말로 바꾸자는 건데.....이것은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단과 후단 모두가

위원장 – 자~ 출교는 가혹한 저기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법조위원 B – 신청인 측에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감리교회 재판위원회가 정치재판을 하고 있다는 그 부분의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연 감리교회 재판이 정치재판이라고 해서 그럼 감리교회 재판을 다 위원회를 없엘거냐? 다시 말씀드리면, 장정개정위원회가 뭐 쫌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는지는 저는 잘..  장정개정위원회의가 어떤 단체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까로 다시 돌아가 장정개정위원회에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고민해야 해요. 어쨌든 감리교회에서 교리와 장정을 마지막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관이 저희들이기 때문에 신중히 한번 해석을 할려고 하는데 헌법을 보면 법률 제정에 대해서 발의권을 누구에게 주냐면 국회의원하고 정부에 주고 있어요. 근데 국회법으로 가면 그 정부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이 어디로 가게 되있냐면 상임위원회로 가게 되있어요 그래서 피전홀이라고, 보류함이라고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졌어요. 헌법에는 분명히 국회의원하고 정부에게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에 명시를 해 놨았어요 근데 국회법에 가면 그 모든 정부가 발의한 거든 국회의원이 발의한 거든 소관 상임위원회로 가서 상임위원회서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다만 폐기를 했어도 또 요건을 강화해서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근데 일단은 상임위원회에 심사 권한을 줘서 폐기할 수 있는 피전홀이라는 보류함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장정개정위원회가 폐쇠적인 집단이야 재판위원은 다 정치재판하는 애들이야 하면서 과연 이것을 다 이 단체를 다 없엘 거냐, 아니면 우리가 정말 장정개정위원회의 권한이 뭐냐 정말 너희들은 그냥 작고 수정하고 정말 다 올려 라고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심사권 예비심사권 주고 나름대로 또 개정안을 충실이 심사해서 본회의에 입법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맞느냐 이 교리와 장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부분에 대한 고민인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법률은 헌법에 국회의원과 정부에게 발의권을 줬고 다시 국회법에 가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어요. 그럼 과연 감리교회의 미래는 장정개정위원회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형식인 심사권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이냐 말 그대로 3분의 1이 발의하면 다 입법의회 올리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정말 장정개정위원회를 전문가 단체로 해서 저희 재판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치 재판하면 안되잖아요. 사람보고 재판하면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 부분을 보시고 교리와 장정을 보시고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겠다.

전기영(장개위원) – 아까 이관희 재판관님이 질문하셨던 그 때 당시에 표결을 자료를 찾았습니다. 337명이 표결을 했는데 243이 찬성하고 89명이 반대, 5분이 기권을 했습니다. 표결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조남일(위원) – 신청인에게 아까 질문했기 때문에 이번엔 피 신청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답변서에 보니깐 5페이지에, 그러나 장정개정위원회는 32총회입법회의서 ‘신청인들이 발의한 위 개정안들에 대하여 본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없다’ 요거는 아까 회의록 제출하시기로 했고요, 그다음 번에 충분한 논의와 의결절차가 보장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사실입니까? 충분한 논의와 의결절차가 보장되지 못한 거를 인정하십니까?

전기영(장개위원) – 아까 잘 못 인정했습니다.

조남일(위원) – 그 담에 그 담장에 보면 어 그 밑에요 총회 입법회의 절차에서는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인정합니다고 했는데... 우리 변호사님이시기니깐 물어볼게요. 국가법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 대충 어떤 판결을 내지요?

