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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현 목사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한 ‘출교판결무효확인 본안(2017나2022801)’이 12일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심준보 판사)에서 기각됐다.
윤동현 목사는 자신이 담임하던 인천연희교회의 여성도와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교인들로부터 고발당하여 중부연회 재판위원회와 총회재판위원회로부터 출교판결을 받고 사회법정에 출교판결무효소송(서울중앙지법2016가합27448)을 냈으나 1심에서 패해 항소했다.
윤동현 목사는 교회법에서의 출교 판결에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다며 거듭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 왔다.
윤동현 목사는 고발절차에 앞서 권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재판위원중에 법조인이 본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점, 총회재판위원회가 자신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점, 최후변론이나 진술 등의 기회 없이 선고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윤동현 목사는 여성도와 간음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장정규정에 비추어 감리회의 출교처분은 불가능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실체적 하자도 주장해 왔다.
윤동현 목사의 이러한 주장은 엉뚱하게도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당선무효소송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교회법에서의 출교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밝혀달라는 특별감사 혹은 조사와 항소중인 재판부에 청구인낙을 감독회장에게 청원하는 와중에서 감독회장을 상대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 것. 이 사건은 이성현 목사와 성모 목사의 가세로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고법, “출교판결에 절차적 하자 없다”
그러나 1심재판부에 이어 2심재판부도 간음하지 않았다는 윤동현 목사의 결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회재판 절차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먼저 고법은, 권고절차에 있어서 권면서는 고소를 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고 고발사건의 경우 규정이 없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 총회 유권해석위원회가 권면절차를 훈시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해석한 적이 있고 총회행정재판위원회가 고발사건에서 권면절차를 밟지 않아 각하한 사례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장정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총회일부판결이나 유권해석에 (출교판결을 한)총회재판이 기속된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윤동현 목사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본 것이다.
윤동현 목사가 ‘총회재판위원회 위원중 변호사가 재판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으므로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고법은 “당사자의 변호사 경력을 미루어 볼 때 장정에 정한 교육은 법조인이 아닌 일반 재판위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들어 ‘총회재판위 구성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가 당시 총회재판을 주도한 점에 대해서는 “재판위원장이 이에 관하여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증거채택과 방어권 침해주장에 대해서도 고법은 “중요한 사실심리가 대부분 진행된 사실, 원고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였고 반대신문도 이루어진 사실, 증인신청을 배척하고 변론을 종결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재판기일에 최후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어권 보장이라는 원고의 절차적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며 역시 윤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음사실여부의 실체적 하자도 없다”
‘간음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고법은 윤목사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목사는 여성도가 간음 일시와 장소에 대해 말을 자주 바꿨다고 주장해 왔다. 즉 여성도가 간음했다는 일자에 윤목사가 알리바이를 제시하면 여성도가 일시를 번복하는 일이 되풀이 됐으며 결국 간음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광범위하게 잡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반박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했다.
이 쟁점에 대해 고법은 ‘여성도가 간음장소와 시간에 대해 수회에 걸쳐 공소장을 변경하고 사건시간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사이라고 특정되어 있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교회법상 기소와 재판에서 일반 형사소송절차에서와 같은 엄격한 특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부 구체적이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목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걸음 더 들어가 ‘실제 간음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법은 △간음을 했다는 여성도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여성도가 가정이 있는데 허위로 증언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간음의 일시장소 특정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시간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출교)이 허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목회자의 간음 사건으로 출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법은 “범과의 중대성 등을 모두 감안하여 (총회재판위원회가)합목적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출교를)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문헌(장정)에 반하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경한 기조를 이어갔다.
오히려 간음사건에 대해 목회자와 교인에게 적용하는 처분이 다른 점을 짚어서 “이는 오히려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했으며 “교역자도 교인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문언상으로도 (출교가 없는)5조2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다시 말해 교역자도 교인이므로 출교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2017년 감리회 입법의회는 간음시 목회자도 출교가 가능하도록 장정을 개정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간음행위가 출교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그 행위에 대한 종교적인 평가와 관련된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이므로, 이는 종교단체의 자율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다시 한 번 총회재판위원회의 출교판결이 정당했음을 언급하면서 판결문을 맺었다.
윤동현 목사, “대법원 상고, 교회법에 재심청구 하겠다”
한편 윤동현 목사는 “간음에 대한 실체가 없음에도 상대의 증언과 주변의 진술로 꾸며진 정황에만 의지하여 내린 고법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동현 목사는 또 “사회재판에서는 간음의 범과나 재판의 절차상 하자, 진행 등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교회의 자율성을 더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고법판결을 평가하며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교회의 재판, 스스로 장정과 법을 적법하게 적용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심을 청구하려고 한다”고 교회법에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다소 늦어 보이는 윤동현 목사의 이러한 의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교회법에서 출교가 정당했는지를 가려 그 결과물로 대법원에서 승패를 가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감독회장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그 정당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여론이 그에게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은 재심청구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다만 본지가 최근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윤목사와 간음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도는 한 때 자신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고백하는 문자를 윤목사에게 보낸 적이 있는 등 재판과정에서 주목받지 못했거나 등장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고 어떤 것은 꽤 민감한 내용이어서 재심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16일 18:45- 여성도가 한 때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윤목사에게 보낸적이 있다는 기사가 나간 뒤 상대측에서 16일 오후 6시 20분경 유선상으로 반박을 해왔다. 이 문자의 존재에 대해 윤목사가 지난 교회 재판과정에서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어떤 의미의 약속인지는 불분명하다-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이번 고법 재판에서도 윤목사가 문자의 존재에 대해 언급을 하길래 재판관이 여성도에게 직접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여성도가 '없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다. 즉 여성도는 이 문자의 존재를 부인하는 상황이고 매우 중한 사안이므로 반론을 실어달라는 요구를 해 온 것이다. 동시에 기사를 내기전에 상대측 입장을 확인해야 했다는 항의도 있었다. 이에 본 기자는 이 사안이 중하다는 판단에서 추후 본지가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듣고 기사화 하려 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여기에 우선 반론을 싣는다 - 기자 주)
윤목사는 “그동안 나의 입장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거나 이미 고착화된 시선에 묶여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했다”며 본지에 심층인터뷰를 요청해 왔다. 일단 이 심층인터뷰 요청이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나, 이미 감독회장의 금권선거를 폭로하면서 감리회 감독선거제도개혁의 필요성과 자신이 겪은 감리회 재판제도의 부당함을 명분삼은 터라 이 부분과 관련된 제도의 개혁을 호소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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