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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전도본부 감사 “유연하게 보정하여 다시 보고”키로선교국내에 두되 운영과 위상은 감독-감독회장 온도차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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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2월 12일 (월) 22:02:27
최종편집 : 2018년 02월 17일 (토) 04:41:37 [조회수 : 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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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주익)의 요청에 의해 소집된 제32회 총회 제4차 실행부위원회가 12일 오후 한 시 반, 본부회의실에서 총실위 재적42명 중 위원33명, 언권위원 2명이 출석하여 개회됐다.

이번 총실위는 100만전도운동본부의 향후 운영방향과 100만전도운동본부에 대한 감사보고 등이 예고되어 교계기자가 20여명이 몰려 취재하는 등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무엇보다 선거무효판결과로 인한 총실위에서의 사회권 여부 등을 포함한 감독회장의 지위와 권한 등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의 시작부터 비공개 회의를 결의하며 취재기자들을 내보내 기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 비공개 결정은 개회전에 김진수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나서며 예상이 됐다. 감독회장의 지위와 관련하여 질의 내지는 어떤 주장을 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돌았고 이 위원이 미리 발언을 준비 한 듯 메모가 적힌 종이를 펴자 “개회선언부터 하고 발언하라”고 제지하는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져 전운이 감돌기 까지 했다. 그리고 비공개 여부가 투표에 붙여져 20:5로 비공개회의가 결정됐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편안하게 얘기하게 해 달라”고 양해를 구하며 “보도자료를 서기부에서 배포하겠다”고 약속했다. 총실위 회의는 의제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총실위를 마친 뒤 명노일 총실위 서기가 기자 브리핑에 나서서 총실위에서의 결의 사항과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 기사는 총실위 서기의 브리핑과 13일자에 배포된 보도자료, 회의에 참석한 총실위원들, 그리고 배석한 본부 관계자들로부터 청취한 내용과 총실위 회의장 밖으로 새어 나오는 소리 등을 종합하여 현장취재 시점에서 작성했음을 밝힌다.

 

   
 

 

이날 총실위에서 쟁점이 되거나 관심을 끌었던 사안은 △선거무효판결에 따른 전명구 감독회장의 지위와 사회권 여부 △이주익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100만전도운동본부 감사보고 처리 △지학수 본부장의 선교국부총무 발령에 따른 100만전도운동본부의 향방 등 세 가지였다. 거기에 최근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타임즈 사태 등이 예정에 없이 논의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감독회장의 지위 및 총실위 사회권은 항소가 제기되고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이 나오지 않은 현재 문제가 없으며 △100만전도운동본부관련 감사보고는 문장을 ‘유연하게 보정하여’ 다음 총실위에서 다시 보고하고 △100만전도운동본부는 선교국내에 두되 사무실 운영과 전도운동본부의 위상 등은 감독회장이 정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감독회장 지위와 사회권 문제 없어

 

먼저 김진수 위원이 낸 의사진행발언 겸 긴급동의안은 선거무효판결에 따른 감독회장의 사회권 여부 논란이었다. 선거가 무효이므로 감독회장의 지위 또한 원천 무효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고, 혹여 총실위 진행이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절차상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권을 감독들 중 최고 연급자, 연장자에게 넘기자는 제안이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이 충북 제천의 한 국회의원이 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항소한 뒤 의정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예와, 다른 한 위원이 ‘항소에 의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은 현재 감독회장의 지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

이어 홍선기 변호사가 법리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홍선기 변호사는 감독회장의 지위에 관한 변론이라기 보다 항소의 당위성에 중점을 두어 설명했다. 항소를 포기하여 선거무효가 확정되면 이미 선거권자가 정해져 있는 현실상 결의 없이 선출하던 관례가 무너지게 되어 서울남연회는 물론 선거권자 결의절차를 증빙할 기록이 없는 타 연회에서도 선거무효와 감독직무정지가처분이 제기될 소지가 있으며, 재선거를 하더라도 실천가능성이 매우 적고 까다로운 선거권자 선출절차를 밟아 선거무효판결 시비를 없애야 하는데 현 장정상 실현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 감독회장선거가 유효하다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과 선거가 무효하다는 사회법 판결이 양립하여 어느 판결을 따라야 할지 혼란이 생겨 사회법을 따를시 교회법 무용론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항소불가피론을 펼쳤다.