변호사(피신청인측) – 절차상 하자의 있어서도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귀소사유냐 취소사유냐를 나누게 되고요, 지금 답변 취지는 아까 그 문구를 지적하셔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발의가 되는데 까지는 적법한 발의권자들인가 다 검토를 하셨다 했고, 그 절차까지는 통과 되었으면 상정이 되어서 의결 절차까지 가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조남일(위원) – 그럼 그런 절차상 하자가 생겼을 때 변호인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변호사(피신청인측) – 제가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을 하고 있었고, 변호인은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고 제가 변호인이긴 하지만 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경구(위원) – 이런 발언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지금 개정안 자체가 너무나 잘 못되고 특별한 위원회들만 어떤 철옹선 같은 조직으로 인해서 다른 외부에 어떤 상정하는 것도 받아드리지 않고 수년동안 흐른 것이 감리교 장정에 대하는 것을 사실은 이렇게 재판을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재판을 하는 저희들이나 공감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거를 재판을 하는 쪽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정말 앞으로 감리교회를 위해서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것도 새물결이라는 것도 만들어 내는 그 마음으로 2년에 한 번씩 있을 개정안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준비하는 것을 어떤 위원회를 조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전문적인 법관 변호사, 아무튼 교수 할 것 없이 감리교 훈륭하신 분들 모여 충분히 토론회를 해가지고 이 법안을 절차를 해서 상정을 했을 때 받아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있는 여기서 우리가 재판을 한 다음에 현재 있는 장정개정위원회를 파기시키는 방법, 지금 이것이 잘 못했으므로 인해서 수차례 수 년 동안 감리교가 이렇게 폐단이 되니깐 다시 그걸 감독회장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라든지 새롭게 바뀌어서 정말로 좋은 법을 만들어서 좋은 행실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어... 이풍구씨가 장로 회장을 하곤 있는데 저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우리도 만나면 장정이 증말 좀 재대로 되야 하는데 자꾸 너무 장정위원회에 구속 되가지고 그걸 판결을 그쪽에 외에는 다른데 손도 못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로가 된지가 30년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도화 시키고 수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더 중요하고 우리 감리교를 위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박경양(원고) – 저는 뭐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백번 공감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저희도 이 재판을 소를 제기한 이유가 감리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뭐 이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감리교회에서 이루어지던 일이든, 하지만 헌법이나 법률에 반하는 이 풍토들, 이런 풍토들이 자꾸 강화되고 있다 해서 좀 누군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는 강한 욕구가 있었고요, 전 이번 재판이 그런 의미에서 감리교회가 다시한번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고 저는 이 판결과 관련해서 난 의원님들께서도 이 판결이 누가 패소하냐 승소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어떻게 하면 이 잘 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고 바로 세울 수 있을 거냐?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위원 A -  그 아까 마무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 장개위원회 위원들이 25명이십니까?

? - 아까 21명이라고 하지 않았나

전기영(장개위원) – 제가 목사님 10분 평신도 대표 10명 미주대표가 한분이 들어오시고 위원장님이 계셔서 22명 정확한 인원을 제가...

법조위원 A –그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는건가...

전기영(장개위원) –넵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법조위원 A -  그럼 선출로 인해서...

전기영(장개위원) – 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다 선출입니다.  이 자리에서 선출했습니다.

법조위원 A -  그러면 위원들 중에서도 선출이 있고 임명직이 있습니까?

전기영(장개위원) – 네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선출, 선출된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

법조위원 A -  아니요. 위원장이 되기 전에 일단 위원으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이 되었을 때 선출되는 사람이 있고,

박경양(원고) – 없습니다.

법조위원 A -  다 지명입니까? 지금 여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서를 하시고 있다니까...그러니까  장개위원이 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기영(장개위원) – 장정개정위원은 연회대표로 연회에서 선출되서 각 연회대표로 임명되서 목사님 1명 장로님 1명 ....

법조위원 A -  전부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서 선출되신 분들이 위원을 구성하고 그 중에서 위원장 한분 부위원장 한분 이렇게 선출하는 겁니까?

전기영(장개위원) – 네 그 안에서 선출합니다. 위원 중에서

법조위원 A –그러면 위원장이 유고가 생기면 부위원장이 대행을 합니까?

전기영(장개위원) – 네 대행을 하셔야 하지요

법조위원 A -  실제로 그 전에 위원장이 사표 낸 경우가 있었습니까?

전기영(장개위원) – 없었습니다.

법조위원 A -  처음입니까?

전기영(장개위원) – 네

법조위원 A -  그럼 감독회장한테 그 사표를 낸 근거는 어떤 근거로 한겁니까?

