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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반헌법적 출교조항 문제 있다.
문병하  |  hopeye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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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1월 18일 (토) 03:59:45
최종편집 : 2017년 11월 18일 (토) 04:16:25 [조회수 :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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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반헌법적 출교조항 문제 있다.

 


문병하 목사(장정수호위원회사무총장/덕정교회)

   
 

 

10월 26일과 27일 천안하늘중앙교회에서 개최된 2년에 한 번씩 개최하여 감리교회의 헌법에 해당되는 장정을 다루는 제32회 총회 입법회의(이하 입법회의)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입법회의는 의장의 미숙한 운영과 선교에 길을 막는 개헌안과 반헌법적인 법안을 통과시킨 몇 몇 정치모리배의 농단으로 점철된 회의가 되고 말았다. 또한 입법회의의 여러 위원회 중에 한 위원회에 불과한 장정개정위원회(이하 장개위)가 모든 것을 다 쥐고 흔드는 초법적인 기관으로 행세하는 형국이 전개되었다. 회의장에서는 장정개정위원장이 감독회장과 같은 반열에 앉아 회원의 정당한 입법권을 독단적으로 묵살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심의하는 권한만을 가진 장개위가 의결 행위를 함으로서 상정된 법안을 임의대로 폐기하였다.(심의란 자세히 들여다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라면 의결은 어느 사항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장개위에서 법안에 대해 들여다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코멘트는 할 수 있지만 그 판결은 회원들의 고유권한인 것이다.)

특별히 마지막날 현장에서 발의된 다른 안건들은 처리 불가를 말하면서 시간 연장을 통해 유일하게 상정한 현장발의안은 감리교회 역사상 치욕적인 반헌법적인 조항이었다. 이풍구 장로(장로회전국연합회 회장) 등 176명이 현장에서 서명 받아 발의한 소위 <성모 처단법>(‘사회법 제소 규제 조항’)은 헌법에 명시된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반헌법적, 반인권적인 개정안인 것이다. 그런데 장개위는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할 다른 개혁적인 법안들에 대해서는 입맛에 맞게 판단하여 묵살하고 오히려 심의하고 걸러주어야 할 반헌법적인 개정안은 상정하여 회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이다. 장개위 위원장은 주님의 말씀처럼 “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낙타는 삼키는”(마23:24) 맹인 된 인도자였던 것이다.

 

왜 이들은 후안무치하게 이러한 악법을 개정하려고 했는가?

 

1. 지난 8년간의 감리교회 사태를  구조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반성하여 개선하기보다는 단순히 소송으로 생긴 문제로 이해하고 회원들의 소송피로감을 부추켜 악법을 만들어 더욱 악한 구조를 공고히 하려고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구조적 이해 당사자인 정치 장로들의 책동이며 장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집단 이기적인 발상인 것이다.

감리교회 현재 재판시스템은 사회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비전문가에 정치적인 안배로 짜여진 재판위원회는 절차의 공정성과 공정한 법리 해석을 하여 판결하기 보다는 정치적 유불리와 이해관계로 판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비용과 노력을 감수하면서도 사회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교회의 일을 사회법으로 해결하지 말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회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억압적이며 반헌법적인 법 조항 개정을 통하여 사회법으로 나가는 길을 막는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다름이다. 병의 근원을 살피고 치료해야지 환부에 파스만 바른다고 병이 낫겠는가?


 
2. 반헌법 개정안을 통과한 더 직접적이며 현실적인 이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리한 소송에 대해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였다. 먼저 성모 목사가 고소한 감독회장을 피고로 하는 감독회장 선거 및 당선 무효소송에서 원고에 대해 직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한 조치이다. 성모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은 7월 12일에 판결할 예정이었는데  피고 변호사측에서는 판결 이틀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판결을 8월 18일로 연기시켰다. 이후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결심을 하고 9월 29일 최종 판결을 통보했는데 다시 판결 이틀 전 원고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오철환 장로가 보조 참가인으로 신청을 하여 다시 10월 20일로 선고 날자가 연기되었다. 이후 오철환 장로는 피고측과 타협을 통해 보조참가인을 취소했다. 피고가 판결시간을 계속 연기시켰던 이유는 시간을 끌어 선거무효에 대한 여론을 잠재우고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원고였던 성모목사가 선거 무효가 될 경우 불법선거를 하고도 다시 선거에 나올 수 있는 피고의 지위를 박탈하고자 당선무효를 확인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11월 24일부터 다시 변론이 재개되는 시점에 성모목사를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정안이 반헌법적인 악법인 것을 뻔히 알면서 통과시킨 것이다.