감독회장도 홍선기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옹호하는 한편, 항소가 제기된 현 시점에서 감독회장의 지위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로펌 5군데에서 받았음을 강조한 뒤 긴급동의안에 의한 사회권 여부 문제를 의제에 올려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김진수 위원의 의사진행발언

 

100만 감사보고서 감정적, 일방적 표현 보정후 다시 보고키로

 

이날 최대의 관심은 100만전도운동본부의 감사보고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였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역점사업에 이주익 감사위원장이 문제제기를 하여 지난 몇 달간 논란의 핵심이었고, 특별감사보고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총실위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주익 감사위원장이 감사 내용을 언론에 알리면서 파장이 컸다.

문제의 감사보고 내용은 “100만본부는 해체되어야 하며 본부장 임명은 취소할 것”을 권고하는 항목과 “정원 외의 임용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본 인건비 등의 손실은 환수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책임변상은 감독회장의 몫이다”라고 작성한데 있다.

이를 두고 총실위에서 감독회장과 감사위원장의 논쟁으로 정작 감사보고서가 낭독되지 못했다. 또 100만전도본부 특별감사보고서 내용과 처리를 두고 근래의 같은 경험을 다르게 해석하는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해 지리한 공방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몇몇 총실위원이 감사위원회에 대해 △직무상 얻은 비밀을 총실위 보고전에 외부 유출한 점 △보고서 작성 방식이 명령조 인 점 △지적은 있으나 대안이 없는 점 △보고서에 감정이 묻어나는 점 등을 짚으며 감사위원회 보고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가 하면, 반대로 △감사보고는 보고대로 받을 것 △총실위에서 결정했더라도 잘못했으면 되돌려야 할 것 △총실위 결의를 입법화 등으로 행정적 뒷받침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감사위원회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 비공개 결정에 복도로 쫓겨난 기자들.

 

지학수 본부장의 부총무 발령에 대한 지적도 꽤 비중있게 공방이 오갔다. 서울연회의 한 회원은 선교국총무 직무대리(박영근)가 1심에서 이기고 항소로 인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부총무 천거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직 박영근 선교국총무가 직무정지기간이라는 것이다.

이에 감독회장과 중부연회의 윤보환 감독이 나서서 상대가 항소를 포기한 점, 감독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점 등을 들어 인사가 합법적임을 강변했다. 이에 반해 서울연회의 한 장로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 위법성이 있고, 4년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정규직이 되는 현상 등을 지적하며 인사절차를 다시 밟을 것을 요청했다. 이주익 감사위원장도 ‘사람 반대, 전도 반대 안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임용절차를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100만전도운동본부의 운영에 대해서는 선교국내에 ‘100만전도운동 담당’ 등으로 규정하고 선교국 예산의 틀 속에서 전도운동을 계속 펼쳐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전명구 감독회장은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잘 하겠다’고 답하고 전도에 더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이러한 구상은 감독들과도 미묘한 온도차이를 보이는 지점이기도 하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부총무 인선의 정당성을 얻으려는 듯 감사위원장에게 확답을 받으려는 질문을 이어갔다. 특히 인건비 변상 등에서도 시비를 없애려는 기싸움이 지리하자 한 전문직을 지낸 듯한 위원이 ‘감사는 변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부정행위를 고발만 하고 다음 기관에 넘겨 처리해야’ 하는 점을 지적했다.

두 시간여에 이르는 오랜 갑론을박 끝에 총실위 요청에 의해 감사보고서중 ‘100만해체’, ‘책임변상’ 등 100만전도운동본부에 대한 일부 표현을 감사위가 유연하게 보정하여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의 “호남선교연회는 심사와 재판을 하면 안된다”는 지적도 다시 검토하여 보고하기로 했다. 호남선교연회 관리자가 이 감사지적에 대해 “그간의 연회재판 전부를 부정하는 결과”인 점을 호소하여 이주익 위원장이 검토를 수이 받아들인 결과다.

 

   
▲ 기독교타임즈 편집기자들이 사측과 관계없이 스스로 발행한 2월3일자(974호), 2월 10일자(975호) 신문이 총실위가 열린 본부회의실 복도에 진열되어 있다.

 

기독교타임즈사태 송윤면 사장 “심려끼쳐 죄송. 지휘책임 통감”

 

