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청구사건 판결에 대하여

{존경하는 차흥도 목사님의 글을 읽고,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사랑하는 법조인으로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청구사건 판결의 이면(裏面)에는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여부에 관한 다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이 글을 올립니다. 글이 길더라도 정독하시기 바라오며, 근거 없는 인신공격성 비난은 삼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홍선기 장로}

1. 앞으로 예상되는 어려움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청구사건은 2018.1.19.자로 “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9.27.실시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 선고되었고, 그 이유는 “이 사건 선거에 있어 서울남연회가 연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고 이를 토대로 치러진 이 사건 선거는 이 사건 교단장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인바.......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청구사건 판결은 그 효력이 ‘전명구 감독회장’개인에 국한하여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에서 그 동안 계속 선거권자를 정하는 관례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에서 선거권자를 정하여 감독회장, 감독 선거를 하여 온 선거질서를 뒤흔드는 대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다.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감독 선거권자는 12개 연회 총9,119명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모든 연회에서 선거권자를 정하는 것은 ‘연회에서 결의절차를 거쳐 정하는 것이 아니라’연회 나름대로의 관례에 따라 선거권자를 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연회가 정한 선거권자를 믿고 선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오고 있으므로, 서울남연회도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권자 선출은 관례대로 정하여 서기부에 제출하여 정한 것입니다.

서울연회 교역자 (438명), 서울연회 평신도 (438명)

서울남연회 교역자 (330명), 서울남연회 평신도 (312명)

중부연회 교역자 (806명), 중부연회 평신도 (806명)

경기연회 교역자 (522명), 경기연회 평신도 (522명)

중앙연회 교역자 (408명), 중앙연회 평신도 (401명)

동부연회 교역자 (498명), 동부연회 평신도 (498명)

충북연회 교역자 (228명), 충북연회 평신도 (228명)

남부연회 교역자 (420명), 남부연회 평신도 (420명)

충청연회 교역자 (452명), 충청연회 평신도 (452명)

삼남연회 교역자 (245명), 삼남연회 평신도 (245명)

미주특별연회 교역자 (95명), 미주특별연회 평신도 (42명)

호남선교연회 교역자 (157명), 호남선교연회 평신도 (156명)

합계: 9,119명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청구사건 판결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에서 선거권자 결의절차를 거쳐 선거권자를 정하지 않으면 선거가 무효라는 것인바, 위 판결이 확정된다면 아래와 같은 걷잡을 수 없는 대 혼란이 야기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첫째,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감독 선거권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위 판결이 적시한바와 같은 결의(재적위원 과반수가 모인 연회에서 결의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를 거치지 않고 관례대로 지방회에서 선출한 선거권자를 받아서 선거권자를 정한 연회의 선거권자는 모두 인정될 수 없게 되고, 해당 연회에서 선거권자를 정한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해당연회의 감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연회 감독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하는 사태가 일어 날 것입니다.

둘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청구사건 판결에 위반되지 않는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재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12개 연회 총9,119명에 달하는 선거권자를 연회 별로 의결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7년도 기독교대한감리회 통계에 의하면 우리 감리회에 12개 연회, 237개 지방회, 6,721개 교회, 1,394,492명의 교인이 있으므로, 전국의 237개에 달하는 지방별로 임시지방회를 열어 선거권자를 결의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12개 연회는 임시 연회를 열어 선거권자를 결의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지방회(산하 20개 이상의 교회가 있음)에서는 수십명에 달하는 선거권자 후보자 1명, 1명을 개별적으로 부의(附議)하여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선거권자 후보자 명단에 적힌 인물들에 대하여 다른 교회 교인들은 잘 알지 못하므로 선거권자 후보들을 일괄로 의결하는 경우 문제를 삼을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각 연회(산하 13개-31개 정도의 지방회가 있음)에서도 수백명에 달하는 선거권자 후보자 1명, 1명을 개별적으로 부의(附議)하여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연회 선거권자 후보자 명단에 적힌 인물들은 개 교회 대표자들이 잘 알지 못하므로 이를 일괄로 의결하는 경우 문제를 삼을 소지가 더욱 많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9,119명에 달하는 선거권자를 일일이 조사하여 자격 유무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그 기간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이러한 절차를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 것입니다.

