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문이 나왔다.

위 소송을 1심 재판부인 서울민사법원에서 다루고, 판결을 내렸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a.대통령/국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도지사/선거의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바로 다룬다. 그러므로 그 판결은 단심판결로 종결된다. 그 외
b.지역구 시,도의원/지역구 시,군의원/지치구,시,군의 장/선거무효소송은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된다.)

2. 이번 선거무효소송과 판결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다루고 결론지었으므로, 그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심(2심) 재판청구가 가능한 것인가?

바로 위에서 짧게 개관한 우리 사회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거하면, 얼핏 보면, 항소심재판부에 항소가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a의 경우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비중이 큰 경우이고, b의 경우는 같은 선거무효소송이라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여서 각각 거기에 맞추어,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b의 경우 고등법원이 1심이므로, b에 한해서, 1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성을 따지면야, a의 경우가 사안이 월등히 크고 중대한 것이 아닌가? 2심의 기회를 줘야한다면, b보다도 오히려 a에게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사회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면, 선거무효소송은, 단심제 소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더 타당할 것 같다.

정리해 보면

a.대통령/국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도지사/선거의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b.지역구 시,도의원/지역구시,군의원/지치구,시,군의 장/선거무효소송-> 고등법원,

c. 기타 민간 단체의 선거무효소송 -> 지방법원이 역할을 분할하여

각각의 선거무효소송을 맡게 된다고 봄이 옳다고 본다. (물론 내 개인적인 판단이다.)

* 이 부분에 있어, 권위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다.

(위 건 판결문 말미에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판결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제출하여야한다>는 단서조항을 명기되어있는 것을 확인한다. 그러므로 민간단체의 선거관련 소송은 공직선거의 경우와는 별개로, 일반민사 소송체계에 준한다고 해석하게 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3. 그래서... 전명구 現감독회장은, 항소하려 한다면?

다음 내용을 한 번 더 숙고해보시는 게 좋을 듯하다.

1) 비록 1심재판부에서 다룬 것이라 해도, 3인 합의재판부가 우리 장정을 면밀히 살펴, 선거권자 선출과정의 하자를 분명히 확인하고 그에 근거하여 선거무효판결을 내렸다는 사실,

2) 선거자체가 무효선거였다 판결되었으므로, 그 무효인 선거에 의해서 얻은 지위 유지 또한 무효일 것이 자명하므로, 직무정지가처분 요청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또 정황상 가처분재판부에서 판결내리기까지 시간을 길게 끌고 가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는 점,

3) 본인에게 더 큰 문제일, 금권을 동원한 선거였다는 폭로로 인한 당선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4. 임시감독회장을 세우는 게 가능한가?

성모목사가 쓴 글을 읽어보았다. 그 심경 이해되고, 그가 그리 결론내린 데 대해 일정 부분 동의가 되기도 하나, 현실성은 없고, 또 그리 되어서도 안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선거무효에 따른 감독회장 유고(혹은 부재)시, 그 다음 행정적인 절차규정이 우리 장정에 분명히 명시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 현직 감독 중 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되어

2)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3)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감독회장직무대행을 세우도록 한다는 이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리 장정에 이 같은 규정이 있기 전이라면야, 성모목사의 고육지책이 존중될 수 있겠으나, 지금은 우리 장정에 이 같은 절차를 밟아 직무대행을 세우도록 총회입법의회 의결을 거쳐 입법화된 이후의 시점이므로, 우리는 위 절차를 거쳐 직무대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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