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현 목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 증거자료 배포 

감리회의 감독회장당선무효소송(본안 2017가합34054. 11월6일부에 조정회부 됨)과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7카합426)을 제기한 윤동현 목사가 지난 6일자에 은퇴한 감독 몇 명과 은퇴전의 전. 현직 감독 40여명, 감사위원장, 선관위원장, 그리고 일부 본부 자문변호사에게 “나 같은 목사가 없어야”라는 제목의 편지를 발송하면서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 증거자료를 함께 배포했다.

배포된 금권선거 증거목록은 ①오철환 장로가 전명구 후보의 선거운동을 벌이며 전국의 장로들에게 전달했다는 금품살포내역(A4 5장)의 일부, ②오철환 장로와 전명구 감독회장과의 대화 녹취록(58장)의 일부, ③전명구 후보로부터 돈을 받아 선거를 도와달라며 충청연회 각 지방 대표들(선거권자들)에게 30만원이 든 봉투 25개와 100만원이 든 봉투 3개를 전달했다는 이모 목사의 사실확인서, ④그리고 전명구 후보가 이모 목사의 통장으로 현금 130만원을 입금했음을 보여주는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 4종이다. 이 외에 가처분신청서 소장, 자신의 원고적격을 주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신청서, 선거 도와주면 (아들의)목회자리를 약속해 주겠다며 이모 목사에게 준 확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윤동현 목사는 편지에서 “교단의 영적 지도력과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재판 자료들과 감독회장 불법선거의 증거들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배포 배경을 밝히고 있다.

즉 “재판 등의 외부 작용이 아닌 전,현직감독 회동 등의 내부적 역량으로 전명구 감독회장의 사퇴를 이끌어 내도록 촉구한 것”으로써 “내부의 자정능력이 가동된다면 나는 소송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본지에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채무자측이 주장하는 ‘원고적격’이 가처분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을 대비해 ‘누구라도 원고적격이 있는 자가 소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윤동현 목사가 증거자료를 배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윤동현 목사는 아울러 편지에서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 재판부가 정치적이고 불의한 재판으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더 이상 없도록, 교회 재판법에 대해서도 재고해 주시고...”라는 말로 감리회재판제도에 대한 강한 불신도 피력했다. 이 불신은 자신의 출교판결 경험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그는 감리회 연회 및 총회 재판위원회가 기소장이나 증거없이, 그리고 피고로서의 자기방어가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 정치적으로 출교됐다고 믿고 있다. 이 부분은 이 기사 후반부에 윤동현 목사가 감독회장에게 보낸 탄원서와 감독회장이 고법의 출교무효소송(2017나2022801 원고 윤동현) 재판부에 제출한 요청서를 중심으로 좀 더 다루고자 한다.

    법원에 제출된 감독회장의 불법선거 증거

윤동현 목사가 가처분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증거자료는 그 출처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평신도 선거운동을 도운 선거참모 오철환 장로가 제시한 자료와 △충청연회 선거운동을 도운 이모 목사의 자료 등이다. 오철환 장로는 윤동현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의 장로이다.

이를 다시 세분하면 오철환 장로의 자료는 △전국의 평신도 선거권자들에게 현금과 향응을 제공했음을 입증할 세부내역과 일자별 수입지출 내역을 작성한 금전출납부(지방, 교회, 성명, 전화번호, 전달액수) △전명구 후보의 연회, 지방별 캠프조직 모임 현황 △연회별 선거분석결과서 △금권선거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9월 16일의 대화 녹취록 등 4종이다.

이모 목사로부터 제공된 증거자료는 △2016. 3. 12. 천안의 일식집에서 현금 각 30만원이 든 봉투 25개와 현금 각 100만원이 든 봉투 3개를 그 자리에 모인 선거권자들에게 나눠준 사실을 확인하는 이모 목사의 사실확인서 △이날 식사비용을 이모 목사가 지불하고 4일 후 전명구 감독회장으로부터 자신의 통장에 130만원을 입급받았음을 증명하는 통장거래내역 사본 △목회지 두 곳을 알선해 주겠다며 2016. 2. 24.자에 감독회장 자필로 작성한 일종의 각서 등 3종이다.

• 돈을 받았다는 전국 장로들 명단

2016. 5. 16.부터 선거일 전인 9. 27.까지 장로들에게 전달한 액수와 170여명의 명단이 일자별로 A4용지 5장에 정리되어 있다. 이중에는 목사도 몇몇 섞여 있으며 내역은 축의금, 조의금, 선교비, 심방비, 선물비, 식비, 잡비 등이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다양했다.  (상단에 관련 이미지 참조)

일부의 지출내역에는 30만원을 71명에게, 50만원을 4명에게, 100만원을 1명에게 전달해 총 2,470만원을 지출했다는 중간정산 보고내용이 수수자 명단과 함께 작성되어 있었다. 일부는 중복되기도 해 정확한 인원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수입란에 적힌 입금자는 모두 전명구 감독회장이 담임하던 ‘대은교회’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수입누계 총액은 5천7백5십만원이고 지출총액은 5천6백7십만여원이었다.