전기영(장개위원) – 그거는 모로겠습니다.

법조위원 A -  위원장이 그냥 그쪽으로 낸겁니까?

전기영(장개위원) – 위원장이 본인이 일방적으로 하셨던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고 있죠

법조위원 A -  그러면 그 사표를 냈다가 그 저기 뭐야 장개위 부위원장이나 그 문자를 보냈다고 했죠 오늘 사표를 냈다 앞으로 잘 나가길 바란다.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 그 부위원장을 지명하거나 그런거는 없었습니까?

전기영(장개위원) –지명은 뚜렷하게 기억나는데 ‘사표를 냈다 미안하다 끝까지 보질 못해서....’ 이런 내용은 저도 봤고요, 그러나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인정할 수 없다고 요구를 하고 사표를 받아서는 안 되고 받아드릴 수 없다.... 그 때가 낼 때가 거의 끝물 이었어요

법조위원 A -  9월 22일 자로  사표를 낸 것으로 되 있는데

전기영(장개위원) – 그러니까 이제 9월 22일이면은 입법총회가 10월 26일 27일이니깐 불과 1개월 밖에 안남았으니까 장정개정위원은 거의 끝날 쯤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이걸 받아드리면 안되 불과하다는 것을 위원들이 모여서 그런 문자를 보내신 것을 보고 저희들이 이건 아니다 하고 본인한테 권면을 드렸고,

법조위원 A -  그러면 9월 22일 이후 입법의회가 되기 전까지 하는 일이 개정한 확정하는 일이 주된 일이었습니까?

전기영(장개위원) – 주된 일은 그런거 였습니다.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러다가 장정개정위원장님이 다 한번 모여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 내가 경솔했다....

법조위원 A -  9월 22일 이후에 장개위 회의록이라든지 서류가 있으면 다 내주세요

전기영(장개위원) – 못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사과하시고 진행된 것은 있습니다.

법조위원 A -  아니요 회의록 장개위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법원 아니 여기에다가 내주세요

