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이유>
또 죽었다. 제주의 19살 민호. 이민호 군이 숨지고 일주일 뒤 안산의 산업체 현장에서 실습하던 학생이 회사 옥상에서 투신했다. 제2, 제3의 민호들이 당하는 사고가 오늘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지만, 잠시 큰 사고가 날 때 반짝 관심을 끌 뿐, 또다시 묻히고 말 것인가? 이번만은 달라야 한다는 다짐이 곳곳에 보이고,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 대책이 낯설지 않다. 2017년 1월 콜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문자를 남기고 저수지에 몸을 던진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실습생 홍모양 사건 때도, 가방 속에 컵라면을 남긴 채 사고를 당한 2016년 5월 구의역 김군의 사고 때도, 아니 멀리 거슬러 올라가 2011년 말 광주의 한자동차공장에서 주 70시간 가까이 일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김군의 사건 때도 비슷한 대책은 다 나왔었다. (2017년 3월 18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김군은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와 SBS는 이명박 정권 이후 실업계 고등학교가 취업률에 목을 매게 된 경위를 밝히고 있다. 1973년 박정희 정권은 ‘산업보국’의 이념에 따라 실업계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현장실습을 나가게 만들었다. 시간이 흐르며 “실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은 점차 열악한 산업현장에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5월 현장실습을 교육의 일부분으로 복원시키기 위해 “3학년 2학기 수업을 3분의 2 이상 이수하고, 졸업 뒤 취업이 보장된 경우에만 현장실습을 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는 ‘실업계고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학기 수업의 3분 2 이상을 이수하고 취업이 확정돼야 현장 실습에 나갈 수 있다는 조항을 불필요한 규제로 보고 폐지”해버렸다는 것이다. 이제 취업률을 높이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졌고, 취업률이 낮으면 학교 통폐합 같은 극단적인 불이익을 주는 정책까지 생겨났다. 박근혜 정부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는 명목 하에 2학년 1학기부터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훈련을 받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런 조기취업정책은 당연히 학생들을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았다. 학생들을 값싸고 게다가 마구 부려먹을 수 있는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기업의 문제점이야 모든 언론이 잘 지적하고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실습생 뿐 아니라, 대학생으로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들 역시 심각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고, 또 산재에 내몰리고 있다.
이민호 군은 지난 9월 고장이 잦은 기계를 고치다 떨어져 갈비뼈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담당교사는 9월과 10월 두 차례 이민호 군이 일하는 회사로 순회지도를 나갔지만, 이군은 공장이 여름에 더워 힘들었다는 불만 만 이야기했을 뿐, 자신이 다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무엇이 그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을까? 만약 이민호군이 그때 실습을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오겠다는 뜻을 표명했으면, 교장선생님이나 담당선생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학생들은 실습을 그만두고 돌아온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 인내심이 없다는 야단을 맞고, 후배들 생각해서 참고 일하라는 훈계를 듣고, 그래도 실습을 포기하고 학교로 돌아오면 빨간 조끼를 입히고, 사회부적응자 프로그램을 돌리고, 수업 대신 청소를 시키고, 빽빽이(빽빽하게 쓰는 반성문)을 쓰게 하고 또 수업 대신 교장, 교감선생님과 원치 않는 등산을 간다는 것이다.
11월 27일자 SBS 뉴스의 앵커와 기자가 마무리 문답에서 기업-정부-학교의 3각 구도를 지적한 것은 정곡을 찌른 것이다.
“<앵커>: 사실 처음에는 기업 탓을 많이 했었는데, 설명을 들을수록 기업, 학교, 정부, 이 셋 모두에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기업은 값싸고 부리기 만만한 노동력으로 이득을 보고 정부는 청년 취업률이 높아져 정책이 성공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죠.
학교는 각종 지원금을 받았고요. 이 3자가 모두 이득을 누리는 동안 현장실습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해법이 뭔지는 계속 취재해서 보도해 드릴 계획입니다.”
학교가 변해야 한다. 학생들은 노동인권이 무언지, 근로기준법이 무언지, 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니, 무엇이 부당한 처우인지 무엇이 내 권리인지 배우지도 못한 채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하종강 교수는 2011년 기아차 광주공장 실습생 김모군의 사고 이후 이렇게 지적했다.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아 학생에서 노동자로 신분이 변동된 뒤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갖춰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노동법 등에 대한 예비지식이 거의 없어 실습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것이 부당한 것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설령 인식한다고 해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일선 학교 입장에서도 노동인권교육을 담당할 강사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시행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과연 이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선진국의 교육은 어떨까? 독일이 초등학교에서 1년에 6차례나 역할을 바꿔 노동자 입장에서, 경영자 입장에서 정부기관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각각 모의단체교섭을 체험해보게 한다거나, 프랑스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과목에서 ‘단체교섭의 전략과 전술’이 교과서 전체의 3분의 1이나 된다는 이야기는 그저 외국이 아니라 무슨 외계의 딴 별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학생의 대부분이 노동자, 그것도 비정규직이 되어야 하는 차가운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노동인권교육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범죄이다. 2017년 3월 18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죽음을 부른 실습 - 열아홉 연쇄 사망 미스터리’에서 한 노무사는 현장실습이 비정규직으로 조기 진입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며, “학교가 거대한 불법 파견업체로 전락”해 가고 있다고 절규했다.
어디 제주의 이민호 군 뿐이랴. 1년에 산재로 죽어나가는 노동자가 얼마나 될까? 세월호 사건 직후인 2014년 5월 14일 <경향신문>은 ‘한국사회의 민낯’으로 우리의 노동현장이 이라크 전장터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기막힌 기사를 실었다. 이라크 전쟁 10년 간 미군 병사는 한 해 450명 사망한 반면, 한국에서 지난 10년 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매년 평균 1,929명으로 4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언론과 교육에서, 아니 정치와 사회에서 노동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전근대 농경사회에서 근대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이 식민과 분단과 전쟁과 학살과 군사독재로 점철되다 보니 “국내총생산 세계 11위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이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민주주의가 비틀거려야 했던 중요한 이유는 노동이 배제된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다. 1987년의 헌법개정은 7ㆍ8ㆍ9월 노동자 대투쟁의 와중에 진행되었지만, 대투쟁의 열기를 전혀 담지 못했다. 6월항쟁 이후 자연스럽게 제기된 민족민주운동의 과제는 7ㆍ8ㆍ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분출된 노동문제와 1988년의 통일운동으로 폭발한 통일문제(분단해소문제)였다. 최근의 촛불항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단계를 맞이했지만,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 바로 이 두가지, 노동문제와 분단문제에 대한 인식변화이다. 하종강 교수는 식민지(40년) → 분단(70년) + 군사정부(30년)로 이어진 왜곡된 역사 발전 과정 속에서 ‘깨어 있는 시민’들조차 노동운동에 대한 시각은 극우보수에 가까운 비정상적 현상이 한국 사회에 형성되었다고 지적한다. ‘노동문제’를 제기해서 개혁에 재뿌리지 말라거나, 이명박, 박근혜 때는 짹 소리도 못하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니 파업하니 문재인 정권이 만만해 보이냐, 노조 놈들이 촛불에 무임승차하고 있다 등등의 발언은 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천박하면서도 위험한 인식이 진보진영 내에 자리잡게 된 데에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 이민호 군의 죽음을 계기로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에서 “과연 해법이 뭔지는 계속 취재해서 보도해 드릴 계획”이라는 기자들의 다짐이 노동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로 심화되어가기를 바랄 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