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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내에서 항소를 하지말고 1심 결과를 수용할 것을 바라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지난 1월 19일 선고된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의 감리회감독회장 선거무효(2016가합38554) 판결에 대해 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전명구 감독회장)가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는 △위 판결의 취소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를 항소장에서 밝혔다.
피고는 항소장에서 1심의 판결요지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시 1심은 서울남연회의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선거무효의 핵심사유로 꼽은바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서울남연회 뿐 아니라 피고 소속의 다른 모든 연회(12개)들에서도 평신도 선거권자는 연공서열에 따른 당연직으로 여겨지며 선출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실제 지난 수십 년 간 그렇게 운영되어 왔다”는 관례를 부각시켰다.
평신도 선거권자 명단은 연회에서 결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정에 따라 각 교회의 장로, 권사들 중 연장자 순으로 자동적, 기계적으로 작성되어 보고하는 과정을 거칠 뿐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서울남연회가 평신도 선거권자 명단을 다시 만든다 할지라도 당시와 달라질 가능성이 ‘전혀’ 없고 선거결과도 달라질 가능성이 ‘전혀’없다는 것이다.
피고는 평신도 선거권자의 구성도 분석했다.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312명중 의결이 필요 없는 선거권자가 162명(당연직94명, 사고지방인 동작지방선거권자 24명, 여성장로44명)이고 의결이 필요한 선거권자는 150명인데 이 150명은 서울남연회 15개 지방에 장로임명순으로 결정되어 사실상 별도의 의결절차가 필요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피고는 2008년 발생한 감리회 감독회장선거사태로 인한 감리회의 혼란상을 겪다가 안정을 찾았던 적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며 “이 사건 소송 때문에 다시 감리회가 혼란과 분열의 위기 앞에 서게 됐다”고 읍소하기도 했다.
피고는 또한 “위 무효판결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현재까지는 전명구가 여전히 피고의 감독회장이며 그 직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라며 감독회장의 지위에 대한 변호도 이어갔다. 이 변론은 최근 감독회장의 지위를 두고 벌어지는 감리회내부의 공격에 대한 해명이자 추후 결정되는 직무정지가처분을 대비한 포석으로 읽혀진다.
피고는 항소장의 결론에 이르러서도 “항소심에서는 교리와 장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와 함께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절차 진행에 존재하는 절차상 하자의 중대성 및 그 하자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심리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항소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바다. 이 사건 원고인 성모 목사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미 예상은 했다. 이제 전명구 감독회장은 본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현재 감독회장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항소의 의미를 평가했다.
성모 목사는 또 “아마도 전명구 감독회장은 항소를 통해 선거무효판결을 확정짓지 못하게 하여 계속 지위를 유지하며 재선거를 못하도록 하거나 가처분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총실위에서 실시될 직무대행 선출에 개입하여 자신이 원하는 인물이 당선되게 한 다음에 항소취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모 목사는 이어 “전명구 감독회장이 법리적으로 과연 항소할 권리가 있는지 본안전 항변으로 다퉈봐야 할 것”이라며 그의 항소자격에 의문을 품었다. 이 사건의 피고가 기독교대한감리회이고 전명구 감독회장은 단지 대표자일 뿐인데 보조참가인 신청없이 전명구 감독회장 개인이 항소인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독회장의 한 측근은 “당연히 피고가 항소를 하지 누가 하느냐. 현재 피고는 기감이고 확정판결 되기 전까지 그 대표는 감독회장이다”라고 일축했다.
또 직무대행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성모 목사의 예상에 대해서도 “조금도 그럴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측근은 “현재 감독회장에게 직무대행이 되는데 도움을 달라는 인사들이 줄을 잇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 상황에 아무 영향력 행사를 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전명구 감독회장 “항소 취하하지 않을 것”
다만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직무정지가처분의 인용여부에 따른 거취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고 감독회장과 오랜 통화를 한 끝에 “준비서면에서 밝혔듯이 충분히 항소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용여부에 관계없이 항소까지 가겠다는 것이 감독회장의 뜻”이라고 짧게 전했다.
즉 감독회장이 직무정지가처분에 의해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써 고법판결이 나기전까지 재선거가 바로 진행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고등법원에서 항소가 판결나기 까지는 최소 6개월, 최대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리회는 그동안 직무대행 체제하에 지루한 소송공방이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감독회장은 항소유지를 위해 고법 사건번호가 나오는 대로 보조참가인 신청도 할 계획임을 밝혔다.
혹, 직무정지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직무대행의 선출절차는 없으며 전명구 감독회장은 전용재 전 감독회장 때와 마찬가지로 지위를 유지한 채 본안소송에 임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외 당선무효 소송에도 대응해야하는 험난한 여정에 직면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전명구 감독회장이 항소하더라도 직무정지가처분이 인용될 시 소취하를 할 것으로 예상했고 감독회장 본인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던 것으로 알려졌던 터였다. 선거무효 사유에 본인의 귀책사유, 즉 금권선거가 판단되지 않아서 항소를 이어가지 않고 재선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었다.
그러나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소 취하를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또다른 일각에서는 전명구 감독회장이 '군대에 두번 가라면 가겠느냐'고 반문하며 감독회장 선거전을 다시 치르는 것을 매우 꺼려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하는가 하면, 재선거에 나서더라도 유지재단이 이단종파에 교회를 매각한 사건 등으로 여론이 좋지 않아 선거결과를 장담하기 힘들다고 보는 것이 이유가 아니겠냐고 분석하기도 했다.
법리적 이유도 있다. 항소장에서 피고가 밝힌대로 서울남연회 선거권자 선출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선거무효의 핵심 사유에 대해 1심 심리과정에서 제대로 석명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 때문일 것으로 보는 견해다. 이 쟁점을 핵심으로 보지 못해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던 것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 보자는 의도가 배경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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