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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기 장로님의 글에 대한 반론
박경양  |  kmpeace@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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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2월 01일 (목) 12:11:45
최종편집 : 2018년 02월 01일 (목) 12:20:38 [조회수 : 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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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기 장로님의 글에 대한 반론

 

홍선기 장로의 긴 글을 읽었습니다. 소감을 한 마디로 말하라면 지극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홍선기 장로님의 글이 차흥도 목사님의 글에 대한 반론이기는 하지만 고민하다가 제가 반론을 제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의 토론에 끼어드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도 있다고 판단되어 반론을 제기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홍선기 장로님이 이 사건의 감리회 측 소송 대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적은 주장은 준비서면이나 변론을 통해 충분히 재판부에 피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판결과는 홍선기 장로님과 한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는 법무법인이 이런 논리를 펴고도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소송대리인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패소한 소송대리인으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대개의 재판에서 하급심에서 패한 소송대리인에게 항소심 재판을 다시 맡기지 않는 이유는 하급심에서 내린 판결을 똑같은 논리로 뒤집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장은 항소심에서 제기한다고 해서 수용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법조인이자 감리교도인 홍선기 장로님이 감리회의 법을 존중하기 않기 때문입니다.

 

법조인은 법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또 법에 의한 통치를 주장하고 법에 의한 통치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선기 장로님은 감리회가 성문법인 감리회 의회법을 무시하고 의회법에 반하는 관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집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늘 무단으로 횡단하던 사람이 어느 날 교통경찰에게 적발되어 벌금을 물게 되자 우리는 매일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왔고 그동안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문법에 앞서는 관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실만한 분이 그렇게 주장하시니 할 말이 없습니다.

감리회 의회법 의사규칙 제1조 제1항 제2호는 “당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 및 의회의 소속 위원회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은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독/감독회장선거법 제14조 제5항은 선거인 중 “평신도 대표는 연회에 출석한 장로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년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30%까지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에 상관없이 여성장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반하는 평신도 선거인의 선출은 모두가 의회법과 의사규칙에 반하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그동안 이 불법을 문제 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 감독회장 선거에서는 문제를 삼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을 관행이고 관행은 법을 넘어서서 당연히 통용되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한다면 그것은 법조인다운 주장이 아닙니다.

이번 판결문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회법 제93조 제13항은 감독회장 선거인 선출을 연회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고, 선거법 제14조 제5항은 평신도 선거인의 30%는 여성장로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 장로를 몇 %로 할 것인지는 연회에서 결정해야 하고 연회의 결정은 의사규칙 제1조 제1항 제2호 “당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 및 의회의 소속 위원회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규정과 또 제19조 제1항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남연회가 선거인을 선출하던 당일 출석인원은 재적 1629명 중 375명으로 의사규칙 제1조 제1항 제2호가 요구하는 개의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개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개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이 의결되었든지 간에 그 의결은 모두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평신도 선거인은 반드시 연회에 출석한 장로나 권사 중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출 현장에 없었던 회원을 선거인으로 선출했다면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당일 참석한 연회원수가 375명입니다. 그 중 절반 정도가 목사라고 가정하면 평신도는 참삭자 모두를 선거인으로 선출하고도 선거인 정수를 채우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모두 감안하면 서울남연회의 평신도 선거인의 선출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감리회는 그동안 의회법에 반하는 선거인을 선출하는 관례가 있으니 이것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조인은 물론 규칙쟁이의 후손으로 불리는 감리교도로서 옳지 않습니다.

 

셋째, 홍선기 장로님의 감리회에 대한 사랑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홍선기 장로님은 글의 곳곳에서 감리회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염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10년 동안 감리회는 참으로 힘겹고 수치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두가 감리회 지도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저지른 일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0년간 감리회가 겪은 수치와 고통에 대한 책임은 모두 지도자를 자임하는 이들이 져야합니다. 홍선기 장로님은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감리회의 유력한 법조인으로서 총회재판위원을 비롯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중요한 직책을 맡으며 감리회 본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감독회장 선거를 관리한 선거관리위원으로서 또 법조인으로서 누군가가 이것을 문제 삼으로 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들을 바로 잡으면 큰 일이 나는 것처럼 주장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홍선기 장로님, 감리회에 만연한 이 모든 불법을 관례라고 모두 묻고 가자는 것입니까?

