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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해야 하는 이유
홍선기  |  Hsungi1530@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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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2월 09일 (금) 14:17:03
최종편집 : 2018년 02월 09일 (금) 14:41:25 [조회수 :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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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해야 하는 이유

 

1.누구도 부인(否認)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1) 성모 목사님은 감독회장 선거 전부터 ‘조00 목사의 목회경력에 문제가 있어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00목사님은 각종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성모 목사님에 대한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셨습니다.

 

(2) 서울남연회 동작지방은 감리사 선출건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 이에 관한 수 많은 재판이 있었습니다.

 

(3) 성모 목사님은 ‘조00목사의 목회경력 상 피선거권이 없다’ ‘서울남연회 선거권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요 쟁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574호, 감독회장, 감독 선거실시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서울남연회 권00 목사님은 ‘서울남연회 선거권자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남연회 감독 당선자인 도준순 감독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299호, 감독당선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17라20076호, 감독당선효력정지가처분)에 항고하였으나 2017.3.21.자로 항고를 취하하였습니다.

 

(5) 성모 목사님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사 건 : 2016총특행04 감독회장,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무효확인)에,

1.피고가 2016. 9. 27. 실시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6. 9. 27. 실시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감독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도준순 감독 당선자 공포의 효력을 정지한다.

4. 피고가 한 피고의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권자 24명에 대한 선거권자 공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청구취지로 재판을 하였으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재판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이 2017.2.27.자로 선고되었습니다.

‘피고가 2016.9.27.피고가 실시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였으나, 2017.2.27.패소하였고, 위 패소판결은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위 총특재사건 소장의 주요 요지는

‘조00목사의 목회경력 상 피선거권이 없다’

‘서울남연회 선거권자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서

이미 기각 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574호, 감독회장, 감독 선거실시중지가처분 사건에서 주장한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6) 성모 목사님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재판이 끝나기 전인 2016년12월27일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출한 소장과 동일한 이유(주요 쟁점: ‘조00목사의 목회경력 상 피선거권이 없다’ ‘서울남연회 선거권자에 문제가 있다’)로 사회법정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사건)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2.27.자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재판을 계속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 재판이 오늘날 항소 여부로 논란이 많은 재판입니다.

 

(7) 성모 목사님은 감독회장 선거가 끝난지 1년 3개월이 지난 2017년12월27일에 또다시 ‘조00목사의 목회경력 상 피선거권이 없다’ ‘서울남연회 선거권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요 쟁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항소를 한 것을 성토(聲討)하시는 분들께 여쭙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상(實狀)을 이해하시고 근거 없는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1) 성모 목사님이 같은 목회자로서 ‘조00 목사의 목회경력에 문제가 있어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을 2016년 9월 감독회장 선거 전부터 대대적으로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574호, 감독회장, 감독 선거실시중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도 그 주장을 하였으나 기각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주장(‘조00 목사의 목회경력에 문제가 있어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을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사건에서도 반복하여 되풀이하고, 사회법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사건에서도 또 다시 반복하여 되풀이하고, 감독회장 선거가 종료된지 1년이 훨씬 넘은 시기에 또 다시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 사회법정 가처분 사건에서 이미 규명된 동일한 사유를 되풀이 하며 4차례나 재판을 하면서 같은 목회자인 조00 목사님을 비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목사님께서 어떠한 권면을 하셨습니까?

 

(2) 민사 재판은 당사자가 주장을 하면 반드시 증거를 제시하면서 반론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조00 목사의 목회경력에 문제가 있어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는 성모 목사의 주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574호, 감독회장, 감독 선거실시중지가처분 신청 사건(1회), 총특재 사건(2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사건(3회), 최근 가처분 사건(4회)에 이릅니다.

그 때마다 수백페이지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반론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벌써 성모 목사님이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반박하는 자료만도 수 천 페이지에 이릅니다.

똑 같은 재판을 4차례나 반복하여 제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재판을 걸어오니 부득이하게 반론을 하여야 하는 변호사가 잘못한 것입니까?

 

(3) 성모 목사님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재판이 끝나기 전인 2016년12월27일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출한 소장과 동일한 이유(주요 쟁점: ‘조00목사의 목회경력 상 피선거권이 없다’ ‘서울남연회 선거권자에 문제가 있다’)로 사회법정인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사건)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재판이 오늘날 항소 여부로 논란이 많은 재판입니다.