박경양(원고) – 위원장님 지금 최중현 위원님께서 하신대로 저희 신청인 측에도 장정개정위원회 회의록 전체를 저희들이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재판부에서처럼 ....증거를 행정실에 요구해도 이런 회의록을 잘 열람을 시켜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의 주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32회 입법의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가 처음부터 했던 장정개정회의록을 받아볼 수 있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조위원 A -  일단 좀 일찍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배덕수 – 제가 신청인분들게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회 현장에도 바쁘시고요 또 감리교 개혁과 이런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안을 또 내고 이런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그런 시간들의 노력도 상당히 참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돼서 너무 수고가 많으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생각하기론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소송안을 내고 그러면서 언제 심방하고 언제 목회를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뭔가 감리교회에  잘 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쫌 뭔가 개정해야 된다 말씀하신데로 악법이다. 개악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사명을 감을 갖고 시작하신 것으로 봐집니다. 제가 인제 지난번에 보니까, 저도 이 새물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서 참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령 여기서 교역자 생활보장법이라는 말을 전혀 안하시고 의회법 잠깐 얘기 하고 지금 감독회장 관련된 얘기도 안하고 거의 사회법으로 가는 문제가지고 시간다 보냈습니다. 아까운 시간에. 저는 실제적으로 입법의회의 이번에 입법의원이었습니다. 입법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안을 왜 입법의원들에게든지 불과 얼마 안 남겨 놓고 이 교역자 생활보장법이라든과 이런한 법들을 왜 이렇게 기습적으로 제출해야 되는가? 이 좋은 법안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좋은 법이 분명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에요. 가령 생활보장법 하만 놓고 보면 좋습니다. 평신도 입장에서 참 보기 좋아요 전 비전교회 목회자들 돕기 위해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많은 시간을 보이고 제 생업을 포기하면서도 일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런 개정을 낸 것을 보고 마음의 공감이 되더라는 얘기죠. 문제는 이것이 우리 전체 우리 감리교회와 평신도들이 공감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걸 내놓은 겁니다. 안타깝죠. 저 개인적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여기 권목사님계시만 저보고 현장발의에서 서명해달라고해서 뭔지모르고 서명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171명이 서명한 사람이 다수라는 봅니다. 이건 솔직한 얘깁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목사님과 여기 신청인분들께서 같이 참석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계신데 좀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서 아쉬움이 많다는 얘기죠. 좋은 법안을 그렇다면 하나의 무슨 생각이 되냐면 그냥 문재인 정부.. 조금 문제는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원전 폐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엄청난 국가적인 예산을 들어간 것을 하루 아침에 뭉겐거죠. 제 뭉겠다는 표현이 좀 잘 못됐는데 결국은 현재 그 엄청난 비용 예산만 손실을 보고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독일은 원전하나 폐기하는데 그걸 논의를 시작해서 결론을 30년을 걸렸다고 하는데 우리는 불과 몇 일만에 해결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현재 여기 위원들도 그렇고 여기 신청인분들 생각 다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툼의 여지도 있고 충돌의 여지도 있고 많은 관망논리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2년에 한 번씩 입법의회가 열린다는 것이죠. 차라리 저는 제안 드리는 겁니다. 여기 전원 신청인들의 생각을 백번 존중합니다. 공감도 하고 그 응원도 보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장정이라는 법 앞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총회원을 제쳐놓고 입법의원이 497명이 그날 왔는데 물론 다 오지 않고 몇 분이 못 왔을 수도 있었을..데...그 인원들이 어쨌든 1박2일 일정이라는 정해진 기안에 법안을 다루다 보니깐 불충분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신청인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발생이 됐다고 봐집니다. 전 여기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두달....2년인데 실지 지금으로 따지면 2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말 감리교회 개혁을 원하고 발전 지향적으로 갈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이미 입법의회에서 497명이 모여서 이 입법안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게 악법으로 결정됐다 하더라고 결정이 되 버렸습니다. 새 장정까지 나왔습니다. 다 배포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맘에 원치는 않지만 동의는 안 되지만 일단 수용하자 이거죠. 제가 말씀하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새물결이 증말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아까 위원들 중에도 말한 2년마다 이거 매 무슨 뭐 법을 바꾸기만 하다 세월 다 보내냐. 그러니 상설기구를 하나 만드는데 방점을 놓고 그리고 장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그 헌법의 문제 그 다음에 위원회의 문제 이런 것들은 도출해서 상설기구를 만들게 하고 거기에서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총회에 붙여서 거기에 입법의회에서 바꾸는 것도 2년 하는 것 말고 그런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선 합의를 한다던가 하고 이것을 여기서 종료를 해놓고 그리고 좀 더 발전적으로  방법으로 가는 방법을 좀 더 찾아 안 될까 하는 생각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마음 아픈 것은 새물결 또는 신천인 쪽에서 제출한 이 논조의 내용이 마음 아픈게 참 많습니다. 우린 다 지성인이고 인격인이고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말의 내용들이 좀 과격하고 세상에서 쓸 수 있는 말을 우리가 써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마지막으로 감리교회가 소송이 너무 많다 보니깐 본이 아니게 세상법정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감리교회 이상한 땅이 실추되었다. 누구의 잘못이냐? 우리 모두의 잘 못입니다. 권목사님의 잘못도 아니고 어느 평신도이 잘 못도 아니고 어쩌면 평신도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목사님들로 인해 문제가 자꾸 생기고 평신도들은 끌려 들어오게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부탁드리는 것은 이 오늘까지  여기 나와 있는 이 곳 처음으로 마주 앉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솔직히 이것을 그 어느 선에서 공감을 해서 취하를 하고 제가 아까 전술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발전적인 방법으로 좀 장기적인 포석으로 준비해가면서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헌(원고) – 신청인중 하나입니다. 발언권 주실수 있습니까? 김포지방에서 목회 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골프장 갈 때 골프장 안가고 사우나 갈 때 사우나 안가고 심방 열심히 하는 이헌 목사입니다. 어.. 이 자리는 저는 변호인의 피신청인의 답변서를 보고 이 피신청인들, 말하자면 지금의 장개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변호인 답변서에 잘 나와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조남일 위원님이 질문도 하셨는데 변호사님이 대리인이 잘 답변을 못했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려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저희 소송을 다 기각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것이 저는 지금 장개위원들의 일정한 입장들이 아니가 그런 유감이라고 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자리가 그런 재판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배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리교의 여러 발전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마음을 나눌 수는 있지만은 적어도 171명이 상정한 것에 대해서 결의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불분명하고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서 감리교의 법을 정하는데 그런 아주 불분명하고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법리적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고요 만약에 어 계속적으로 결과를 상정을 하고 만일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어서 뭐 장정이 다 출판이 됐는데 이런 사회적 비용이나 이런 비용에 대해서 먼저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한 다음에 판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먼저 법리적인 판단이 엄격하고 철저하고 증거와 과정에 대해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출판이 되고 헌법 공포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고 그것은 얼마든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만은 우리가 얼마든지 열린 자세를 가지고 판결을 받은 다음에 대책에 대해서는 얘기 할 수 있지 그것을 전재로 해서 법리적인 정확한 판결이 굽어서는 안된다. 생각을 하고 제가 우리 피 신청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아까 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답변서에서 분명하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분명히 답변서에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장개위원장이 사표를 내면서 누구에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하는 것은 답변서 조차도 안읽으신 위정에요 여기 보면은 알림에서 이후 3페이지를 보면은 이후 절차를 부위원장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변호사가 여기다가 답변서를 써 왔어요 그것은 명확하게 차기 회의를 장개위 위원장이 위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스스로 밝히고서도 어 그것을 모든 위원들이 다 사표를 발려했다라고 뭉뚱거려 넘어가는 것 그다음에 아까 한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듯이 본회의 상정하지 않기록 한 결의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여기에 썼는데 위임을 했다라고 나와서 보조 발언을 하셨잖아요? 이러한 아주 불성실한 답변서 그 다음에 스스로 앞 뒤가 맞지 않는 이 답변서를 내고 이런 재판에 임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향후 입법총회를 우리는 바라는게 아니라 이전에 진행됐던 입법총에에 대한 판단을 우리 위원장님 이하에 저희가 구하는 거니깐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열린 자세로 합의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전에 있었더 입법회의 과정에 있어서서는 아주 엄격하게 판결을 내려주시면은 그 이후에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끌어 내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욕먹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감리교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니깐 얼마든지 열린 자세로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경양(원고)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여 재판 2주전에 행정조정이 있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어 거의 저희들도 조정할 의사가 있었고 조정할 내용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내부 합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피신청인 측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행정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감리회가 이러한 잘 못된 관행들 왜곡된 관행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위원장 –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경양(원고) –그 때 저희들이 한게 곽일석 외에 입법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차기 입법의회에서 장정개정의의해서 발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풍구 회원등 일부가

