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감리교 선거 사태
홍선기변호사의 기울어진 추
김교석  |  ksk9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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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2월 12일 (월) 12:24:32 [조회수 : 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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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 석 목사

필자는 홍선기변호사를 2008년 감독회장 선거가 파행된 이후 알게 되어 여러 차례 유선 상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화한 적도 있었다. 개인적인 친분관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심정적으로 동지의식을 가지고 지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금 홍변호사의 모습은 예전과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008년 사태 당시에는 감리교회를 법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은 그저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충성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왜 홍선기변호사의 추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법조인으로 참여하고, 선관위의 문제로 인하여 “감독회장선거 무효소송”이 진행되면서, 소송의 피고 측 변호인으로 선임되면서 부터라고 생각한다. “변호인”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대로 변호인에게는 의뢰인이 최우선이다.

홍변호사는 감리교회의 법조인 자격으로 선관위 등에 참여했다가, 이제 법조인으로서 법적 자문만을 해주는 입장이 아니라 감독회장선거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는 논리를 개발하고, 감독회장선거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감리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변호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입장이 달라졌다면 당연히 추는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을 수임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감리교회를 위한 법적 자문이 목적인 법조인이 아닌 것이다. 홍변호사는 그때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가 정당했고, 후보자격이나 선거권자의 선출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개발해야 했다.

견지에 따라 따르게 보기 마련이다. 사관에 따라 다른 역사를 기술하게 된다. 가치관에 따라 가치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제 홍선기변호사는 감리교회의 법조인이 아니다. 그저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일 뿐이다. 그러하기에 감리교회를 위한 법적 자문을 그에게 구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성모목사가 제기한 소송이 승소하자마자, 바로 그날 오후에 본부에서 전명구목사를 비롯한 본부 일부 직원들과 홍선기변호사가 회동했는데, 선거무효 이후의 대책을 의논하는 자리였다. 홍선기변호사는 강력하게 항소할 것을 요청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왜냐하면 홍변호사는 이 사건의 변호인이기 때문이다.

홍변호사는 이렇게 이미 기울어진 추를 가지고 이 사건을 대하기 때문에 진정 감리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자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소송이라는 것이 법적 싸움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검사와 변호사의 싸움이 아닌가. 유명한 로펌은 다름 아니라 승소율이 높은 로펌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기려고 그런 로펌에 사건을 맡긴다.

사실 홍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패소한 변호인이다. 분명히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모목사는 변호인조차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성모목사가 아무리 법을 잘 안다고 하여도 어찌 경력 있는 변호사와 싸워서 이기겠는가? 그런데 성모목사가 이겼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일이지만, 모든 사건이 진짜 법적으로 판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소송은 돈 싸움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성모목사가 경력 있는 노련한 변호사와 로펌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다. 그럼에도 과연 판사가 잘못 판단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홍선기변호사는 완패한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입장을 변호해야 하는 것이다. 변호사이니 얼마나 자기변호를 잘하겠는가? 만약에 법정에서 좀더 세심하게 이 사건을 변호했더라면 이 사건은 인용이 아니라 기각으로 판결났을 것이다. 그런데 증거가 분명했던 것이다. 금권선거를 인용하지 않은 것일까?

아니다. 굳이 이 사건을 판단하는데 불필요했던 것이다. 이미 금권선거의 증거는 차고도 넘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금권선거문제는 다루지 않았을 뿐이다. 홍변호사가 이것을 모를까? 알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전명구목사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변호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 사건의 변호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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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당 (175.223.35.238)
2018-02-14 15:24:40
<홍선기 변호사님의 ‘총특재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대한 법리상 문제점>
1. 홍변호사님 주장 :

총특재 판결, 총회재판위원회 판결이 무효가 되게 하려면 사회법원에 이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고, 판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어야 합니다.

사 건: 20**가합*****호, 총회재판위원회 (출교)판결무효확인
(원고: ***,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원고 1심 패소

사 건: 20**나*****호, 총회재판위원회 (출교)판결무효확인
{원고(항소인): ***, 피고(피항소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원고 2심 승소

사건: 20**다4****호, 총회재판위원회 (출교)판결무효확인 등
원고(피상고인): ***
피고(상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원고가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총회재판위원회 출교 판결’이 비로소 무효가 됨


00감독회장의 당선무효를 판결한 총특재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킨 가처분

사건: 20**카합****총회특별재판위원회 당선무효판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인 ***, 피신청인 기독교대한감리회)-1심 기각

사건: 20**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당선무효판결효력정지가처분
{신청자(항 고 인)***, 피신청인(피항고인)기독교대한감리회}-2심 인용

성모 목사님의 경우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선고한 총특재 판결에 대하여 총특재판결효력정지가처분, 총특재판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위 판결과 별도로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 선거무효확인 청구사건 판결로써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사 건 : 2016총특행04 감독회장,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무효확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반론 >
1) 홍 변호사님이 드신 위 사례들은 총특재나 총회 재판에서 모두 ‘인용’(행정재판의 경우) 또는 ‘유죄’ 판결( 징계재판의 경우)한 사례들입니다.