이는 교리와장정이 정하는 범과사유(감독.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모 목사님은 총특재에서 재판을 하지 않으므로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변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17.2.27.자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총특재 사건과 동일한 사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재판을 계속하여 오고 있는 행태는 위 범과사유에서 자유로운 것입니까?

 

(4) 성모 목사님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31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피고가 2016.9.27.피고가 실시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였으나, 2017.2.27.패소하였고, 위 패소판결{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사 건 : 2016총특행04 감독회장,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무효확인)}은 확정되었습니다.

성모 목사님은,

1. 피고가 2016. 9. 27. 실시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6. 9. 27. 실시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감독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도준순 감독 당선자 공포의 효력을 정지한다.

4. 피고가 한 피고의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권자 24명에 대한 선거권자 공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재판을 하였으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재판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이 2017.2.27.자로 선고되었던 것입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은 ‘2016. 9. 27. 실시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는 유효하다’는 선고를 한 것입니다.

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은 지금도 엄연히 살아있는 판결입니다.

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은 총회, 총실위 등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수백만명이 결의를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이 엄연히 살아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5)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이 엄연히 살아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574호, 감독회장, 감독 선거실시중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299호, 감독당선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으나, 똑 같은 사유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사건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에 잘못된 점이 명백하게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감독회장님 개인 뿐 아니라 감리회 전체 선거질서에 큰 문제가 불 보듯이 훤하게 보입니다(그 상세한 이유는 당당 뉴스에 게재하였으므로 생략합니다).

이 때에 재판을 수행한 변호사로서 엄연히 살아있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과 100% 다르고, 항소 사유가 분명한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항소를 하지 않으면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가 아니다’라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과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다’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사건 판결이 상충(相衝)되는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저의 입장에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아있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을 무시하시겠습니까?

이 총특재판결을 무시하였을 때 야기되는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이러한 실상을 모두 알고 있는 변호사가 항소를 하지 않아 수습할 수 없는 대혼란{서로 모순되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과 항소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사건이 양립(兩立)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었을 때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 때에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면서도 왜 항소하지 않았느냐”고 하실 것입니까?

 

(6) 목사님과 오늘날 항소를 성토하시는 분들은 성모 목사님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 전에 똑 같은 사유로 사회법정에 재판을 한 것,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재판을 계속하는 것에 대하여 “교단 총특재에서 판결 선고를 하여 확정되었고, 사회 법정 가처분 사건에서 2차례나 패소하였으면 사회법정 소송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특별한 의견을 내셨어야 하셨습니다. 그 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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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183.96.183.228)
2018-02-17 16:58:42
최선의 방안
<항소를 취하하고 재선거를 실시함이 최선책인 이유>

1. 지난 1월 19일 32회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판결이 났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선거무효 사유로서 금권선거 등 여러 불법사유를 주장했지만, 서울중앙법원 민사 46부 재판부는 실제로 당선무효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선거무효 판결을 한 것이지요.

이 재판부도 전명구 목사님이 본동투를 돌렸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를 보고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 감독출신인 이** 목사가 금권선거를 이유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의 담담재판부가 선거무효 판결을 한 그 재판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46부 재판부는 이미 금권선거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전명구 후보가 함께 있었던 식당에서 돈 봉투를 받았다는 새로운 진술서들이 이 재판부에 그대로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2. 현재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은 가처분 1심 사건으로는 1) 성모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2) 이**외 1인이 제기한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이고, 본안사건 1심 사건으로는 3) 성모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소송 4) 이**외 1인이 제기한 당선무효 확인소송 5) 윤** 이 제기한 당선무효 확인 소송, 본안사건 2심 사건으로는 6) 전명구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심사건 등입니다.

위 가처분 2개사건과 본안 사건 3개 사건 등 총 5개 사건들이 각각 항소 및 상고를 하여 고등법원 및 대법원까지 간다면 향후 선거관련 소송사건은 총 15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들 중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겨우 위 3) 성모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소송으로 원고(성모)가 승소한 사건 1개뿐입니다.

아직까지도 총 14개의 사건들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당당뉴스 기사에 의하면 이미 지난 사건에 대한 수임료로써 약 2억 2천만원을 지급하였으니, 향후 예상되는 14개 소송 사건에 대한 수임료로 지급될 비용이 얼마가 더 필요할까요?

현재 1사건에 보통 3~4천 이상 들어간다니까 계산하면 쉽게 총액이 나옵니다. 적게 잡아도 약 5억원이 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성공보수금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니 혹시라도 감리회가 승소한다면 더 큰 거금이 필요할 겁니다.