위원장 – 아니 지금 행정 조정에서 합의 하려고 했다가 거부해서 안됐다. 그 합의하려 했던 내용이 뭡니까?

박경양(원고) –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경양(원고) –근본적으로 하나는 곽일석...저희들이 냈던 새물결이 냈던 개정안의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다음 입법의회에 장정개정위에 발의해서 입법의회 받는다 근데 이 얘기는 사실 감리회가 안해도 됩니다. 저희가 입법의원들에게 또 서명 받아 발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정개정위원회에서는 .... 못시킬 거에요  그 조건하나 근데 저희들이 요구했던 거는 이 문제는 저희들은 감리회의 위신과 상관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풍구 회원 등이 발의한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음 취소하고 무효를 요구했지만 나중에 그게 안 된다면 효력을 일단 정지시키고 2년 후에 차기 입법의회에 다시 다루자 정식 절차를 밟아서... 난 이 법안의 뜻이 뭔지 알아요. 하지만 이 법안이 본래의 뜻보다는 악용될 소지가 훨씬 많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훨씬 많으니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래서 2년 정도 시행을 유보해 놓고 다음 입법의회에서 다루자 이런 제안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처음에는 감독회장도 수용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감독 선거가 판결이 나고 하면서 그 이후에 조정이 됐기 때문에 조정이 변경됐어요 저는 재판부에서 저희들 조차도 이 재판을 마지막까지 가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렇게 판단해서 감리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누구든지 또 입법의원이 500명쯤 있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재판부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런 조정도 저희들은 열린 자세로 임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김광남(위원) – 이 소장을 작성하실 때 개별적으로 다 사인을 받은 겁니까?