이 사건 선거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기각’판결 또는 징계재판의 ‘무죄’판결과는 전혀 법리와 내용이 다릅니다.

감리회 재판의 판결에 대하여 사회법정에 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행정재판에 대한 인용판결 (또는 징계재판의 경우 유죄판결)에 대하여만 가능한 것이지, 행정재판에 대한 기각판결 (또는 징계재판의 경우 무죄판결)에 대하여는 판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홍 변호사님께서는 이러한 법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고 있는 듯합니다.

즉 홍 변호사님이 성모 목사님이 총특재에 제기하여 기각된 본 선거무효 사건을, 원고승소로 인용된 다른 사례와 동일하게 설명하는 것은 ‘확인의 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적절하지 않은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재판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총특재의 당선무효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복하여 사회재판으로 나아가는 경우에는, 총특재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사건인 총특재 판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재판(징계재판)의 경우를 예로 들면, 총특재의 목사에 대한 출교판결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복하여 사회재판으로 나아가는 경우에는, 총특재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사건인 총특재 판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변호사님의 설명도 맞습니다.

하지만 감리회의 행정재판에서 기각판결 (또는 징계재판에서 무죄판결)에 대하여는 인용된 판결 (또는 유죄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 자체를 상대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가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재판의 기각판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 없으므로 각하당하기 때문입니다.
이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 홍 변호사님의 주장의 오류는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의 요건인 가처분의 필요성과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1) 성모 목사님이 2017년에 총특재에 제기한 선거무효확인소송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일 성모 목사님이 이 사건 총특재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판결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면 사회법상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각하의 대상입니다.

그 이유는 총특재의 기각 판결로 감독회장 선거는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만일 이 기각판결의 효력을 즉시 정지한다고 하여도 감독회장 선거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각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 목사님은 총특재의 기각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대신에, 선거무효를 전제로 한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2) 만일 누군가 총특재의 선거무효사건에 대한 기각판결에 대하여 판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다면 각하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소송은 ‘확인의 소’의 한 종류이므로 요건인 소위 ‘불안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총특재의 기각판결 무효확인소송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각하판결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이 소송 대신 ‘불안제거에 유효적절’한 소송인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성 목사님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총특재의 기각판결에 대항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에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총특재의 기각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대신에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결국 총특재의 선거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기각 판결은 서울중앙법원 민사 제46부의 선거무효 확인판결에 따라 사실상 폐기된 것이고, 전명구 감독님이 항소를 하였으므로 단지 아직 선거무효가 확정된 상태가 아닌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3. 홍 변호사님의 주장

2016.9.27.자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재판은 ‘2016총특행04 감독회장,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무효확인’사건이 유일(唯一)합니다. 위 총특재판결은 사회법정에서 아직까지 재판대상이 되거나 부인(否認)된바가 없습니다.


< 반론 >

: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총특재의 선거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기각 판결은 서울중앙법원 민사 제46부의 선거무효 확인판결에 따라 일단 폐기된 것입니다. 단지 전명구 감독회장께서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므로 아직 선거무효가 확정된 상태가 아닐 뿐입니다.

4. 홍 변호사님의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 선거무효확인 청구사건 판결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다면,위 총특재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 선거무효확인 청구사건 판결이 서로 충돌(衝突)하는, 여태 없었던, 희유(稀有)의 사태가 있게 될 것입니다.


< 반론 >

: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총특재의 선거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기각 판결은 민사 제 46부의 선거무효 확인판결에 따라 일단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선거무효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서 비록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선거무효판결로 총특재 판결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지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예를 든 많은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총특재 판결이 잘못되었으므로 총특재의 기각 판결이 효력이 상위에 있는 법원의 판결로 당연히 폐기되는 것뿐입니다.

6. 홍 변호사님의 주장

: 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은 지금도 엄연히 살아있는 판결입니다. 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은 총회, 총실위 등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수백만명이 결의를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반론 >

: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총특재의 선거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기각 판결은 민사 제46부의 선거무효 확인판결에 따라 일단 효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물론 항소한다면 확정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까지 총특재의 판결은 홍 변호사님이 예를 든 판결 사례와 같이 사회법정에서 무수하게 폐기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재판의 판결이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많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리플달기
김교석목사 (49.170.110.12)
2018-02-12 16:10:48
수정할 내용이 있습니다.
위 내용 중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감독회장선거 무효판결이 난 날 오후 본부에서의 모임에 홍선기변호사님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문을 임의로 정정할 수 없어서 댓글을 남깁니다. 필자는 인테넷뉴스를 참고했지만, 당사자인 홍변호사님께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셔서 정정하는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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