만일, 전국의 237개에 달하는 지방회 중 어느 한 곳이나, 전국 12개 연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청구사건 판결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가처분, 선거무효확인 소송 사태가 빈발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남연회의 경우와 같은 평신도 선거권자를 정하는 관례를 따르지 않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청구사건 판결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 결의를 거쳐 선거권자를 결의한 연회는 자유롭겠지만, 그렇지 않고 서울남연회에서 평신도 선거권자를 정하는 관례를 따라 선거권자를 정한 연회는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지게 되고,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종전대로 관례를 따라 선거권자를 정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청구사건 판결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인 시비가 있게 될 것이고, 종전의 관례를 따르지 않고 새롭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청구사건 판결에 부합하는 결의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해 온 관례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관례에 따라 감독 선출을 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청구사건 판결은 그 효력이 ‘전명구 감독회장’개인에 국한하여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에서 그 동안 계속 선거권자를 정하는 관례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에서 선거권자를 정하여 감독회장, 감독 선거를 하여 온 선거질서를 뒤흔드는 대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청구사건 판결에 부합하는 선거권자를 정하는 절차(지방회에서 선거권자를 의결하여 정하고, 연회에서 지방회에서 의결하여 선출하여 온 선거권자를 다시 의결하여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9,119명에 달하는 선거권자를 일일이 조사하여 자격유무를 심사하여 확정하는 절차)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이를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청구사건 판결이 확정된다면 위와 같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수습이 불가능한 사태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감리회의 선거권자를 정하는 관례와 그 이유를 조금만 살펴본다면 우리 감리회의 선거질서를 인정하지 않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청구사건 판결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사건 판결은 선거권자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사건 판결의 요지

“서울남연회는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적법한 결의 없이 그 소속 평신도 312명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는바, 이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하여 마치 서울남연회가 정한 312명의 선거권자가 모두 잘못된 것처럼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판결은, 선거권자 의결을 하지 않았으므로 ‘평신도 대표는 30%까지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에 상관없이 여성장로로 할 수 있다고 정하여 여성장로의 선거 참여 범위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예정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라거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선거권자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선거에서 전명구 후보자는 불과 차순위 득표자와는 120표의 근소한 차이로 감독회장에 당선되었는바, 서울남연회가 연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선거권자를 선출하였을 경우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나. 서울남연회는 평신도 선거권자를 지방회에서 정한 명단과 당연직 선거권자를 포함하여 312명으로 정하였습니다.

교리와장정 【1131】 제14조(선거권) 규정에 따라 선거권자를 정하는 것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감독·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에 따라, 평신도 선거권자 숫자가 정해지면,

‘②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유지재단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의결절차를 거치더라도 선거권자가 될 수 없고,

‘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어떠한 의결절차를 거치더라도 선거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연회에 출석한 장로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년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30%까지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에 상관없이 여성장로로 할 수 있다.’

다. 선거권자 1 GROUP-의결의 여지가 없는 당연직

‘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당연직 선거권자 94명은 의결절차와 전연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직: 94명(=총회 평신도 대표: 60명+연회 평신도 실행위원:15명+남선교회 서울남연회연합회 회장+여선교회 서울남연회연합회 회장+지방여선교회장: 15명+청장년선교회 서울남연회 회장+교회학교 서울남연회연합회 회장)

총회 평신도 대표: 60명(직능대표 15명+선출직 45명)

연회 평신도 실행위원:15명

연회 각 선교회장⇒이들을 당연직 선거권자로 한 것은 선거권자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한 것입니다.