 

넷째, 몇몇 주장은 너무 과도한 과장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홍선기 장로님은 이번 판결을 수용할 경우 감리회의 선거질서를 뒤흔드는 대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감독선거의 무효소송이 난무할 것이다. 감독회장 재선거를 위해서 237개 지방회와 12개 연회가 임시 지방회와 연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다. 지방회와 연회에서 선거권자 1인당 1회 표결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감독선거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선거관리가 불가능 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홍선기 장로님의 이 주장들 중 단 하나도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감리회 감독과 감독회장선거는 대혼란이 아니라 교회의 최고위 성직자를 선출하는 선거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런 불법과 타락을 바로잡기 위해서 겪어야 할 혼란이라면 당연히 겪어야 합니다. 또 법을 잘 지키는데 혼란이 온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감독선거 무효소송의 난무를 걱정하시는데 이 상태를 그대로 놔두면 그럴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불법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독회장 재선거를 위해 임시지방회와 임시연회를 열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선거인 선출을 위해 지방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선거인 선출은 연회의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홍선기 장로님은 재선거를 위한 선거인 선출 과정을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4월이면 연회가 개최되고 또 올 연회는 9월 감독선거를 위한 선거인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출된 선거인이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시지방회도 임시연회도 개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인 선출을 위해 선거인 1인을 선출할 때마다 1회를 의결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이야말로 과장입니다. 판결문이 문제 삼은 것은 여성장로를 30%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 비율은 정하는 것은 연회가 정하는 것이니 연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지방별로 선출하는 등 선출방법 또한 연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홍선기 장로님은 이번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그동안 치러진 감독선거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는 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법조인이신 홍선기 장로님은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실망스럽습니다. 이 판결을 수용하는 것이 그동안의 감독선거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는 꼴이 아니라 실제로 그동안 감독성거는 문제투성이 이고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누구도 그것이 잘못인지를 몰랐거나 잘못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을 뿐입니다. 선거관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시는데 선거관리위원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불법을 스스로 저지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즈음 감리회에서는 만나는 이들마다 주고받는 이야기는 이번 판결에 관한 이야기뿐입니다. 홍선기 장로님을 비롯해 이번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을 두고 벌이는 논란은 향후 감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한 토론들입니다. 따라서 나는 홍선기 장로님을 비롯한 감리회 법조인들에게 본격적인 공론의 장을 함께 만들어서 감리회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만약 홍선기 장로님이 동의하신다면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에서 그런 자리를 공식적으로 만들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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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223.62.162.220)
2018-02-16 22:08:08
감리회 선거무효 사태에 관하여
<항소를 취하하고 재선거를 실시함이 최선책인 이유>

1. 지난 1월 19일 32회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판결이 났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선거무효 사유로서 금권선거 등 여러 불법사유를 주장했지만, 서울중앙법원 민사 46부 재판부는 실제로 당선무효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선거무효 판결을 한 것이지요.

이 재판부도 전명구 목사님이 본동투를 돌렸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를 보고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 감독출신인 이** 목사가 금권선거를 이유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의 담담재판부가 선거무효 판결을 한 그 재판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46부 재판부는 이미 금권선거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전명구 후보가 함께 있었던 식당에서 돈 봉투를 받았다는 새로운 진술서들이 이 재판부에 그대로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2. 현재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은 가처분 1심 사건으로는 1) 성모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2) 이**외 1인이 제기한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이고, 본안사건 1심 사건으로는 3) 성모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소송 4) 이**외 1인이 제기한 당선무효 확인소송 5) 윤** 이 제기한 당선무효 확인 소송, 본안사건 2심 사건으로는 6) 전명구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심사건 등입니다.