박경양(원고) – 예

김광남(위원) –목 사님들도 제대로 얘기하는 거에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소장에 보면 29명이 다 사인을 했어요. 다 되 있는 데 목사님 말씀은 개별적으로 사인했다고 그랬잖아요

박경양(원고) – 개인적으로 다 동의 받았습니다.

김광남(위원) –아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그걸 물어 본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안해도 되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 처음에는 대답은 ...

박경양(원고) – 아니 개별적으로 본인이 동의한 문제입니다.

김광남(위원) – 아 제가 그걸 물어본거에요

위원장 – 자 재판위원 다른 질문 없지요? 있으신가요?

법조위원 B – 다른게 아니라요 피신청인 측에게 대리인께서 정리를 해서 장정개정위원회에 발의되어 올라온 개정안들이 무엇이 있었고 그중에서 폐기된거는 뭐고 입법의회에 상정이 된 건 뭔지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입법의회에서 총괄적으로 통과된 개정안이 뭔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이 있었을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것을 좀 따러 정리를해서 줬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지금현재 신청인측인에서 감독회장이 발의를 해야하는데 발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효를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입법의회에 상정된 안 중에서 감독회장님이 발의해야할 발의안은 무엇이었고, 또 현장 발의된 안은 무엇인지 그것을 그분을 해서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네 번째로는 장정개정 위원회 회의록과 총회 회의록을 낼 수 있는지 어쨌든 회의의 기준은 결의를 무효를 다투기 때문에 회의록이 없이는 그 이 사실은 판결문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관련 장정개정위원회 회의록 물론 이제 진짜 회의록 내용 중에서 이거는 이 사건과 관견이 없어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안내도 괜찮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장정개정위원회 회의록과 당시에 총회 회의록을 입법의회 회의록을 정리해서 그렇게 분류해서 재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법조위원 A -  그리고 소송대리 위임장 그것을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받은 거죠? 감독회장 개인에게 받은 겁니까?

변호사(피신청인측) – 총회측에서 받았습니다.

법조위원 A –재판위원회에다가 소송대리 위임장 내셨어요?

변호사(피신청인측) –위임장은 제출을 못했습니다.

법조위원 A -  그거 제출해 주셔야죠

변호사(피신청인측) – 예 알겠습니다.

법조위원 A -  그거 안내 오시면은 다음에도 못 오십니다.

김종현(위원) – 그리고 그 피신청인 입장에서 김한구 장정개정위원장 사표를 공식적으고 수료하지 않았다고  막연하게 썼는데 다음에 오실 때 과연 인편으로 제출을 했는지 아니면 우편으로 왔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 증거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길 날짜는 언젠지..