개정 전에도 이 조항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사례가 있는 데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지난 9월 29일 서울남 연회 동작지방에 박종우외 6명의 목사를 징계한 판결이다. 총회재판위원회는 감리사 선거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감리사당선 효력정지 가처분과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한 박종우외 6명의 목사들을 무리한 법 적용과 절차법적인 하자가 명백함에 불구하고 교리와 장정 제 7편 재판법 987단 제 3조 ③항 소정의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간 법정소송을 제기한]범과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직 및 근신을 판결한 것이다.

이에 징계를 받은 7인의 목사들은 판결의 부당성을 확인하고자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이러한 일은 비전문가인 다수의 재판위원들이 재판을 주재함으로 법률적인 판단보다는 여론과 정치적인 판단이 판결에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법률적 전문가인 변호사가 자문위원으로 있다고 하나 표결에 의한 판결이다 보니 결국 1/N로 전락하여 법률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이들 변호사들이 판결 이후에는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에 공정한 재판을 이끌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시점에 이번 입법총회에서도 변호사들이 전문위원으로 참여 하였지만 개정 조항이 반헌법적인 것을 인지하였어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회의가 끝난 후 헌법소원으로 가야 한다느니 소송을 통하면 된다느니 하며 자신들의 이해에 관련된 말만 뇌까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제안 주동한 장로들이 바로 재판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비전문가적인 허물을 덮고 편파적인 판결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반헌법적인 조항을 제안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다수를 차지한 평신도들에게 8년간 감리교 사태에 따른 막연한 소송 피로감을 부추켜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인 조항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번에 개정한 출교조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교회재판을 받은 뒤 불복, 사회법정에 제소했으나 패소할 경우 소송 당사자를 출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위 <성모 처단법>(‘사회법 제소 규제 조항)’은 무분별한 사회법 소송을 줄이기 위해 개정했다고 하나 개정 취지와는 달리 개정 절차와 조항의 내용을 살펴볼 때 반헌법적인 악법이다. 총회에서는 교회재판에 승복하고 사회법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총회 재판부의 심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하는 데 제도적 보완이 없이 차단법을 제정하여 헌법에 명시된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반헌법적, 반인권적인 것이다.

 

1.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의장은 둘째날 오후 3시 30분 속개를 하면서 폐회시간 확정해 달라는 동의를 유도했고 지기석회원이 5시에 정족수가 모자랄 가능성이 있다고 폐회할 것을 동의했다. 그리고 5시가 넘어가자 권오현회원이 폐회 시간이 지났으니 번안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자 지기석 회원이 현재 올린 현장발의안만 처리하고 폐회할 것을 번안 번안동의했다. 이에 회장이 구두로 번안동의안을 처리하려고 할 때 문병하 회원이 개의가 있다고 발언을 신청했다. 그러자 의장이 번안동의는 동의만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개의안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고 신속히 처리했다.

그러나 장정 495단 제8조에 의하면 "번안 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자가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자 및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제출하되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의장은 개의가 있다고 발언하는 회원이 있고 다수의 회원이 불가하다고 말하는 분위기에서 회원의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 투표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석인원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결의 과정에서 회원석에서 이의 있다고 말하는 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2를 확인하지 않고 구두로 신속하게 통과했다. 따라서 지기석 회원의 번안동의는 성립될 수 없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따라서 지기석 회원의 번안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5시에 폐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회하지 않고 5시 40분에 결의된 상정안은 무효이다.

