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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윤동현 목사의 가처분신청(2017카합426)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 판사)에서 각하됐다.
윤동현 목사는 전명구 감독회장이 지난 선거과정에서 “선거권자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고, 이는 교리와 정정에서 정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 10월 12일 '당선무효확인(본안)의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감리회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한바 있다.
가처분이 각하된 사유는 채권자인 윤동현 목사의 자격과 관련이 있었다. 법원은 “채권자에 대한 출교판결에 이를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정도로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출교판결의 효력과 그에 따른 채권자의 지위 등을 감안하면 감독회장의 당선결정의 효력 유무가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각하판단에 채권자가 제기하였다가 기각당한 사회법 판결(서울중앙지법2016가합27448)도 인용하며 가처분 각하의 이유를 삼기도 했다.
한편 민사51재판부는 이 사건에 보조참가한 성모, 이성현 목사의 보조참가도 각하시켰다. 재판부는 이들의 보조참가에 대해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그러나)보조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채권자 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신청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이례적으로 결정문에 교리와 장정의 감독회장 선거법을 첨부했다. 이에 대해 채무자의 변호인은 “교리와장정 선거법상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소송을 할 수 없고, 총회심사위원회에 선거일 이후 90일 이내에 고발하여 총특재의 판결로만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채권자의 자격문제와 함께 선거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여 당선무효를 구할 방법이 없는 사건이므로 판사가 장정을 좀 보라는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인은 또 “그러므로 이 사건은 누구라도 채권자가 될 수 없는 경우”라고 기일이 도과한데 따른 각하 결정이 당연한 결과였음을 강조했다.
한편 전명구 감독회장은 가처분 각하결정 직후 본지와 통화에서 “이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이라 모든 목회자와 성도님들에게 송구할 뿐”이라고 사죄를 구하고 “가능하면 더 이상 소송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가길 바라고, 또한 이런 일로 인하여 100만전도운동에 제동이 걸리거나 구령 열정이 식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회법 소송은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없고 감리교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기고 끝나는 것이어서 이제 혼란을 수습하고 전도에 더욱 최선을 다해서 제 임기 중에 반드시 감리교회 부흥의 시대를 열겠다. 계속해서 저와 감리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윤동현 목사 "즉시 항고할 것"
원고적격을 문제삼은 판결에 대해 윤동현 목사는 “출교무효가 고법에 계류중이므로 확정된 것이 아닌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일성을 남겼다. 그는 “나에 대한 원고적격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성현 목사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아니라 소송공동참가인이다. 그런데 판결문에 보면 성모 목사와 함께 보조참가인으로 기술해 명백하게 오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즉시항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동현 목사는 “부정선거에 대한 명백한 자료를 다루지 않고, 원고적격문제만 다뤘으므로 공동소송참가인인 이성현 목사가 소송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소송참가인인 이성현 목사가 이 소송을 계속 이끌어 가주길 바랬다. 아울러 자신의 원고적격을 증명하기 위해 '선거인명부' 등을 항고법정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기사추가 – 한편 윤동현 목사가 가처분에 증거자료를 제시한 인물로 알려진 오철환 장로는 12일 저녁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본인은 선거운동 중 누구에게도 매표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는데 이 문건의 공개로 하루아침에 금품을 받은 사람이 되어 소중한 명예가 실추되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게 되었다”며 “무엇이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 무릎 꿇고 깊이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오장로가 말하는 ‘문건’이란 자신이 돈을 건네주었다는 170여명의 전국 장로들 명단으로서 오장로는 해당 자료를 간음죄로 출교당한 윤동현 목사를 구명하기 위해 “대충 메모하였던 것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작성하였다”는 표현으로 허위 문서였음을 시인했다.
아래는 판결문 전문과 오철환 장로의 사과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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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드립니다
2017년 12월 8일(금) 윤동현 목사로 인해 지난 감독회장 선거과정에서 제가 주선한 모임에 참석한 명단과 금품을 전해 주었다는 명단이 공개되었는데 그것은 이렇게 자료가 공개될 줄 예상하지 못하고 제가 대충 메모하였던 것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작성하였기에 그 명단에는 선거와 관계없는 이들의 이름이 다수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선거운동 중 누구에게도 매표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사사로이 금품을 준적이 없는데 이 문건의 공개로 하루아침에 금품을 받은 사람이 되어 소중한 명예가 실추되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게 되었습니다. 먼저 무엇이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 무릎 꿇고 깊이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지면을 통해 공개적으로 한 분 한 분 해명해 드리고 싶지만 그 또한 쉽지 않은 일이라 추후 개별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속해 있던 연희교회 담임목사인 윤동현 목사가 간음죄로 출교를 당하였는데, 전명구 감독회장에게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대로 윤 목사가 감리교회 내에서 받은 재판의 부당함과 연회행정을 잘못한 억울한 부분이 있어 그를 돕기 위함이었는데 저의 생각과 달리 윤동현 목사 재판과 아무 관계없는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원하지 않던 자료가 공개되는 등 전혀 상상하지 못하였던 일,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여 여러분에게 심려를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전명구 감독회장과 인천연희교회와 감리교회, 다년간 형제같이 신뢰하고 아끼고 가깝게 지내온 연희교회 교인들, 감리교회 본부와 연회, 지방, 개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로 존경 받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여온 저의 오랜 친구들인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송함을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2017.12.12.
오철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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