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2017총행03 정기구역회소집의무 이행 청구 사건

총회2017총행04 사고당회지정 및 정기당회 처분 취소 사건

사회법에서 업무상횡령혐의가 지난 4월 고법에서 무혐의되며 일단락됐던 수원D교회가 지난해 개최된 당회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감리사와 K목사 사이에 진행되는 총회행정재판으로 다시 수면위에 떠올랐다.

외형상 감리사와 K목사간 다툼이지만 내용상으론 여전히 K목사와 그를 불신하는 일부 교인들간의 다툼이다. 예배시간에는 교인간에 고성이 오기가 일쑤고 서로 증거를 채집하느라 폰을 들이대어 영상을 코앞에서 찍어대며 다툼이 일어나 경찰이 출동하는 등 악다구니 같은 교회생활의 연속이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배임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일부 교인들이 K목사를 고소한 사건(2017형제457825)과 공갈, 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형제62785)이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USB를 탈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30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불복한 K목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USB에는 교인들이 조사한 교회소유 토지의 매각수입 143억원에 대한 처리내용과 담임자 공금유용(3천만원) 설명, ‘자비량으로목회한다’는 발언을 뒤집고 사례비, 은급비, 배봉비, 퇴직금, 총 1억7천9백만원이 지급되었음을 폭로하는 내용, 평당 800만원이 들었다는 교회 리모델링시 목사의 아버지에게 빌린 24억원(혹은 20억원)에 대한 이자 7.5%를 지출하지 않겠다던 이자(2년몇개월간 이자 총액 8억5천여만원)가 지급된 내역등을 정리한 PPT자료가 담겨 있었고 당회에서 폭로될 예정이었다.

그 사이 연회심사위원회에 고소한 사건은 기소중지(?)된 상태다. 연회심사위원회는 지난 8월 “사회법에 고소하여 현재 수사중에 있으므로 그 사건이 수사 및 재판 확정시 까지 조건부로 기소를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교인들은 “범과가 분명한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회징계재판은 사회법상 형사법과 독립적이며 자율권을 가지고 심사할 수 있음에도 언제 결정될지 모를 사회법 확정판결을 기다린다는 것은 교회의 심사재판제도를 있으나마나하게 만드는 처사이며 스스로 교회법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사회법에 종속되려는 직무유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연회행정재판

이가운데 지난해 12월 18일 개최된 정기당회가 불법이라며 해당 당회를 사고당회로 지정한 지방실행부위원회의 결정에 K목사가 반발하여 연회행정재판위원회에 정기구역회소집의무 이행 청구와 사고당회지정 및 정기당회 처분 취소 등 두가지 행정소송을 올해 초 1월 20일에 제기했다. 정기당회를 인정하고 구역회를 열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경기연회재판위원회는 이 소송을 2017. 8. 23.자에 모두 각하 판결했다. 경기연회재판위원회는 각하이유로 “K목사가 ‘정기구역회 소집의무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지방감리사를 감리사 호칭없이 개인명만 거론한 것을 ‘피고부적격’이라 판단한데다 정기구역회를 개최할 기간이 도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사고당회 지정 및 정기당회 소집 처분 취소 등’에 대해서는 앞서의 이유에 더하여 “원고(K목사)는 당회의장이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없다”고 했다. 의회결정 효력의 유무를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는 당회원이어야 하는데 담임목사는 당회원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더불어 연회재판위원회는 결론에서 “그러므로 앞으로의 소송에서 분명한 당사자 적격과 청구 취지를 가지고 임하므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이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피차간에 소송으로 인한 고통이 하루 속히 멈추어지길 바라며 위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권면의 변을 남겼다.

이에 K목사가 불복하여 상소한 사건의 심리가 2일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열린 것이다. 앞서 전치으로서의 연회행정조정은 불성립됐다.

2016년 12월 18일 정기당회

시간을 돌려 지난해 12월 18일 개최된 논란의 정기당회로 돌아가 보자. 수원D교회 K목사는 지난해 12월 18일 정기당회를 연뒤 다음날로 지방 A감리사에게 정기구역회를 열어줄 것을 청원했다.

그러나 A감리사는 “당회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목사와 가족, 측근들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당회가 치러졌다”며 3회에 걸쳐 당회를 다시 열라고 했지만 K목사가 응하지 않자 이듬해인 올해 1월 17일 지방실행부위를 열어 D교회 당회를 사고당회로 지정하고 이 교회의 구역회 개최 요청을 거부한 채 2. 5.자에 감리사가 의장이 되어 정기당회를 개회한다고 알렸다.

지방실행부위원회 회의록과 소송에 나온 준비서면들을 종합해 보면 정상화추진위원회에 속한 교인들과 감리사는 D교회의 12. 18.자 당회가 불법인 이유로 크게 세가지 부분에서 주장하고 있다.