그러면 의장은 2년에 1번 열리는 입법회의를 다투어야할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5시에  폐회하자는 동의를 구했을까? 그것은 개혁적인 현장발의안을 처리하지 않기 위한 꼼수이다. 장개위 위원장과 짜고 장로회에서 올린 현장발의안, 소위 <성모 처단법>(‘사회법 제소 규제 조항’)만 통과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에서 올라온 대다수의 목사 입법회원들은 처음 입법회의에 참석했던 데 반해 다년간 입법회의를 참석한 장로회원들과 정치목사들이 교묘한 회의 진행으로 입법회의를 농단한 것이다. 그날 현장 발의된 1/3이상의 회원이 서명한 7건의 현장발의안은 어떤 내용이고 왜 기각되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장개위 위원장의 직권으로 파기되고 말았다. 이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장정 어디에도 장개위 위원장에게 법안을 취사 선택할 권한을 준 규정은 없다. 형식적 요건만 맞으면 본회의에 올려 회원들의 판단을 물어야 한다. 입법회의가 장개위 만을 위한 회의, 장개위 위원장만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들러리 회의라면 감리교회 교회개혁의 불씨는 여기서부터 타올라야 한다.

 

2. 개정 조항에 문제가 있다.

 

【989】 제3조(범과의 종류) 제3항,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개정)
1. 제3조 3항 :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2. 제3조 제15항 : 감독, 감독회장의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3. 제5조 항 : 감독, 감독회장의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첫째,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은“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7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한 조항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재판청구권(栽判請求權)를 부정하고 있다.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형사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확정 전의 무죄 추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청구권은 법치국가의 꽃이라고 불린다. 재판청구권은 개인의 권리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재판청구권은 법관에 의하여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에서 적어도 한 차례의 심리검토의 기회가 보장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재판청구권은 원래 전제군주에 의한 자의적인 재판이나 집행기관에 의한 재판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서 발단한 것이다. 국가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사법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법원에서 신분이 보장된 자격 있는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 권리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이 재판청구권 행사를 패소할 경우 출교처벌로 위협하여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반사회적인 행위이다. 만일 그러한 심리검토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재판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한 조항은 판단 받을 기회를 박탈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패소할 경우 출교 처벌한다는 위협적인 조항을 두어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반헌법적, 반인권적 조항은 철폐되어야 한다.

 

둘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과잉금지의 원칙(過剩禁止의 原則)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 크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영미법에서 헌법이론으로 자주 논의되는 자유 규제에 대한 규제 원칙으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The Doctrine of Clear and Present Danger),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The Overbreadth Doctrine),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원칙(The Void-for Vagueness Doctrine, 명확성의 원칙), 덜 제한적인 규제의 원칙(The Less Restrictive Alternative, LRA, 과잉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범과의 경중에 비추어 볼 때 목회자에게 사형이나 마찬가지인 출교는 과잉처벌이다.

1931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이 제정된 때부터 재판법에 출교 처벌이 있었으나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고서는 적용된 실례가 별로 없었다. 1997년에 이르러 출교 처벌은 이단에 관련된 범과에 국한하였다가 2007년부터는 이단, 간음, 교회매매 범과에도 적용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한 장정에서는 위의 세 가지 경우 이외에도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처벌목적의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989단 제3조 3항)와 감독선거와 관련해 교회재판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989단 3조 15항), 교회재판에 불복하여 제소한 사회법정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출교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신기식)

그러나 이 규정은 과잉소송을 방지하고자는 명분으로 만든 보복성 규범으로  반법률적인 반사회적인 규범인 것이다. 소송을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이나 반성서적이며 반사회적인 범죄인 간음과 동일한 출교라는 처벌을 하는 것은 과잉처벌인 것이다. 더군다나 공정성과 전문성이 매우 떨어지는 교회의 재판에 대해 기본권을 묻는 소송을 해서 패소하면 출교라는 처벌은 너무도 가혹한 것이다.

 

셋째, 평등의 원칙도 훼손하고 있다.