연회별 지방별 선거조직(A4용지 15장 분량에 약 300명정도 기록됨)이랄 수 있는 ‘각 연회별 지방 모임현황서’에서 눈에 띄는 것은 평신도단체장들이 대거 전명구 감독회장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연회와 지방의 남녀선교회 회장, 사평협, 청장년연합회, 장로회 전현직 회장, 총무 등 평신도 단체장들이 전방위적으로 포진해 ‘소집책’ ‘조직책’ 등의 활동을 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말로만 듣던 전국 선거조직의 실체를 엿볼 수 있으며 이들이 장정 선거법 1139단 제22조(중립의무) ⑤항에 정한 “지방회급 이상 자치단체장들의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 녹취록

2017년 9월 16일 오전에 전명구 감독회장과 오철환 장로가 나눈 두시간여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으로서 오철환 장로가 속기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녹취록을 작성했다.

이 대화에서 오철환 장로는 윤동현 목사의 무죄를 주장하며, 그가 증거도 없이, 재판조서가 진술사실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감독회장이 윤동현 목사 살리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선거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감독회장은 오철환 장로의 요구를 ‘협박’으로 표현하며 재판위원회가 판결한 것을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한참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동시에 자신이 여러 방면에서 공격을 당하여 매우 힘들다고 거친 표현을 써가며 고충을 토로하는 장면도 있다.

문제의 장면은 감독회장이 금권선거를 자인했다고 오철환 장로가 주장하는 대목이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논쟁 중에 “지(이모 목사)가 저 (돈을)달라고 지가 한 거지. 나는 내가 나눠준 거 아닙니다. 알잖아. 지가, 날(이모 목사) 주면 내(이모 목사)가 알아서 한대놓고, 지가 그따위로. 지 태우고서 우리가 오면서 얼마나 가슴을 조였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도 나한테 총을 겨누고 있어”라고 발언 한 것이 그 증거라는 것이다.

(이모 목사는 이 대목 때문에 윤동현 목사에게 사실확인서를 써주었다고 본지에 밝힌바 있다. 감독회장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면서 자신을 막말로 표현한 것에 분노했다는 이유에서였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감독회장의 각서와 연결해 이목사 자신의 아들 목회지를 위해 약속을 지키라고 감독회장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윤동현 목사는 이 자료들을 제시하며 가처분 재판부에 “채무자와 채무자의 선거 참모들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실들이 있다. 이에 채무자의 감독회장 당선은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윤동현 목사는 본지에 “이 외에도 법정에 제출하지 않은 더 많은 증거가 있다”고 했다.

이미지상으론 매우 흐리게 보이나 붉은줄로 표시한 부분에 입금자명 '전명구', 액수는 1,3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감독회장의 반론

“채권자 측이 주장하고 있는 채무자의 당선무효사유들은 모두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객관적인 소명자료조차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고,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 소송(감독회장 당선무효확인의 소)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내지 사회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소송으로서 그 자체로 부당하다”

이에 감독회장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적격의 문제, 소송절차의 문제, 그리고 선거법위반 부정 등 세가지 측면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고적격의 문제

채권자 보조참가인 성모, 이모 목사에게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뿐만 아니라 당선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신청인 적격 및 신청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윤동현 목사에 대해 “출교가 확정된 이상 채권자는 더 이상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인도, 교역자도 아닌 자이므로 신청적격 및 신청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자체가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소송절차의 문제

아울러 장정상 선거법 위반에 관한 소송 역시 선거가 종료된 후 90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고(선거법 1153단 제36조 1항) 공직선거법상 사회에서도 선거이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정당포함)가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건은 1년이 넘었다며 “소제기 기한이 도과한 소송제기는 물론 가처분신청이 부당하여 각하내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정으로 채권자측이 채무자의 선거법 위반을 고발할 생각이면 진작에 했어야 마땅했다는 취지의 반문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장정에 정한 절차를 간과하고 선거가 종료된 후 90일이 도과되었다는 핑계로 사회법에 가처분신청 및 당선무효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고 말았다”고 항변했다.

• 불법선거운동 내용의 문제

무엇보다 감독회장측은 “불법선거운동과 관련된 채권자 측의 주장은 확인이 불가능한 허위 주장”, “사실무근의 무고한 음해이자 악의적 험담” 등의 용어를 써가며 금권선거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채권자측이 제출한 증거자료의 증거능력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오철환 장로가 제출한 증거1 <금전출납부>에 대해 “누가 어떠한 과정에 작성한 것인지 확인이 어렵고 채권자 측이 임의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며, 증거2 <녹취록>의 내용상 “채무자가 현금을 제공하였다고 자인하기에는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자인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채권자(윤동현)의 출교처분을 바로잡고 자신(오철환 장로)의 정직 처분도 바로잡아 줄 것을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채무자의 감독회장 선거과정에서 자신이 자비로 사용한 돈을 정리한 금전출납부, 모임에 관한 사항 등을 정리한 자료를 넘겨준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자신에게 준 바 오철환이 채권자 측에 전달한 문서 및 녹취록 내용의 그 진실성이 담보되지 아니하여 객관성 및 신빙성이 없다”고 정면으로 부인했다.

