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신낙균)가 1일 오후 15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총회2017총일03 공금유용 재산손실 등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전용재 전 감독회장에게 정직 1개월, 이용윤 사무국총무에게 근신2개월을 각 선고했다.

전용재 전 감독회장은 2016. 5. 27. 열린 31회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퇴임 후 관사 임차비 명목으로 가결된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예산 2억원이 교리와 장정에 따른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결의와 유지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 2016. 5. 30. 본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맺어 현재까지 거주하는 한편 반환하지 않음으로 공금을 유용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용윤 사무국 총무는 2016년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지 못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유지재단 예산과 관련한 피고발인 전용재의 공금 유용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총회재판위원회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2016. 5. 27. 제3회 총회 제2차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는 위법한 결의라고 할 것이고, 피고발인들이 위 결의에 근거하여 집행한 이 사건 유지재단 예산과 관련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이같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용윤 사무국 총무가 '근신'처분을 받게되어 사무국 총무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견책과 근신 처벌의 경우 업무복귀가 가능하고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내규상 본부 임원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이미 은퇴한 전용재 전 감독회장에 대한 '정직'처분은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형을 두고 고발인 성모 목사는 감리회에 끼친 손해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며 불만을 토로하고는 총특재에 상소하는 것보다 ‘배임’혐의로 사회법에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즉시 밝혀 사건의 추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총회재판위원회가 심리과정에서 고심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총회재판위원회가 이날 선고에서 밝힌 양형이유를 보면 전용재 전 감독회장이 전세금 전액을 교단에 반환할 의사를 재판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한 것이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재판위원회는 ‘선고’에서 “피고발인 전용재가 재판정진술, 및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된 서면자료를 통해 전세금 전액을 반환할 의사를 소명했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현재로서는 반환이 어려운 사정을 거듭 소명하였다"고도 하고 있는바 현재 해당 부동산이 새 차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 당장 반환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도 선고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문제가 되는 액수 3억7천만원중 장정절차를 어긴 부분은 유지재단이 출연한 2억원 부분이고 본부가 출연한 1억7천여만원에 대해 재판부가 “교리와 장정의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거기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자가 ‘유지재단’이어서 교단에 실제 피해액이 없고 다만 해당 금액이 은행권에 예치되었을 경우의 예상 이자수익 약 800여만원이 실제 피해액이라고 볼 수 있어 범과의 경중으로 볼 때 물질적 손해가 크지 않다는 점도 참작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상 이자수익 800만원을 환수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진바 없다.

재판위원회는 이외에도 이용윤 사무국 총무의 경우 “부동산 계약시 계약금을 피고발인 전용재 전 감독회장이 지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던 점, 2016. 12. 29. 총실위 이후 유지재단 명의로 전세등기를 마침으로써 재산손실을 막으려 했던 점” 등을 반영했다고 판결문에 밝혔으며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발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새로운 차입자를 구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발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