한편 도준순 서울남연회 감독은 선거 무효 소송 등과 관련 발언권을 얻어 서울남연회의 선거권자 선출은 하자 없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4번의 관련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는데 똑같은 사건으로 전명구 감독은 패소했다고 설명하면서 선거를 하고 정치하는 몇몇 사람 때문에 감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도 감독은 정치로 혼란을 일으키는 목사에 대하여 참신한 장로들이 뜻을 같이하여 앞장서서 혼란한 상황을 정리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도 감독은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자신은 건드리지 않을테니 개입하지 말하는 정치 세력의 전화를 받고 분노한 적이 있다면서 학연과 지연을 떠나 교단을 속이고 혼란시키는 이런 세력들이 퇴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는 최근 노조의 업무거부 등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기독교타임즈 문제 등이 논의됐다. 기독교타임즈 송윤면 사장은 이날 총실위에 참석해 “기자들과 사장의 잘잘못을 차치하고 경영자로서 직원들의 인화단결, 회사내부의 지휘통솔을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감리교 기관지로 논지의 방향을 바로 설정해 나갈 뿐 아니라 독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사실보도에 충실한 좋은 신문으로 거듭나 감리회 발전에 큰 보탬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회사의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신문이 두 개로 발행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 총실위원들은 조속히 이사회를 열어 상황을 정리해달라고 사장에게 주문했으며, 일부 회원들은 기독교타임즈의 최근 부정적 보도 태도를 지적하며 휴간이나 폐간 등의 극단적 조치까지 언급하는 등 불만을 표시했다.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인준 보류

 

지난해 11월 23일, 여선교회전국연합회 49회 총회에서 제31대 여선교회전국연합회장으로 추대된 백삼현 장로(서울연회 광현교회), 지난해 제50차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된 박승원 권사, 청년회전국연합회 회장에 선출된 백승훈(새빛교회) 등에 대한 인준 건이 올라왔으나 인준대상자의 나이가 규정보다 많았던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장은 인준을 받지 못했다. 외형상으로는 청장년선교연합회에 되돌려 보내어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의견을 모으며 인준을 미뤘지만 나이규정을 충족치 못한 대상자여서 다시 인준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 외 여선교회전국연합회장과 청년회전국연합회장 인준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외 △총회 심사 및 재판 기탁금이 현재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2018년 세계감리교회협의회 대의원회의 특별예산 편성 요청의 건 △캄보디아감리교회 임시연회 출범에 대한 지지서 요청의 건 등이 결의됐다.

△2018년 본부 예산 심의와 △본부 내규 개정안 심의는 해당 위원회가 심의를 마치지 못하여 이번 총실위에서 다루지 못하고 차기로 넘겼다. △제33회 총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감독회의에 위임됐다.

또 이날 총실위에서 박영근 행정기획실장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결산보고를 통해 후보자 등록금 등 총 수익이 8억 2544만원, 총 지출이 5억 4625만원, 잔액이 2억 7919만원이라고 보고했으며, 잔액은 선관위원회를 거쳐 입후보자들에게 반환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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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당 (175.223.35.238)
2018-02-14 15:23:08
<홍선기 변호사님의 ‘총특재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대한 법리상 문제점>
1. 홍변호사님 주장 :

총특재 판결, 총회재판위원회 판결이 무효가 되게 하려면 사회법원에 이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고, 판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어야 합니다.

사 건: 20**가합*****호, 총회재판위원회 (출교)판결무효확인
(원고: ***,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원고 1심 패소

사 건: 20**나*****호, 총회재판위원회 (출교)판결무효확인
{원고(항소인): ***, 피고(피항소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원고 2심 승소

사건: 20**다4****호, 총회재판위원회 (출교)판결무효확인 등
원고(피상고인): ***
피고(상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원고가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총회재판위원회 출교 판결’이 비로소 무효가 됨


00감독회장의 당선무효를 판결한 총특재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킨 가처분

사건: 20**카합****총회특별재판위원회 당선무효판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인 ***, 피신청인 기독교대한감리회)-1심 기각

사건: 20**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당선무효판결효력정지가처분
{신청자(항 고 인)***, 피신청인(피항고인)기독교대한감리회}-2심 인용

성모 목사님의 경우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선고한 총특재 판결에 대하여 총특재판결효력정지가처분, 총특재판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위 판결과 별도로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 선거무효확인 청구사건 판결로써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사 건 : 2016총특행04 감독회장,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무효확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반론 >
1) 홍 변호사님이 드신 위 사례들은 총특재나 총회 재판에서 모두 ‘인용’(행정재판의 경우) 또는 ‘유죄’ 판결( 징계재판의 경우)한 사례들입니다.

이 사건 선거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기각’판결 또는 징계재판의 ‘무죄’판결과는 전혀 법리와 내용이 다릅니다.

감리회 재판의 판결에 대하여 사회법정에 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행정재판에 대한 인용판결 (또는 징계재판의 경우 유죄판결)에 대하여만 가능한 것이지, 행정재판에 대한 기각판결 (또는 징계재판의 경우 무죄판결)에 대하여는 판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홍 변호사님께서는 이러한 법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고 있는 듯합니다.

