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목사, 교회당에 출입할 경우 한번에 20만원씩 벌금내야

2006, 6,30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420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교단에서 면직, 출교된 전담임목사 윤창렬씨측이 신청한 면직 및 출교 결정의 효력정지 신청부분을 각하하고, 오히려 교회측이 제출한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면직된 윤목사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였다. 윤목사가 교회당에 출입할 경우 1회당 2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군산노회로부터 재판권을 부여받은 조사처리위원회는 윤목사측이 노회의 지시를 불이행하자, 교회분열등의 이유로 윤창렬 면직목사외 3인을 출교시키기로 결의한 바 있다. 윤목사외 3인은 2005, 12,21경 당회를 소집하여, 2006년 1.1일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따로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군산동노회에서는 그 예배를 인정하지 않고 임시당회장으로 이대수 목사를 파송하여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2006년 2월 19일 김영만 목사를 새로운 담임목사로 선출했다.

중대한 하자나 사회정의 관념에 지장없으면 노회파송 목사의 공동의회 인도는 합법적 

그러나 윤목사측은 이대수목사가 임시당회장이기 때문에 공동의회자체를 소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종교단체가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63104판결).......헌법규정에 따라 채권자 교회에 파송된 이대수가 2006.1.8일 공동의회를 개최하였고, 위 공동의회에서는 채무자들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공동의회결의 당시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의 충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이 신청인 적격을 흠결하였다는 채무자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였다.

소속교단 탈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 필요

법원은 면직된 윤목사측의 교회에 대해서, 420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어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내지 소속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 고 하였다. 즉 교단헌법에 준한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른 세례교인 2/3이상의 찬성을 얻어내야 탈퇴나 교단변경이 가능한 것이다. 비세례교인까지 참여하는 교인총회(사단총회)가 아니라 세례교인만 참여하는 공동의회여야 하는 것이다.

교단탈퇴측, 동일한 교회로 인정받을 자료 필요

이어서 법원은 윤목사측이 새로운 교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교회로 인정받을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채권자(잔류파)의 주일예배는 240-300 여명의 주일예배인원 참석을 하였는데 윤목사측은 공동의회에 참석한 교인의 수는 약 절반정도인 125명에 불과했으며, 이들이 모두 공동의회를 열어 집단적으로 군산동노회를 탈퇴했기 때문에 채권자의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했다고 하여 교단탈퇴를 한 자들에 대한 재산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교회분리를 인정하지 않고 집단이탈을 인정한 것이다.   

420 대법원 판례이후, 이제까지 지방법원으로부터 대법원은 모두 교단을 탈퇴한 면직목사측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현재 법원은 종교의 자유에 따른 자치교단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면직목사들 떠날 준비해야  

군산동노회와 군산구암교회측은 "이미 노회에서 목사 면직과 출교를 당한 윤창렬씨가 이번 교회출입 금지 판결로 교회를 떠나게 됐다"고 언급하고 있다.  앞으로 군산구암교회를 시작으로  노회에서 면직과 출교를 당한 목사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례가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