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법으로 재판해 출교해야 할 재판 법

2017년의 한국감리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로 교회개혁을 주장하고 또 100만전도 운동을 펼치고 있다. 500년 전 루터는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했으며 한국교회 100년 전 하디와 길선주의 고백으로 100만전도가 이뤄졌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감리교회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말하면서 개혁의 적폐로 머무르고 있으며 100만 전도를 말하면서 자신의 허물은 숨기고 있으며 숨기기 위해 회유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교리와 장정이 개정되었고 공고되었다. 제32회 입법의회 결정에 말들도 많지만 앞뒤 맞지 않은 자구와 문장을 다듬어 놓은 일은 잘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필자의 눈에 거슬린 안건이 있다.

  1) 사회법으로 가서 원고가 패소하면 출교한다는 것과
  2) 미주신학교 지원에 대한 부결이 그것이다.

1. "사회법으로 가서 원고가 패소하면 출교한다"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교리와 장정에 기록된 재판법 목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884】제1조(재판의 목적) 교회의 재판은 .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즉 교리와 장정은 장정을 지키며 교회질서 영적 권위서라고 했다.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보면,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 [私和]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를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누가복음 12:58/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고 했다.

소송당해 기소되어 재판 받지 말고 소송당하기 전 화해하라는 것이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소송당하기 전에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하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 감리교회와 재판을 생각한다면 감독, 감독회장과 감리교회 구성원들 간의 불화라고 보아진다. 그런데 행정책임자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사회법에 소송 받아 이겼다고 억울하다는 고발자를 출교시킨다는 결정은 장정을 핑계로 성경을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장정의 재판법정신에 반하는 재판법을 만들어 출교한다고 한 것이다. 그러고도 영적 질서를 위한 직무를 감당하는 영적지도자들인가? 묻고 싶다.

원래 장정의 인사법이나 재판법을 둔 것은 구성원들을 처벌함이 목적이 아니다. 옛 선배들이 말하기를 사람은 살리고 행정은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재판 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화해시켜 교회질서를 세우고 교회의 영적 권위를 세우는데 있다. 그러므로 행정책임자는 행정이나 의회에서의 결의는 규정에 따라 철저히 지켜 처리하고 구성원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영적 지도자로서 용서하고 잘못을 깨닫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과 의회 결의는 적당히 하고 처벌하는 것은 법이라고 철저히 적용하고 있다.

 이를 집행하는 심사나 재판위원회에서 범과자의 회개를 촉구하기 보다는 부당한 재판으로 처벌을 하고 있어 사회법으로 소송하도록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들이 한 몫하고 있다. 교회법에서는 정직, 면직, 출교를 처벌했는데 이것이 억울하다고 사회법으로 가면 번복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자문변호사의 자문이 같은 법조인으로서 사회법의 판단이 뒤집어 지는 것은 장정의 규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이 잘못된 처벌로 억울해서 혹은 잘못된 행정처리에 문제 있어 사회법으로 갈 수 밖에 없도록 만든 감리교회가 사회법으로 소송해서 패소하면 출교시킨다고 했다. 그러면 승소하면 어찌하겠다는 것일까? 다시 말 해 패소한 감독이나 감독회장은 어떤 책임을 가질까? 그동안 소송 정국으로 이어져 온 지난 세월 속에 소송은 이젠 그만이라는 마음에서 제안하고 결정했다지만 생각 없이 만들어진 것만은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장정 규정 중 교회 치리에 있어서 행정이나 의회의 결의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그것을 합법적으로 해결할 제도는 소송뿐이라고 한다. 행정재판법의 목적을 보면

【961】제1조(목적) 이 법의 목적은 행정재판 절차를 통하여 각 의회의 위법. 부당한 의결이나 각 의회의 장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과 행정처분권의 불행 사 등으로 각 의회의 구성원의 권리 침해가 있거나 각 의회의 질서가 문란하게 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바르게 세워 나감에 있다.

이렇게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과 행정처분권의 불행 사에서 구제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 그 방법으로 열어 준 것이 소송이다.

【964】제4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총회와 감독회장에 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①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위법.부당한 의결과 당회장, 구역회장, 감리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당회원, 구역회원, 지방 회원 및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와 당회, 구역회, 지방회나 당회장, 구역회장, 지방회장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 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재판의 1심은 연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② 연회의 위법. 부당한 의결과 감독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연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와 연회나 감독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재판의 1심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총회 특별재판 위원회에서 재판한다.
  ③ 총회의 위법. 부당한 의결과 감독회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거부 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총회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의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이렇게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바르게 세워간다는 그것은 재판에서 한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재판법이다.

이렇게 일반재판법과 행정재판법에 있어 교리와 장정이 제시하는 재판법 목적에 위배되는 재판법 규정에 대해 수정하거나 바로 세우는 일엔 관심 없이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사회법으로 가 패소하면 출교한다고 입법했으니 이 재판법을 재판법에 의해 출교해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입법의회를 주재한 감독회장, 장정개정위원회, 자문변호사...! 과연 감리교회의 정신을 갖고 있는가? 묻고 싶다.

재판법은 그 규정을 점점 강화 해 가는 것만이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자들이 그 어떤 목적을 위해 결의하고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골 깊은 상처를 남기고 감리교회의 슬픔은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오히려 욕심을 내려놓고 인정하고 시정하는 것이 감리교회를 바로 세워갈 것이다.