3. 한편, 전 목사님이 직무정지 가처분결정이 날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전 문성대 선관위 위원장과 함께 위 항소심에 보조참가 신청을 자신의 이름으로 보조참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명구 목사님과 그의 변호인 홍 변호사님은 금권선거에 대하여는 적극 부인을 하지 않고 있으나, 지난 선거에서 전 후보의 금권선거가 없었다고 믿는 감리회 회원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위 사건들이 계류된 재판부는 민사 46부, 민사 51부 등 서로 다르지만, 재판부 상호간에는 묵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들의 결론은 거의 동일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최종적으로는 선거무효가 되든지 당선무효가 되든지 둘 중 하나이지, 선거유효 또는 당선유효가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리멸렬한 소송정국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들이고,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상식적인 관점에서 예상은 할 수는 있겠지요.

전명구 목사와 그의 측근포함 현재 기득권자들은 이 사건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기까지는 현재 행사하고 있는 교회권력 등 자신들의 기득권을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하고 싶을 겁니다.

한편, 홍선기 변호사, 광장 등 담당 변호사들은 나중에 진행될 나머지 14개 소송사건에 대한 사건 수임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담당 변호사로서는 비록 법리가 맞지 않더라도 항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소송정국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요?.

5.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그동안 감리회를 걱정하는 분들이 전 목사님에게 그냥 이 쯤에서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멋지게 항소를 포기하고 재선거 절차를 밟도록 권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님은 이러한 권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선거무효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홍 변호사님은 적극적으로 항소의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자청하면서 당당뉴스와 감리교 게시판에 ‘항소를 하여야 하는 이유’ 라는 글을 올리며, 항소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심지어 홍 변호사님은 이번 총실위에서 출석하여 위원들에게 항소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감리회 회원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6. 당당뉴스 기사에 의하면, 전 목사님이 항소심에 보조참가를 한 이유가 직무정지가 되는 경우, 항소심에서 직접 참가하여 대응하려는 의도라고 합니다.

당신께서도 직무정지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겠지요.
왜냐하면 본안에서 가처분보다 먼저 선거무효 판결이 났으므로 가처분의 필요성이 구비되어 곧 직무정지가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정국에서는 결국 승자는 없고 모두 패자가 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종국적으로 원고나, 피고나 소송정국에서 최종적으로 승소를 하더라도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 목사님이 패소가 확정된다면 소송에 관련된 모든 이들과 함께 몇 년간 시간과 정력 낭비일 것이고, 전 목사님이 승소하더라도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므로 쓸데없이 거액의 소송비용만 날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7. 결론적으로 이쯤에서 소송정국을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승산 없는 위험한 게임은 해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감리회의 구성원들을 위한다면, 또한 선교 또는 전도를 위한다면, 이제 항소를 취하하고, 다시 재선거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리플달기
당당당 (175.223.35.238)
2018-02-14 15:25:44
<홍선기 변호사님의 ‘총특재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대한 법리상 문제점>
1. 홍변호사님 주장 :

총특재 판결, 총회재판위원회 판결이 무효가 되게 하려면 사회법원에 이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고, 판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어야 합니다.

사 건: 20**가합*****호, 총회재판위원회 (출교)판결무효확인
(원고: ***,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원고 1심 패소

사 건: 20**나*****호, 총회재판위원회 (출교)판결무효확인
{원고(항소인): ***, 피고(피항소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원고 2심 승소

사건: 20**다4****호, 총회재판위원회 (출교)판결무효확인 등
원고(피상고인): ***
피고(상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원고가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총회재판위원회 출교 판결’이 비로소 무효가 됨


00감독회장의 당선무효를 판결한 총특재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킨 가처분

사건: 20**카합****총회특별재판위원회 당선무효판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인 ***, 피신청인 기독교대한감리회)-1심 기각

사건: 20**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당선무효판결효력정지가처분
{신청자(항 고 인)***, 피신청인(피항고인)기독교대한감리회}-2심 인용

성모 목사님의 경우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선고한 총특재 판결에 대하여 총특재판결효력정지가처분, 총특재판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위 판결과 별도로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 선거무효확인 청구사건 판결로써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사 건 : 2016총특행04 감독회장,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무효확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반론 >
1) 홍 변호사님이 드신 위 사례들은 총특재나 총회 재판에서 모두 ‘인용’(행정재판의 경우) 또는 ‘유죄’ 판결( 징계재판의 경우)한 사례들입니다.