남선교회 서울남연회연합회 회장

여선교회 서울남연회연합회 회장

지방여선교회장: 15명⇒이들은 장로가 아닌 권사들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이들을 선거권자로 한 것은 선거권자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한 것입니다.

청장년선교회 서울남연회 회장

교회학교 서울남연회연합회 회장

⇒이들을 당연직 선거권자로 한 것은 선거권자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사건 판결 중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은 마치 선거권자 312명에 대하여 모두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의결절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당연직 선거권자 94명을 간과한 것으로서 심히 부당한 것입니다.

라. 선거권자 2GROUP-의결절차와 상관없는 동작지방회 평신도 선거권자 24명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인 24명이 확정되고 공고된 것은 동작지방회가 사고지방회이기 교리와장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한 것인바, 의결절차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574호 감독회장, 감독선거실시중지가처분 결정 제4면 중간 부분에 “.......감독이 사고지방회의 지방회를 소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회실행부위원회 의결을 거쳐 처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고, 서울남연회 실행부위원회가 소속 선거권자 선출을 감독에게 위임한 점, 채무자에게 제출된 명단의 서울남연회 동작지방회 소속 선거권자들은 채무자의 교리와 장정에 정한 소정의 기준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나타난 서울남연회 선거권자의 선출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선거권자의 선출 및 확정, 공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라고 판시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299호 감독당선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 결정 제3면-제4면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여 ‘동작지방 평신도 선거권자 24명’은 적법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사건 판결 중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은 마치 선거권자 312명에 대하여 모두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이점을 간과한 것으로서 심히 부당한 것입니다.

마. 선거권자를 정하는 명확한 기준-장로 임명순

‘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연회에 출석한 장로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

1)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중 장로를 임명순으로 정하는 것은 객관화된 임명 서류에 따라서 정한 것이므로 그 순서를 어떠한 의결절차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역자 선거권자를 연급순으로 정하는 경우, 의결절차가 필요없다고 하여 문제를 삼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권자 312명 중 당연직 선거권자(94명), 동작지방회 평신도 선거권자 24명(면밀한 절차를 거쳐 정해진 것이므로 의결절차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을 제외한 194명(서울남연회는 15개 지방이 있는바, 이 숫자는 20개 교회 이상으로 조직되는 1지방 당 12명꼴이고, 각 교회당 1명-2명이 되거나 없을 정도로 대표성을 띈 장로입니다}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화된 임명 순서에 따르는 것이므로 의결절차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명된 연수 순으로 선출한다.”고 교리와장정에 그 선출의 기준을 규정하였으므로, 위 교리와장정을 준수하여 객관화된 임명 서열(序列)에 반하는 의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결절차를 거치는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나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대한감리회 모든 연회에서는 각 지방회에서 장로 임명 순서에 따라 선출하여 온 장로 선거권자를 그대로 받아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이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임명순서’에 따라 선거권자를 정하는 것이 선거의 공정성에 최대한 부합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 사건 판결은 교리와장정 【1131】 제14조(선거권) 제5항 단서(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규정에 따라 의결의 여지가 없는 당연직 선거권자 94명(=총회 평신도 대표: 60명+연회 평신도 실행위원:15명+남선교회 서울남연회연합회 회장+여선교회 서울남연회연합회 회장+지방여선교회장: 15명+청장년선교회 서울남연회 회장+교회학교 서울남연회연합회 회장)과 의결절차가 필요없는 것으로 정리가 된 동작지방회 선거권자 24명을 간과한 것이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모든 연회에서 통용되어 온 관행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는 점(지방회에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임명순서’에 따라 선거권자를 정하는 것이 선거의 공정성에 최대한 부합하다고 여기고 있음)’ 을 전연 고려하지 않고 마치 312명에 대하여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한 오류(誤謬)를 범한 것입니다.