위 가처분 2개사건과 본안 사건 3개 사건 등 총 5개 사건들이 각각 항소 및 상고를 하여 고등법원 및 대법원까지 간다면 향후 선거관련 소송사건은 총 15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들 중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겨우 위 3) 성모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소송으로 원고(성모)가 승소한 사건 1개뿐입니다.

아직까지도 총 14개의 사건들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당당뉴스 기사에 의하면 이미 지난 사건에 대한 수임료로써 약 2억 2천만원을 지급하였으니, 향후 예상되는 14개 소송 사건에 대한 수임료로 지급될 비용이 얼마가 더 필요할까요?

현재 1사건에 보통 3~4천 이상 들어간다니까 계산하면 쉽게 총액이 나옵니다. 적게 잡아도 약 5억원이 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성공보수금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니 혹시라도 감리회가 승소한다면 더 큰 거금이 필요할 겁니다.

3. 한편, 전 목사님이 직무정지 가처분결정이 날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전 문성대 선관위 위원장과 함께 위 항소심에 보조참가 신청을 자신의 이름으로 보조참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명구 목사님과 그의 변호인 홍 변호사님은 금권선거에 대하여는 적극 부인을 하지 않고 있으나, 지난 선거에서 전 후보의 금권선거가 없었다고 믿는 감리회 회원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위 사건들이 계류된 재판부는 민사 46부, 민사 51부 등 서로 다르지만, 재판부 상호간에는 묵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들의 결론은 거의 동일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최종적으로는 선거무효가 되든지 당선무효가 되든지 둘 중 하나이지, 선거유효 또는 당선유효가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리멸렬한 소송정국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들이고,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상식적인 관점에서 예상은 할 수는 있겠지요.

전명구 목사와 그의 측근포함 현재 기득권자들은 이 사건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기까지는 현재 행사하고 있는 교회권력 등 자신들의 기득권을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하고 싶을 겁니다.

한편, 홍선기 변호사, 광장 등 담당 변호사들은 위 5개 사건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혹시 승소한다면 성공보수를 받는 동시에 전 목사를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영웅이 되는 것이지요).

동시에, 변호사들은 나중에 진행될 나머지 14개 소송사건에 대한 사건 수임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로서는 이와 같은 소위 대박사건들에 대하여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담당 변호사로서는 비록 법리가 맞지 않더라도 항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고 이와 같은 소송정국을 계속 이끌어 가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5.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그동안 감리회를 걱정하는 분들이 전 목사님에게 그냥 이 쯤에서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멋지게 항소를 포기하고 재선거 절차를 밟도록 권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님은 이러한 권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선거무효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홍 변호사님은 적극적으로 항소의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자청하면서 당당뉴스와 감리교 게시판에 ‘항소를 하여야 하는 이유’ 라는 글을 올리며, 항소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침내는 홍 변호사님은 항소심에서 승소를 자신하면서 전 목사님에게 항소하라고 적극 권하였고, 전 목사는 마침내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지요. 물론 거액의 수임료를 지급하면서.

홍 변호사님은 총실위에서도 출석하여 위원들에게 항소의 정당성에 직접 어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감리회 회원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6. 당당뉴스 기사에 의하면, 전 목사님이 항소심에 보조참가를 한 이유가 직무정지를 당하면, 항소심에서 적극 참가하여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도 직무정지가 임박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연한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본안에서 가처분보다 먼저 선거무효 판결이 났으므로 가처분의 필요성이 차고도 넘친 결과가 되었으므로 곧 직무정지가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송정국에서는 결국 승자는 없고 모두 패자가 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종국적으로 원고나, 피고나 소송정국에서 최종적으로 승소를 하더라도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 목사님이 패소가 확정된다면 소송에 관련된 모든 이들과 함께 몇 년간 시간과 정력 낭비일 것이고, 전 목사님이 승소하더라도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므로 쓸데없이 거액의 소송비용만 날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7. 결론적으로 이쯤에서 소송정국을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승산 없는 위험한 게임은 해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감리회의 구성원들을 위한다면, 또한 선교 또는 전도를 위한다면, 이제 항소를 취하하고, 다시 재선거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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