이 사건 선거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기각’판결 또는 징계재판의 ‘무죄’판결과는 전혀 법리와 내용이 다릅니다.

감리회 재판의 판결에 대하여 사회법정에 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행정재판에 대한 인용판결 (또는 징계재판의 경우 유죄판결)에 대하여만 가능한 것이지, 행정재판에 대한 기각판결 (또는 징계재판의 경우 무죄판결)에 대하여는 판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홍 변호사님께서는 이러한 법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고 있는 듯합니다.

즉 홍 변호사님이 성모 목사님이 총특재에 제기하여 기각된 본 선거무효 사건을, 원고승소로 인용된 다른 사례와 동일하게 설명하는 것은 ‘확인의 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적절하지 않은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재판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총특재의 당선무효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복하여 사회재판으로 나아가는 경우에는, 총특재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사건인 총특재 판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재판(징계재판)의 경우를 예로 들면, 총특재의 목사에 대한 출교판결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복하여 사회재판으로 나아가는 경우에는, 총특재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사건인 총특재 판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변호사님의 설명도 맞습니다.

하지만 감리회의 행정재판에서 기각판결 (또는 징계재판에서 무죄판결)에 대하여는 인용된 판결 (또는 유죄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 자체를 상대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가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재판의 기각판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 없으므로 각하당하기 때문입니다.
이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 홍 변호사님의 주장의 오류는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의 요건인 가처분의 필요성과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1) 성모 목사님이 2017년에 총특재에 제기한 선거무효확인소송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일 성모 목사님이 이 사건 총특재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판결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면 사회법상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각하의 대상입니다.

그 이유는 총특재의 기각 판결로 감독회장 선거는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만일 이 기각판결의 효력을 즉시 정지한다고 하여도 감독회장 선거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각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 목사님은 총특재의 기각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대신에, 선거무효를 전제로 한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2) 만일 누군가 총특재의 선거무효사건에 대한 기각판결에 대하여 판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다면 각하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소송은 ‘확인의 소’의 한 종류이므로 요건인 소위 ‘불안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총특재의 기각판결 무효확인소송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각하판결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이 소송 대신 ‘불안제거에 유효적절’한 소송인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성 목사님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총특재의 기각판결에 대항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에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총특재의 기각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대신에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결국 총특재의 선거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기각 판결은 서울중앙법원 민사 제46부의 선거무효 확인판결에 따라 사실상 폐기된 것이고, 전명구 감독님이 항소를 하였으므로 단지 아직 선거무효가 확정된 상태가 아닌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3. 홍 변호사님의 주장

2016.9.27.자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재판은 ‘2016총특행04 감독회장,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무효확인’사건이 유일(唯一)합니다. 위 총특재판결은 사회법정에서 아직까지 재판대상이 되거나 부인(否認)된바가 없습니다.


< 반론 >

: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총특재의 선거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기각 판결은 서울중앙법원 민사 제46부의 선거무효 확인판결에 따라 일단 폐기된 것입니다. 단지 전명구 감독회장께서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므로 아직 선거무효가 확정된 상태가 아닐 뿐입니다.

4. 홍 변호사님의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 선거무효확인 청구사건 판결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다면,위 총특재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 선거무효확인 청구사건 판결이 서로 충돌(衝突)하는, 여태 없었던, 희유(稀有)의 사태가 있게 될 것입니다.


< 반론 >

: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총특재의 선거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기각 판결은 민사 제 46부의 선거무효 확인판결에 따라 일단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선거무효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서 비록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선거무효판결로 총특재 판결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지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예를 든 많은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총특재 판결이 잘못되었으므로 총특재의 기각 판결이 효력이 상위에 있는 법원의 판결로 당연히 폐기되는 것뿐입니다.

6. 홍 변호사님의 주장

: 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은 지금도 엄연히 살아있는 판결입니다. 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은 총회, 총실위 등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수백만명이 결의를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반론 >

: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총특재의 선거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기각 판결은 민사 제46부의 선거무효 확인판결에 따라 일단 효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물론 항소한다면 확정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까지 총특재의 판결은 홍 변호사님이 예를 든 판결 사례와 같이 사회법정에서 무수하게 폐기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재판의 판결이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많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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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가 잘못된 이유 (183.96.183.228)
2018-02-10 00:25:49
1월 19일 32회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판결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무효 사유가 금권선거 등 여러 불법사유가 있었지만 실제로 당선무효를 포함한 개념인 선거무효 판결을 한 것이다. 혹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46부가 감리회와 감독회장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하여 굉장히 노력한 흔적을 보여준 듯합니다.