박경양(원고) – 위원장님 지금 이번 위원님하고 김종현 위원님도 자료 요청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본부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비신청이들도 함께 열남 할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그리고 필요한 서류 요청을 다 기록을 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심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쌍방에서 더 제출하거나 신청할  증거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걸로 참고하면 되겠죠? 다음 재판 기일은 2018년 3월 5일 오후 2시로 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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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야에서 외치는자 (222.120.60.31)
2018-02-22 01:12:02
아놔 ~ 쪽팔립니다.
재판위원(배덕수) 말하는 수준이 저게 뭡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가만히 있으면 중간 정도는 갈텐데...상식 이하의 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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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
멋쟁이 (59.27.220.223)
2018-02-22 19:49:37
광야에서 외치는자
광야에서 외치는자 님
모든 이들이 말을하거나 글을 쓰는데에는 차이가 있는 줄 압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님의 글을 보면서
참 목사님인지 장로인지는 모르지만
재판위원 실명을 거론하며 바주 비약적인 글을 올리심에
본인은 실명이 아니라고 저토록 막 말씀을 하실까?
어느 부분이 상식 이하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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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9
광야에서 외치는자 (119.192.66.250)
2018-02-24 18:03:15
광야에서 외치는자
뭐가 상식입니까? 재판위원이 중립성을 잃고 말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리고 실명은 위에 나와있는데...무슨 상관입니까? 더 명확히 말하고자 누굴 비판하는지 명시한 것이 잘 못입니까? 어느 재판에서 저런 저질스러운 의사를 표현합니까? 모든 사람이 바라는 재판은 어떤 재판입니까? 중립성을 가지고 사실에 근거하여 판결을 받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멋쟁이님 말에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장로이건 목사이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만약 장로나 목사가 아니면 된다는 뜻으로 보이네요...편견적 관철이라 아닌지요? 제가 말하는 상식은 재판관이 가져야할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흐리는 그런 뎃글에 참으로 한숨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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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1
총특재에 고함 (1.223.50.138)
2018-02-21 15:36:41
정의로운 재판이 감리회를 살린다.
지금까지 감리회의 법적 혼란은 주로 감독회장, 감독 선거와 관련하여 행정책임자나 감독선거 후보자 등 감리회의 지도층들이 법(교리와 장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리회 법을 만드는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장정개정위원회가 입법과정에서 장정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입법하였기에, 위와 같은 소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만일 원고들(새물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맞다면 입법절차상 하자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동일한 사건이 사회법정에 제소되어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번 입법의회의 입법절차가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정이 정하고 있는 입법절차를 무시한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총특재는 다른 재판위원회에 비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전문가가 무려 3명씩이나 있습니다. 법조인 위원이 3명이나 재판에 관여하므로 비교적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재판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볼 수도 있겠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상 좋을 듯합니다.

현재의 총특재는 지난 번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관련 소송들을 모두 기각한 전례가 있으므로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감리회 재판들이 정치적인 입김에 의하여 좌지우지된 사례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더 더욱 그렇습니다.

금번 감독회장 선거무효사태의 원인도 선거과정에서 교리와 장정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특재는 금번 법원의 판단과는 정반대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총특재가 과연 이번 입법관련 재판에서 감리회 회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3명의 변호사 위원들 모두가 전명구 감독회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지명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 당당기사에 따르면, 총특재가 이 사건에 대하여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원고들이 사회법정으로 나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다면 한편으로는, 제32회 총특재가 지금까지 정치 재판 혹은 불공정한 재판을 했다는 불명예를 모두 씻어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특재 위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부디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판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회가 스스로가 자정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세상을 향한 선교나 전도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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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2
오재영 (116.33.133.221)
2018-02-20 11:27:57
명분에 있어 일리는 있습니다.
나머지 9 리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좋은게 좋은게 아니고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동안 지나온 과정 중에 목회자로서 상대 배려와 자기성찰 없이 교단과 평신도들에게 사사건건 트집으로 일관하고 소송에 집착하여 피로감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일부 등장한 분들 중 과거 크고 작은 분쟁의 장소에서 뵌 낯익은 분들도 있습니다.

교단의 중책을 맡은 분들의 지적할부분도 있지만, 어찌 그리 허구한날 본인들의 소홀함은 모르고 거금까지 소비하면서, 오로지 남 탓으로 소일들을 하십니까? 개인의 기우이길 바라지만 그토록 교단과 남을 바로 세우자하는 뜻 가상하나, 정작 자기성찰 필요한 본인들은 누가 감시하며 지켜 줍니까? 사람마다 전능자 아니기에 그에 대한 대비도 가볍지 않습니다.
리플달기
14 33
일봉성도 (122.101.20.150)
2018-02-20 11:24:47
와~ 길군요.
너무 길어서 정리가 잘안되는것 같습니다. ^^
편집자님 좀더 간략하게 팩트만을 정리해서 기사로 내주시면 읽는데 더 편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리플달기
11 17
당당이 (223.62.162.109)
2018-02-20 15:19:45
정리는 기사로 되어있고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소장과 녹취를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배려된 편집으로 보이는데 저렇게 하기도 쉽지 않았을 듯.
리플달기
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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