즉 홍 변호사님이 성모 목사님이 총특재에 제기하여 기각된 본 선거무효 사건을, 원고승소로 인용된 다른 사례와 동일하게 설명하는 것은 ‘확인의 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적절하지 않은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재판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총특재의 당선무효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복하여 사회재판으로 나아가는 경우에는, 총특재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사건인 총특재 판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재판(징계재판)의 경우를 예로 들면, 총특재의 목사에 대한 출교판결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복하여 사회재판으로 나아가는 경우에는, 총특재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사건인 총특재 판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변호사님의 설명도 맞습니다.

하지만 감리회의 행정재판에서 기각판결 (또는 징계재판에서 무죄판결)에 대하여는 인용된 판결 (또는 유죄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 자체를 상대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가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재판의 기각판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 없으므로 각하당하기 때문입니다.
이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 홍 변호사님의 주장의 오류는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의 요건인 가처분의 필요성과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1) 성모 목사님이 2017년에 총특재에 제기한 선거무효확인소송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일 성모 목사님이 이 사건 총특재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판결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면 사회법상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각하의 대상입니다.

그 이유는 총특재의 기각 판결로 감독회장 선거는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만일 이 기각판결의 효력을 즉시 정지한다고 하여도 감독회장 선거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각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 목사님은 총특재의 기각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대신에, 선거무효를 전제로 한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2) 만일 누군가 총특재의 선거무효사건에 대한 기각판결에 대하여 판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다면 각하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소송은 ‘확인의 소’의 한 종류이므로 요건인 소위 ‘불안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총특재의 기각판결 무효확인소송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각하판결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이 소송 대신 ‘불안제거에 유효적절’한 소송인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성 목사님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총특재의 기각판결에 대항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에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총특재의 기각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대신에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결국 총특재의 선거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기각 판결은 서울중앙법원 민사 제46부의 선거무효 확인판결에 따라 사실상 폐기된 것이고, 전명구 감독님이 항소를 하였으므로 단지 아직 선거무효가 확정된 상태가 아닌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3. 홍 변호사님의 주장

2016.9.27.자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재판은 ‘2016총특행04 감독회장,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무효확인’사건이 유일(唯一)합니다. 위 총특재판결은 사회법정에서 아직까지 재판대상이 되거나 부인(否認)된바가 없습니다.


< 반론 >

: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총특재의 선거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기각 판결은 서울중앙법원 민사 제46부의 선거무효 확인판결에 따라 일단 폐기된 것입니다. 단지 전명구 감독회장께서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므로 아직 선거무효가 확정된 상태가 아닐 뿐입니다.

4. 홍 변호사님의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 선거무효확인 청구사건 판결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다면,위 총특재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 선거무효확인 청구사건 판결이 서로 충돌(衝突)하는, 여태 없었던, 희유(稀有)의 사태가 있게 될 것입니다.


< 반론 >

: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총특재의 선거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기각 판결은 민사 제 46부의 선거무효 확인판결에 따라 일단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선거무효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서 비록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선거무효판결로 총특재 판결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지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예를 든 많은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총특재 판결이 잘못되었으므로 총특재의 기각 판결이 효력이 상위에 있는 법원의 판결로 당연히 폐기되는 것뿐입니다.

6. 홍 변호사님의 주장

: 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은 지금도 엄연히 살아있는 판결입니다. 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은 총회, 총실위 등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수백만명이 결의를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반론 >

: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총특재의 선거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기각 판결은 민사 제46부의 선거무효 확인판결에 따라 일단 효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물론 항소한다면 확정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까지 총특재의 판결은 홍 변호사님이 예를 든 판결 사례와 같이 사회법정에서 무수하게 폐기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재판의 판결이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많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리플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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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183.96.183.228)
2018-02-17 16:56:05
최선의 방안
<항소를 취하하고 재선거를 실시함이 최선책인 이유>

1. 지난 1월 19일 32회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판결이 났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선거무효 사유로서 금권선거 등 여러 불법사유를 주장했지만, 서울중앙법원 민사 46부 재판부는 실제로 당선무효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선거무효 판결을 한 것이지요.

이 재판부도 전명구 목사님이 본동투를 돌렸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를 보고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 감독출신인 이** 목사가 금권선거를 이유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의 담담재판부가 선거무효 판결을 한 그 재판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46부 재판부는 이미 금권선거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전명구 후보가 함께 있었던 식당에서 돈 봉투를 받았다는 새로운 진술서들이 이 재판부에 그대로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2. 현재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은 가처분 1심 사건으로는 1) 성모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2) 이**외 1인이 제기한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이고, 본안사건 1심 사건으로는 3) 성모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소송 4) 이**외 1인이 제기한 당선무효 확인소송 5) 윤** 이 제기한 당선무효 확인 소송, 본안사건 2심 사건으로는 6) 전명구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심사건 등입니다.