오철환 장로가 10월 20일자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자비로 사용한 돈을 허위과장하여 금전출납부 형식으로 정리했다”,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니 녹취를 해야 한다기에 몰래 녹취하여 윤동현 목사에게 제공했다”, “실지로 현금을 받았다면 이렇게 녹음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진술내용이 담겨있다.(‘오철환 장로의 사실확인서’ 전문과 이미지 참조) 이는 지난 9월 26일자로 성모 목사의 소송에 보조참가를 신청하며 주장했던 내용에 전면 배치되는 진술이기도 하다.

증거3 <이모 목사의 사실확인서>에 대해서는 “그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 믿기 어렵고 통장사본 역시 언제, 얼마의 금액만 확인될 뿐 그 자금이 선거권자에게 제공되기 위함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그 증거력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면서 감독회장 자신은 “당일 인천의 어느 교회 담임목사 결혼식에 참석하였으므로 같은날 천안에 방문하였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하이패스카드 내역서와 당일 결혼식 현장에서 채무자를 보았다는 그 목사의 확인서를 그 증거로 제시하며 “채권자 보조참가인 이모의 주장은 채무자를 음해하고자 지어낸 허위사실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채무자는 결론적으로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채권자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달라 채권자 측에게는 피보전권리가 없고, 채무자의 감독회장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라며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조속히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나는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한편 윤동현 목사는 전명구 감독회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지난 9월 21일자로 작성한 탄원서에서 자신을 출교판결한 연회와 총회의 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도움을 요청했다.(아래 전문 참조)

그는 탄원서에서 △중부연회심사위원회에서 범죄의 증거없이 부당하게 기소한 점 △권고절차가 없었던 점 △사회 법원에 제출된 총회 재판의 조서 중 상당부분이 허위로 작성된 점 △교회재판의 녹취록 등 제반기록이 폐기됨으로써 원천적으로 재판조서가 조작되었음을 입증할 수 없게 한 점 △항소심이 자신의 주장이나 증거 및 증인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1차례의 심리만으로 출교를 결정한 점 △최후진술 등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점 등을 제시하며 “다시 한 번 재관관련 자료를 검토해 주셔서 한 목회자의 눈물과 억울함을 살펴주시고 법과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윤동현 목사는 총회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청원서에서도 “공소사실은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나 2014년 12월부터 2015년 7월 경 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간음행위를 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범죄사실을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인이 간음일시에 관한 진술을 자신의 알리바이 제시 때마다 수시로 번복한 것도 간음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기에 당시 중부연회의 심사위원장이 사후적으로나마 “간음의 증거가 없었음에도 증거를 잘못 채택하여 절차를 진행한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녹취서를 제시하였다.

이에 전명구 감독회장은 바로 다음 날짜로 ‘감리회총회재판위원회의 출교판결무효확인(2017나2022801. 원고 윤동현/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을 다루는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에 ‘항소심 연기에 관한 건’을 제목으로하는 요청서를 보냈다.

이 요청서에는 “(감리회)재판기록을 살펴본 결과 1심과 2심 재판에 대한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교회 재판 관계자들에게 재판기록을 면밀히 검토,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귀 재판부의 심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되어 있다.

이 요청서 때문에 감독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윤동현 목사와 ‘거래’에 나섰다는 소문이 돌았다. 실제 윤동현 목사는 피고대표인 감독회장이 자신의 고법재판부에 청구인락서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명구 감독회장은 “청구인락은 고의로 이 재판에서 패소해 달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이는 감리회재판제도를 무시하는 월권행위이므로 아무리 감독회장이라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재심청구를 통해 지난 재판의 부당함을 밝혀보라”고 권고했다.

윤동현 목사는 감독회장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시간을 끌어 결국 누군가를 직권파송하려는 의도”라며 믿지 않고 “잘못된 재판을 감독회장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는 당위성을 강조할 뿐 재심청구를 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또한 “감독회장 자신이 고법 항소법정에 낸 요청서에서 밝혔듯이 출교판결을 한 재판기록을 공신력 있게 면밀히 검토, 조사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평행선을 달리는 이러한 입장차이가 현 사태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교회재판의 하자는 재심을 통해야”

전명구 감독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본인은 평생 부흥운동을 하였으며 당선된 이후에 감리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100만 전도운동본부를 조직하고, 오직 교회 부흥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데 본인의 부덕으로 인하여 전도의 불이 꺼지고, 감리교회의 신뢰가 손상을 입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간곡히 요청 드리기는, 저를 제외한 사람들이 이번 일로 인하여 명예가 실추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전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윤동현 목사의 요청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사회나 교회 재판의 하자는 재심을 통하여 억울함을 해결하는 것이지 초법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아무리 어려워도 합법적인 민원처리 외에는 할 수 없으며,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동시에 감리회를 향해 “저는 주어진 본연의 일에 충실히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미리 예단하거나 동요하지 마시고 저와 감리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