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여, 우선 법적용상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평등하게 의무를 지거나 권리를 가지며, 법을 특정 개인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평등은 법의 적용에 있어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법의 내용 자체가 불평등하면 아무리 법을 평등하게 적용해도 평등이 실현될 수 없으므로, 평등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 자체가 평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헌법 제11조는 "법적용의 평등" 뿐만 아니라 "법(내용)의 평등"도 보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실질적 의미에서의 평등은 모든 사람을 모든 면에서 항상 평등(절대적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근거나 정당한 이유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인정된다는 것을 뜻한다. 평등의 개념 자체가 이미 상이성과 상대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차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소송에 나가 패소한 사람에 대한 처벌만을 규정함으로서 헌법정신인 평등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

법의 저울이 기울어져 있다면 그 법은 악법이다. 단순하게 말해 사회법에서 패소하면 출교라고 했다는 데 승소하면 패소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출교의 위험을 감수하고서 사회법에 나가서 승소했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다. 따라서 한 이해당사자 중에 한 쪽만을 처벌하는 이번 개정안 평등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대부분 소송의 피고가 감독회장이니 패소하면 감독회장이 출교를 당해야 하는 서바이블 게임을 하지 않기 위해서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개정안을 만든 것이지 않겠는가? 교회재판에서 패소하고 사회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잘못된 판단을 한 교회재판위원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이.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소송에는 당사자가 있는데 유독 한쪽만 처벌이 있고 그것도 가장 엄중한 출교조치를 하면서 다른 쪽의 패소에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평등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입법회의가 끝난 후 지난 11월 2일 장수위에서는 유감성명서를 발표했고 3일 새물결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사과와 김한구 장정개정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직권남용, 규칙오용 등의 범과로 고발하여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10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32회총회 입법의회 결의 무효와 헌법 및 법률공포 중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것인가? 결국 이전에도 그러했듯이 흥분하여 폐기하라 소리 지르다가 맥없이 투덜대며 망각의 주머니에 집어넣든지 의기 있는 몇 몇 사람이 소송을 통해 고치려다가 흐지부지 되고 마는 것은 아닌가? 진정 이번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감리회 회원들에게 알려 저항해야 한다. 그것이 말로만 하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개혁의 몸짓이 아니겠는가?

 

첫째, 임시 입법회의를 열어 폐기해야 한다.

장정 [457] 제138조(입법회의의 소집)에 다르면 임시 입법회의는 총회 실행부위원회 결의를 거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임시 입법회의를 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장정[469] 제149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구분과 소집)에 따르면 총회실행부위원회는 감독회의 또는 실행부 위워 3분의 1이상이 있을 때 소집한다고 되어 있다. 따서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실행부 위원들에게 개정 조항의 반헌법성과 반인권성을 부각하고 이에 대한 일을 회원들과 교계에 알리는 여론전을 전개해야 한다. 양식있는 인사들을 세워 <반 헌법적조항 폐기운동본부>를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불복종 무효화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재판부에서 불편부당한 판결을 받았을 때 승복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사회법에 나가되 100명 이상의 소송단을 꾸려 공동 소송자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토록 하여 악법을 무효화시켜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법 적용 판결이 나왔을 때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여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켜야 한다.

 

셋째, 반헌법적인 조항 폐지에 찬성하는 제 단체와 연대하여 힘을 모아야 한다.

11월 10일 새물결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고소한 “제32회총회 입법의회 결의 무효소송‘에 소송인단으로 함께 참여하고 소송비용 모금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개혁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힘을 보태주어야 한다. 감리교회 개혁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 뒤에서 말로만 투덜대거나 혼자 의로운 체 문제라고 비아냥대는 것보다는 개혁을 위해 한 자루의 촛불이 되는 심정으로 나서야 한다.

 


나가며.........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입법회의는 정치 장로들이나 특별난 목사들에게는 연례적으로 찾아오는 일 중에 하나일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목사들은 일생에 한 번 참여하는 일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필자도 감리사였던 관계로 일생에 한 번 참여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호흡도 고르기 전에 유강신회원이 기습적으로 나와 장개위에서 나온 조항을 수정하지 말자는 동의안을 제출하여 그 의미도 채 파악하지 못한 회원들의 재청을 얻어 기습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회의가 만만치 않겠다고 생각했다. 지난 31회 총회입법회의 때에 개정안을 통과 시킬 때마다 구하던 법률 자문위원들은 꿔다놓은 보리자루 신세가 되었고 수시로 던지는 체신머리없는 회장의 아제개그는 쓴 웃음만 자아내게 했다.