위 가처분 2개사건과 본안 사건 3개 사건 등 총 5개 사건들이 각각 항소 및 상고를 하여 고등법원 및 대법원까지 간다면 향후 선거관련 소송사건은 총 15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들 중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겨우 위 3) 성모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소송으로 원고(성모)가 승소한 사건 1개뿐입니다.

아직까지도 총 14개의 사건들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당당뉴스 기사에 의하면 이미 지난 사건에 대한 수임료로써 약 2억 2천만원을 지급하였으니, 향후 예상되는 14개 소송 사건에 대한 수임료로 지급될 비용이 얼마가 더 필요할까요?

현재 1사건에 보통 3~4천 이상 들어간다니까 계산하면 쉽게 총액이 나옵니다. 적게 잡아도 약 5억원이 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성공보수금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니 혹시라도 감리회가 승소한다면 더 큰 거금이 필요할 겁니다.

3. 한편, 전 목사님이 직무정지 가처분결정이 날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전 문성대 선관위 위원장과 함께 위 항소심에 보조참가 신청을 자신의 이름으로 보조참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명구 목사님과 그의 변호인 홍 변호사님은 금권선거에 대하여는 적극 부인을 하지 않고 있으나, 지난 선거에서 전 후보의 금권선거가 없었다고 믿는 감리회 회원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위 사건들이 계류된 재판부는 민사 46부, 민사 51부 등 서로 다르지만, 재판부 상호간에는 묵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들의 결론은 거의 동일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최종적으로는 선거무효가 되든지 당선무효가 되든지 둘 중 하나이지, 선거유효 또는 당선유효가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리멸렬한 소송정국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들이고,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상식적인 관점에서 예상은 할 수는 있겠지요.

전명구 목사와 그의 측근포함 현재 기득권자들은 이 사건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기까지는 현재 행사하고 있는 교회권력 등 자신들의 기득권을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하고 싶을 겁니다.

한편, 홍선기 변호사, 광장 등 담당 변호사들은 나중에 진행될 나머지 14개 소송사건에 대한 사건 수임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담당 변호사로서는 비록 법리가 맞지 않더라도 항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소송정국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요?.

5.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그동안 감리회를 걱정하는 분들이 전 목사님에게 그냥 이 쯤에서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멋지게 항소를 포기하고 재선거 절차를 밟도록 권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님은 이러한 권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선거무효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홍 변호사님은 적극적으로 항소의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자청하면서 당당뉴스와 감리교 게시판에 ‘항소를 하여야 하는 이유’ 라는 글을 올리며, 항소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심지어 홍 변호사님은 이번 총실위에서 출석하여 위원들에게 항소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감리회 회원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6. 당당뉴스 기사에 의하면, 전 목사님이 항소심에 보조참가를 한 이유가 직무정지가 되는 경우, 항소심에서 직접 참가하여 대응하려는 의도라고 합니다.

당신께서도 직무정지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겠지요.
왜냐하면 본안에서 가처분보다 먼저 선거무효 판결이 났으므로 가처분의 필요성이 구비되어 곧 직무정지가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정국에서는 결국 승자는 없고 모두 패자가 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종국적으로 원고나, 피고나 소송정국에서 최종적으로 승소를 하더라도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 목사님이 패소가 확정된다면 소송에 관련된 모든 이들과 함께 몇 년간 시간과 정력 낭비일 것이고, 전 목사님이 승소하더라도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므로 쓸데없이 거액의 소송비용만 날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7. 결론적으로 이쯤에서 소송정국을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승산 없는 위험한 게임은 해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감리회의 구성원들을 위한다면, 또한 선교 또는 전도를 위한다면, 이제 항소를 취하하고, 다시 재선거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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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 (119.192.136.212)
2018-02-14 18:30:11
당당당 님 보십시오.
아무리 성심을 다해 글을 써도 뉴스란 맨 밑면에 댓글로 글을 올리면 누가 봅니까? 실명으로 당당히 올릴 배짱도 없습니까? 홍** 장로가 주장하는 바가 틑리면 왜 틀리다고 당당히 싸우지를 않습니까? 법 전문가가 아니라 그렇습니까? 글을 보니 충분히 맞설 실력이 되시는 것 같은데 말이지요. 님과 같이 불불 끓어오르는 이들은 수두룩 합니다. 그러나 당당히 앞에 서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무나 영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큰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님을 보면서 안타까운 탄식이 나옵니다. 잘못 가는 감리교단을 위해 왜 소리칠 용기를 못 내는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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