우리 감리회 장정은 금권선거는 허용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권선거를 하면 당선무효라고 쓰여 있고, 전 목사가 본동투를 돌리는 금권선거를 하였다는 돌이킬 수 없는 증거들이 마구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전명구 후보가 함께 있었던 식당현장에서 돈을 받았다는 새로운 진술서들이 곧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명구 목사와 그의 변호인 홍 변호사는 금권선거를 절대 안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가롯 유다가 거짓 증언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지나가던 개도 웃지도 않을 것이지요. 참 재미없는 코미디와 같으니까요.

그동안 감리회를 걱정하는 분들이 사회법에 의하여 강제로 직무정지 당하기 전에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감독회장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기를 수없이 권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이를 무시하고 선거무효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거액의 변호사비도 지출했을 것이지요. 지금까지 소송을 맡은 홍 변호사와 광장에게 지출한 소송비용이 엄청날 것입니다.

홍 변호사는 전 목사에게 항소심에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하라고 적극 권하였고, 전 목사는 마침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거금의 수임료를 수임한 변호사들에게 지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 변호사는 항소를 한 이유에 대하여 당당뉴스에 자세하게 쓰고 있지만, 그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에서 정식으로 다루지 않았던 금권선거도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어 재판과정에서 전 목사의 치부와 감리회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인정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2월 중순경 까지는 감독회장에 대하여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 목사는 모든 책임을 지고 선거참모들과 함께 총사퇴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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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23.62.169.6)
2018-02-10 08:40:53
홍 변호사님!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지 마세요!
본인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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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기 (121.131.34.152)
2018-02-10 10:14:45
2016.9.27.자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재판은
‘2016총특행04 감독회장,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무효확인’사건이 유일(唯一)합니다.

위 총특재판결은,
‘조00목사의 목회경력 상 피선거권이 없다’ ‘서울남연회 선거권자에 문제가 있다’는 성모 목사님의 주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574호, 감독회장, 감독 선거실시중지가처분 사건 결정’과 그 결론이 동일하고,

‘서울남연회 선거권자에 문제가 있다’는 권00 목사님의 주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299호, 감독당선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결정’과 그 결론이 동일한 것입니다.

2차례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 사건의 결론은 위 총특재판결의 결론과 동일합니다.

위 총특재판결은 사회법정에서 아직까지 재판대상이 되거나 부인(否認)된바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 선거무효확인 청구사건 판결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다면,
1) 위 총특재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 선거무효확인 청구사건 판결이 서로 충돌(衝突)하는, 여태 없었던, 희유(稀有)의 사태가 있게 되고,

2) 위 판결이 선거권자 선출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연회 뿐 아니라 다른 연회에서도 법적인 시비가 있게 될 것이며,

3) 재선거를 위한 선거인 명부는 위 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연회 의결절차에 따라 선거권자를 정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37개 지방회 별로 임시지방회를 개최하여 의결절차를 거쳐 선거권자를 선출하고, 12개 연회는 임시연회를 개최하여 의결절차를 거쳐 선거권자를 선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선거과정에서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를 이유로 재선거무효 소송이 뒤를 이을 것입니다.

실례로, 2008년 9월 감독회장 선거 사태 후 우여곡절 끝에 재선거를 치루어 강00 감독회장이 당선되셨는데, 2010년 10월 18일에 강00 감독회장을 상대로 신청한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0카합916)'신청이 “감독회장재선거의 절차가 하자 있으므로 재선거는 무효이며.......”라고 결정되었고, 절차상의 하자로 지적된 것은 ▲2008년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선거를 치른 점(11p 하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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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고안듣는 (125.176.135.139)
2018-02-11 00:06:00
홍장로님
홍장로님 글을 보면 다 똑같은 얘기던데
다 그말이 그말이고
결국 당신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나는 내식대로 한다 뭐 이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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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독 (175.113.152.13)
2018-02-09 18:32:39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
홍 변호사님의 글을 보면서 참 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의 논리와 증거는 꽤나 타당해 보이는데,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 왜 첫번째 소송에서는 패소하였을까?
자못 궁금합니다.

모르긴 해도 판사가 인용한 서울남연회 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이 사단이 났다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일종의 직무유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사과할 뜻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성모 목사님이 제기한 다른 사항에 대해서 변론을 준비하느라 꽤나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1심 재판에서 패소하여 이런 혼란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본인의 주장처럼 제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감리교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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