바. 의결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 사건 판결은“이 사건 교단장정 [1131] 제14조 제5항 단서는 평신도 대표는 30%까지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에 상관없이 여성장로로 할 수 있다고 정하여 여성장로의 선거 참여 범위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예정하고 있다. 본래 선거권자의 선출은 선거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중요 사항이라 할 것인데, 특히 이 사건 교단장정 [1131] 제14조 제5항 단서는 선거권자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판결하여 마치 서울남연회에서 선거권자를 정한 것이 선거권자의 다양성을 소흘히 한 것처럼 판결하고 이를 절차적 위반으로 연관시키고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부당한 것입니다.

2) 서울남연회 선거권자는 선거권자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함

서울남연회 선거권자 중 당연직으로 선거권을 인정한 총회 평신도 대표(60명), 연회 평신도 실행위원(15명), 남선교회 서울남연회연합회 회장, 여선교회 서울남연회연합회 회장, 지방여선교회장 15명(-모두 여성이고 장로가 아닌 권사임), 청장년선교회 서울남연회 회장, 교회학교 서울남연회연합회 회장 등 94명은 선거권자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선거권자의 다양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 판결은 심히 부당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을 당연직 선거권자로 하지 않고, 의결을 거치게 하였다면 (권사, 여성인)이들이 선거권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3) 여성장로 30%에 대하여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 사건 판결은“이 사건 교단장정 [1131] 제14조 제5항 단서는 평신도 대표는 30%까지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에 상관없이 여성장로로 할 수 있다고 정하여 여성장로의 선거 참여 범위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예정하고 있다. 본래 선거권자의 선출은 선거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중요 사항이라 할 것인데, 특히 이 사건 교단장정 [1131] 제14조 제5항 단서는 선거권자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판결하고 있는바, 의결절차가 문제되는 경우는 이 경우 밖에 없습니다.

② 그런데,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중 드러난 자료만을 살펴보더라도 여성 장로는 44명이므로 평신도 대표 중 30%까지(=312명×30%=94명)를 장로로 임명된 연수에 상관없이 여성장로로 100%선출하였다 하더라도 50명(=312명의 30%인 94명-44명)의 선거권자의 변동이 예상된다 할 것입니다.

이 숫자는 서울남연회 여성장로가 94명을 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데, 서울남연회 여성 장로는 총수가 46명이므로 실제 선거권자 변동이 예상되는 여성장로 인원은 2명{=(실제 여성장로 수 46명)-(선거권자가 된 44명)}에 불과합니다.

사. 결국, 선거권자를 의결절차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여성장로 선출에 불과한 것입니다.

(1) 서울남연회 선거권자의 득표 상황을 살펴보면 선거권자 642명{서울남연회 교역자 (330명), 서울남연회 평신도 (312명)} 중 571명이 선거에 참여하여 전명구 당선자가 134표(전체: 2,587표), 2위인 이철 후보자가 215표(전체: 2,467표), 3위인 조경열 후보가 162표(전체 1,937표)를 얻었습니다.

[투개표 현황]

감독회장선거 투개표현황

(2)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명구 당선자는 전체 2,587표를 얻었고, 2위 이철 후보자는 전체 2,467표를 얻었고, 3위 조경열 후보자는 전체 1,937표를 얻었으므로 위 여성장로 2명의 변동으로 감독회장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은 없으므로 감독회장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3. 맺는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사건 판결 중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은 선거권자 312명 중 당연직 선거권자 94명, 동작지방 선거권자 24명을 전연 살피지 않고 ‘선거권자 312명에 대한 의결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으로서 심히 부당하고, 선거권자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선거권자를 정하여 온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관례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종교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호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청구사건 판결은 그 효력이 ‘전명구 감독회장’개인에 국한하여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에서 그 동안 계속 선거권자를 정하는 관례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에서 선거권자를 정하여 감독회장, 감독 선거를 하여 온 선거질서를 뒤흔드는 대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이 점을 숙고(熟考)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