400여명이 넘는 회원들인 회의에서 한 번 발언하기도 힘든 데 몇 몇 회원이 마이크를 독점하다시피 뻔질나게 나오는 모습은 다른 회원들의 발언권을 침해하였다. 결국 거의 모든 회원들은 전자투표기를 게임기 기판 누르듯이 전광판에 찍한 찬반상황에 희비를 느껴야 했다. 일반 회원들은 무료한 회의 진행을 빨리 끝내고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우민적 히스테릭에 빠지고 있었다. 대안도 없고 진지한 토론도 없는 수동적인 회의여서 5시 폐회하자는 말이 복음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음밀하게 뒤에서는 정치적인 야합과 권모술수를 부리고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였던 것이다. 이것이 교회정치인가 하는 자조감이 느껴지는 회의였는데 긴장감을 늦추는 사이에 개정안의 의미에 대한 충분한 토론도 없이 기습적으로 반헌법적 개헌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던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마치 투견판에서 이긴 개처럼 처절한 침을 흘리며 황급히 회의장에서 빠져나가는 기득권 세력들의 모습은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다.

이번에도 교회 정치에 닳고 닳은 목 굵은 장로들은 호시탐탐 권력적 이해 관계를 구축하려고 세치 혀를 부지런히 놀렸었다. 1년 전 행정총회에서 입법총대가 뭣하는 것이지도 모르고 그것도 권력이라고 서로 차지하려고 눈을 부라리지만 정작 입법회의에 오면 꿀 먹은 벙어리요 눈 든 봉사다. 그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교회에서 타온 출장비 쓰느라 좋은 밥집 고르는 데 혈안이다. 2년에 한 번씩 배를 가르고 창자를 드러내어 씻어내는 수술을 한다면 그 조직이 제대로 성장하겠는가? 그리고 안 해도 되는 수술비용이 1억이 넘는다면 그 집안이 정상적이겠는가?

감리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개복(開腹) 수술을 했다. 장개위는 되지도 않는 법안 준비하느라 매주 서너 번씩 모여 요리집에서 밥 먹고 거마비 나눠 쓰는 비용으로 1억이 넘게 들었고 당일 회원들에게 수 천 만원을 걷어 들여 설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축사하는 사람, 집에 들린 방문객, 운전하는 사람, 총무라 이름하는 머슴들에게 나눠주고 회장은 원멘쑈하느라 수고했다고 두툼한 봉투를 안주머니에 챙겼다. 그리고 수술 결과를 돌아보니 아뿔싸 죽을 암덩어리 하나를 몸에 이식해 둔 것이다. 그리고 아프다고 소리 지르며 다른 병원에 고치겠다는 회원에게는 하는 말이 2년 후에 다시 개복해서 떼 내면 되니 참으라는 것이니...이 조직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기야 지난 8년 간 이런 짓 반복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이 20만이라는 통계도 있는 데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기나 할까?

 


한  아이가 있었다.
이 아이는 학교 가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학교가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이 할아버지가 다니던 학교는 집에서 100리는 됐어."
눈이 동그랗게 커진 아이가 물었다.
"그럼 할아버지는 학교에 걸어 다니셨어요?"
잠시 숙연해진 분위기가 흐르고
할아버지가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셨다
"그래서 학교 안 갔어“

+

선생님은 다 알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아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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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길고 복잡하니요 (211.36.158.94)
2017-11-18 14:35:53
글이너무 복잡하고 길어요.
현장발의안도 무려 30페이지가
된다는후문이 맞나요?
500여회원 어떻게 복사 해서
나누어 주려고요.
입법회의중 올라오는 현장 발의안이
장개위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짧고 간결하게 하셨더라면요.
위에 글도
간결하게좀 정리해 주시면
독자들 이해 쉬울거 같아요.
너무 주관적으로 보이지 않게요.
또 한쪽에서는 싸워도 그때
입법회의중 설득력 있는 발언을
통하여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이야기 하기도 하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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