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선거무효 판결이 있고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궁금증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판결 5일만인 24일에야 판결문이 나왔다.

판결문에는 "서울남연회가 연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고 이를 토대로 치러진 선거는 장정의 관련 규정을 위한반 것이고 이 위반은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감독회장 선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성모 목사가 문제삼은 조경열 목사의 후보자격 문제나 선관위의 사무관리,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 등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10:30 기사추가>

재판부는 먼저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 여부에 대해 “(제출된 증거)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성 모 목사는 이 재판부에 윤동현 목사, 이성현 목사 등이 자신들의 당선무효소송에 제출한 바 있던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 증거자료를 모두 건네받아 제출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조경열 목사의 피선거권 여부 역시 인용되지 않았다. 성모 목사가 조경열 목사의 감독회장 피선거권인 정회원 25년에 미달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경열 목사의 자격을 다룬바 있는 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조경열 후보자는 이 사건 선거 피선거권에 요구되는 시무기간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들며 “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가 자율적 해결을 위하여 구축한 사법체계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재판의 결과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경열 후보자가 25년 이상의 시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판결(총특재)을 존중해 준 것이다.

원고가 당시 선관위 심의분과 위원장인 김석순 목사가 조경열 목사와 같은 연회원임에도 심의절차에 참여한 것을 문제 삼은데 대해서도 법원은 “이미 후보자 등록심사가 종결된 후 심의분과위원장으로서 심의결과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의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될 뿐 조경열 후보자의 감독회장 후보등록 심의와 표결에 참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밖에 선관위가 각 후보자의 선거법위반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접수한 모든 선거법 위반 고발 청원에 대하여 총특심에 고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선관위에 이 부분 면죄부를 주었다.

다만 법원은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의 선출에 대해서만큼은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하자는 지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가 되는 유일한 이유가 되었다.

먼저 재판부는 “연회를 대표하는 평신도 선거권자의 선출은 연회의 원칙적인 의사결정 절차인 연회 결의로써 결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권자 선출을 연회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는 점 △여성30%를 평신도대표로 정하여 여성장로의 선거참여 범위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예정하고 있는 점(이는 선거권자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덧붙임) △평신도 선거권자 명단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거나 다른 실무기관(연실위, 임시연회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기자 주)에 위임하는 결의가 없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지목했다.

두 번째, 법원은 선거권자를 규정하는 장정1131단 제14조 제1항이 “평신도 선거권자가 목회자의 동수로 기계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어서 (연회결의 절차가 없더라도)문제가 없다”는 피고(감리회)의 주장을 반박하며 “장정1131단 제14조 제1항 및 5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선거권자를 선출하기에 충분한 수의 장로 권사가 연회에 참석하는 경우를 전제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연회에 참석한 인원이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교역자 선거권자와 동수의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기에도 부족하였다는 사정은 연회 결의 흠결의 하자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일축했다.

즉 감리회는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은 지방회에서 정한 선거권자를 취합하는 보고적 절차에 불과하다며 굳이 결의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지만 재판부는 141조5항에 정한 ‘선거권자의 다양성’과 ‘연회 출석한 장로나 권사중에 선출하는 규정’을 강조하면서 피고의 ‘기계적 선출’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급 연장자 순도 중요하지만 연회에 출석한 이들 중에서 선거권자를 선출해야 했고 결의정족수도 충족했어야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이 사건 선거에서 1,2위 표차가 120표의 근소한 차이였음을 상기시키며 “서울남연회가 연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선거권자를 선출하였을 경우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서울남연회 선거도 문제될까?

서울남연회 선거권자 문제가 이번 감독회장 선거무효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제 서울남연회에서 벌어질 일들로 관심이 쏠리게 됐다. 그간 서울남연회 감독선거를 두고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대립했던 터라 이해당사자들이 과연 이번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궁금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남연회 선거권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던 박종우 목사는 “지금에 와서 무얼 어쩌겠는가? 책임추궁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며 자신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목사는 “연회와 선관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수없이 외쳐왔는데도 해결이 안 된 문제이다.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서울남연회 전체가 잘못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도준순 감독이 감독으로서 지금까지 왔는데 무효다 뭐다할 필요가 있겠나?”며 자신은 이번 감독회장선거무효 판결과 관련하여 여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박종우 목사는 “만약에 타협이 될 수만 있다면 타협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타협의 내용이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정직을 당한 6명의 회원들 복권문제인지를 묻자 박종우 목사는 즉답을 피한 채 “아픔 있는 사람 회복시켜주면 좋겠다. 이기우 목사 마음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기우 목사는 지난 서울남연회 선거에서 도준순 감독과 경쟁했었다.

이번 판결이 있기 전까지 서울남연회에서는 ‘서울남연회 감독선거무효가처분(2016카합81299)’, ‘서울남연회 의결사항 효력정지 가처분(2016카합81354)’, ‘감독회장및서울남연회선거중지가처분(2016카합574)’, ‘서울남연회 감독선거무효확인소송(총회2016총특행04)’등 서울남연회의 선거권자를 문제삼는 소송이 몇 차례 있었지만 민사 51부와 총회특별재판에서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되었기에 이번 판결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성모 목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에 자신이 증거로 제출한 2016년 4월의 ‘서울남연회 녹취록’이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이전의 판결시에는 녹취록이 없었고 이번 판결에는 녹취록이 제시되어 재판부로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뜻이었다.

또한 성모 목사는 법원이 자신의 청구 취지중 하나만을 받아들인 것에 일부 불만을 표출하긴 했으나 “하나만 받아들여져도 재선거는 명확한 것”이라며 인용이 되지 않은 청구취지에 대해 부분항소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 이유로 ‘소송에 지쳤다’는 표현을 애둘러 내세웠지만 항소를 통해 전명구 감독회장에게 기회를 주거나 재선거가 지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다만 성모 목사는 판결문이 나온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선거무효 판결문을 읽은 소감>을 통해 조경열 목사의 자격을 인정한 것에 비교적 길고 자세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소감문 보기 )

또 감독회장의 금권선거에 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 “금권선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금권선거에 관한 증거가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나는 잘못없다 하지말고 속히 물러가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앞서 본지에는 “이 판결문대로면 전명구 감독회장도 재선거에 나설 자격이 있게 된 것”이라며 “항소하지 말고 속히 재선거에 들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전명구 감독회장. "판결존중. 항소기간내에 결심 밝힐 것"

한편 전명구 감독회장은 판결문이 나온 24일 저녁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항소기간내에 향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더 이상 감리교회가 소송으로 인하여 사회적 신뢰를 잃고 감리교인들의 자긍심을 잃게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며 "끝없는 소송으로 전도의 동력을 잃게 되어 부흥을 갈망하는 개체교회들의 간절한 열망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해서 송구할 뿐"이라는 심경을 전했다

이어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감리교회를 위하는 길인지 항소기간 내에 기도하며 결심하려고 하니 더 이상 감리교인들은 소송으로 인하여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명구 감독회장은 "힘든 상황이지만 흔들리지 말고 맡겨진 전도인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감리교회의 부흥과 부족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아래는 판결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