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1심선고 19일로 연기돼

1월 12일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던 감독회장선거 무효확인 본안소송(2016가합38554)1심의 선고기일이 일주일 연기됐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19일에 선고하겠다고 10일 통지했다. 연기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달 13일 원고 성모 목사가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이후 심리가 없었던 점으로 볼 때 변론재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법원 홈페이지에는 1월 10일자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회원 김용환외10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었다.

청장년선교회원들이 민사46부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8년간 분란을 겪어온 감리회가 희망의 감리교회로 새 출발하였고 부흥의 초석을 만들었으나 소송으로 희망의 불씨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원고적격과 소제기 기일도과의 법적 근거를 들며 기각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 심리

한편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에서 윤동현, 이성현 목사가 공동으로 제기한 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서울중앙지법 2017카합503)의 심리가 있었다.

심리에서 원고들은 “전명구 감독회장이 지난 1년 간 교회법을 수도 없이 어기며 감리회를 혼란케 하는 것을 더 이상 이를 지켜볼 수 없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서 가처분을 급하게 낼 수밖에 없었다. 또 선거 당시 금권선거를 했던 사실이 있으며, 이것이 직무정지 가처분의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측 변호사는 “지금 진행되는 가처분은 지난번 같은 사람이 내었던 같은 사건으로 각하되었고 같은 사건을 계속하여 가처분과 본안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야 말로 감리회를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대응했다. 또 이들 사건이 장정에 정한 소 제기 기일 90을 도과한 것이라는 법리를 내세워 가처분 이유가 없음을 항변했다.

이에 판사가 “이 사건과 비슷한 소송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당선무효소송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물었고 변호사가 “같은 소송을 같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자 판사가 “12일 성모의 재판이 있는데, 왜 가처분을 냈는가?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 관계는 없다”고 자문자답 했다.

이어 이성현 목사가 발언기회를 얻어 “전명구 감독회장이 지난 1년여 감독회장이 되고 입법의회에서 법을 맘대로 바꾸어 감리회를 혼란케 하였고, 태화복지재단의 정관도 수정하여 혼란케 했다”고 말하자 판사가 “알겠다”고 했다.

판사는 “1월 31일까지 추가자료 제출하고, 없으면 확정짓겠다”고 고지하고 심리를 마쳤다. 이 가처분의 결정은 2월 초순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기사에서 심리를 기술한 부분은 재판에 참석한 한 독자가 제공한 ‘법정스케치’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실제 심리에서 있었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기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