지난 공청회에서 필자는
행정재판에 소송을 하면 행정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재판법에도 사전 조정 및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소송 후 조정이 아니라 소송 전 대화하고 화해 할 수 있는 법적 과정을 둬야한다고 했으나 관심도 없었다. 페이퍼로 작성하여 제출했지만 논의조차 하지도 않았다.

2. 미주신학교 지원 부결

  미주신학교 정규학교 인가를 위해, 또 학교발전을 위해 총회에 재정지원을 요청했는데 부결시켰다. 100만 전도 사업의 일환으로도 지원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미주연회 역사를 안다면 과연? 이걸 부결 시켰을까?
근간의 미주연회를 보면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강력한 발언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의 미주연회의 문제가 과연 미주연회 스스로 만들었는가? 그동안 미주연회 관리감독이나 관리자 그리고 국내감독들과 국내대형교회 목사들이 만든 결과물이다.

미주연회 관리감독이나 관리자들에게 주어진 직무는 미주연회웜들과 교회를 관리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 했고 자기 라인을 만들었다. 미주신학교 이사장 자리를 가지고 싸웠다. 국내 감독들과 대형교회 목사들이 자식목사들을 미국에 보내 스펙 아닌 스펙인 것을 스펙처럼 쌓게 하고 세습 혹은 중대형교회로 가게 했다. 또 자신들의 라인을 세워갔다. 미주 사회에서목회하다 국외선교연회가, 미주선교연회가, 미주특별연회가, 미주자치연회가 세워지면서 관리감독이나 관리자가 등장했고, 또 그들의 관리를 받으려니 자연 미주연회 원들은 보이지 않는 라인이 형성되고 그 라인에 휘둘려 갈등과 분열의 아픔을 겪다 이제 본국 규정이 아닌 우리들만의 자치 법을 가지고 헤쳐 가겠다며 미주감신 운영을 위해 도와달라는데 그 진탕 싸움의 책임이 미주연회 원들에게 있다고 지원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 겨우 추스르고 가는 저들의 모습에 부족한 것들이 많다. 그들의 일에 동조하거나 변론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난 25년간 미주연회 현장을 바라본 필자로서 안타까운 것은 새로 가려는 길목에서 미주연회를 모르는 이들에게 다수결로 좌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날 의장의 말로는 학교지원 문제는 별도로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미 결정한 3개 신학대학이 주어진 지원금 내에서 미주감신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안 된다고 부결이 되었다. 이미 지원받는다고 3개 신학대학과 논의 되었다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본다. 또 지원 받는 3개 신학대학에서 받은 지원금을 자체 학교 발전을 쓰는 목적 외의 사용이라는 것이라서 지원한 단체의 허락이나 결의가 필요했다면 감리회에 허락만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왜 이것을 장정에다 수록한다고 하다 부결되었을까? 필자가 잘못생각 하는 것일까?

이쯤에서 미주연회는 미주특별연회에서 미주 자치연회로 이름을 바꿨으니 이젠 스스로 존립하는 자족의 비결을 터득해 가길 기대해 본다.

3. 왜 입법의 최고 기관인 입법의회 결의가 이럴까?

  이번입법의회의 결정에 있어 수많은 지적과 비판의 소리가 많이 있다. 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법을 제정하는 일을 다루는 입법의회의 결정에 이렇게 감리교회의 전통과 정서를 반하는 결정이 나올까? 지난 30년간 총회와 입법의회 그리고 해마다 개회되는 연회를 30년간 지켜 본 필자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았다.

언제부터인가 총회 및 입법의회 대표에 대해 말이 많았다.
1. 누구나 연회원 중에 대표로 2회가면 교체하자.
2. 가급적 여성 30%, 15%여성회원, 50세 이하, 직권상 단체장, 청년회장
3. 년대별 회원 30대 40대 50대

보기엔 민주적이고 아름답다.
그런데 과연 저들이 대표로 앉아 한 것이 무엇이 있나?

입법의회에서 발언하려면 최소한 2ㅡ3회 앉아 있어야 안다.
그런데 2회 참석하면 교체한다는 것은 발언 할 만하면 바꾸자는 것이고
여성 30 혹은 15%에 초점을 맞춰 대표가 되고 위원회에 지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은 15% 그 이상은 안 할 것인가?

참석하겠다는 것은 좋으나 왜 참석해야 하며 참석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교리와 장정을 알아야 하고 역사를 알아야 하며 그동안 수없이 많은 과정을 통해 어떻게 입법이 되고 개정이 되었으며 감리교회의 정서와 정통, 전통을 이해해야 현장에서 논의 되고 진행되는 과정이 잘못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는지를 알 수 있어 반론도 제기하며 또 어떤 규정을 어떻게 고쳐야 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들은 그 곳에 앉아 소송하고 패소하면 출교한다는 법을 통과 시켰다. 자기 지분만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입법대표가 되었다면 연구하고 발언하고 제대로 반대 혹은 찬성할 수 있는 자기 발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 입법의회에서 잘못되게 결정하고자 할 때 반론을 제기 못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채 가부를 물을 때 생각 없이 거수 혹은 네라고 답변하니 그저 다수에 의해 휘둘리는 감리교회가 될 수밖에 없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과거엔 의장이 잘못 이끌고 갈 때 “법이요!” 외치면 장정을 찾아 확인이 되면 의장은 잘못 되었다고 인정하고 바로 잡아 갔다. 이런 법적 권위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평등과 균형이란 명분하에 앉아 내용도 알지 못한 채 결정하는 입법의회 대표들이 과연 필요한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