먼저 기획위원회의 불법이다. △기획위원회를 가족(누나, 매형, 친척-혹은 매형2)과 70세 이상인 자로 구성해 324단 제4조4항과 508단 제21조3항 ‘각 의회, 위원회, 이사회의 회원 및 이사는 자기 및 가족과 관계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나 이사회의 토론이나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 △이들이 당회에 앞서 기획위원회 소집장소를 변경하고도 다른 기획위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소수만 모여 당회원 81명을 제명한 사실 △결과적으로 불법으로 의결된 임원선출자료를 토대로 당회에서 공천위원회를 거쳐 임원선출 △D교회는 앞서 2년간 사고당회였으므로 1년직인 집사와 권사의 5년연임이 불가해 장로로 천거될 수 없어야 했지만 천거(기획위원회는 누나와 매형을 장로로 셀프 추천결의해 당회에 추천했으나 당회에서 부결됐다.) 등을 제시했다. 이중 매형은 교회에 6개월간 출석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둘째 당회 구성의 불법으로서 △6개월 이상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십일조를 하지 않은 당회원이 참석 했다는 주장이다. 정추위 교인들은 이 점을 가장 주목하는 듯 했다.

K목사의 누나가 교수로 있는 대학교의 학생들이 대거 동원되었다는 주장인데, 그 증거로 하나의 십일조 봉투에 35명의 명단을 적어 7만원을 누나의 명의를 함께 적어 헌금한 사례를 제시했다(아래 이미지 참조). 누나가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1인당 2천원씩의 십일조이며 이런 봉투가 5개정도 제시됐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동원된 한 학생의 자술서가 첨부되었는데 중국인 유학생으로 보이는 그 학생의 자술서에 의하면 1회당 5만원을 받고 5번 동원됐음을 시인하는 내용이 공개됐다(아래 이미지 참조).

당회원을 유지하려는 꼼수로 보이며 실제 이들이 당회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원D교회가 평소 120여명 모인다는 증언에 의하면 당회에 161명이 출석한 점은 동원 의혹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 이 ‘정체불명’의 당회원들은 이후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당회를 시작하면서 목사가 ‘오래 결석했거나 헌금을 1년간 단 1회도 하지 않은 당회원들의 당회원권 인정하기로 결의’한 점은 명백한 장정위반임을 강조했다. 아무리 당회원 결의라 하더라도 장정을 넘어서는 결의는 불법이라는 의미이다.

원로장로인 부모가 지방으로부터 파송받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파송받지 못한 장로는 교인이 아님에도 당회와 구역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으므로 해당 의회 의결은 무효라는 취지다.

셋째 내용상의 불법이다. △당회원 보고 및 각종 보고 미접수 △측근만 임원으로 선출하는데 비해 반대하는 이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가 하면 동의 제청과정 없이 반대파 임원을 해임 △회의법이 지켜지지 않은 점 △청년회장을 동의재청 철차없이 지명한 사실 등이다. 이 청년회장은 교회에 출석한지 얼마 안되며 수원에 연고가 없는 K목사의 조카로 알려졌다.

정추위 소속 교인들이 작성한 2016. 12. 18.자 당회녹취록에는 ‘이의를 제기합니다’라고 발언하는 반대측 당회원들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마이크를 끄는 등의 방해행위가 기록되어 있다. 이런 진술들은 지방실행위에서 당사자들을 불러 확인한 내용이며 회의 후 지방실행위원 만장일치로 사고당회 지정을 결의했다.

K목사 “정기당회는 적법했다”

이에 K목사는 감리사가 개최하려는 임시당회를 막기위해 사회법에 가처분을 청구하며 소장에 “채권자 교회는 교회 재산인 부동산이 143억원에 팔리면서 교회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큰 상황”이라고 당회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일부 교인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당회를 개최하고 독단적으로 교회를 운영할 위험 역시 상시 존재”한다며 당회가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갈등 발생을 줄일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어 연회재판과정에서 제시한 사고당회취소/정기구역회소집청구 등 두가지 소장을 종합해 보면 K목사는 당회가 적법했음을 주장하기 위해 △2016. 12. 18.자 당회가 장정에 정한 소집절차를 지킨 점 △당회원 321명중 161명이 참석해 성원이 된 점 △적법한 의결절차를 거친 점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장정상 사고당회 지정은 정기당회가 소집일이 13일이 지나도록 소집되지 않을 경우 지정할 수 있을 뿐 이미 소집된 당회를 사후에 무효로 선언할 권한이 감리사에게 없다고 주장했다.

교인들이 문제삼는 기획위원회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열린 기획위원회”이고 “기획위원회가 천거한 임원후보는 결국 정기당회에서 의결절차를 거쳐야 임원이 될 수 있을 뿐”이라며 기획위원회는 당회의 효력여부를 다툴 대상이 아님을 주장했다.

K목사는 연회재판과정에서 기획위원회에서 81명을 제명하려 했다는 교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제명이 아닌 구제’를 하려 했다고 증언했다. 당회원 300여명이 지금도 출석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답해 정추위 교인들과의 주장과 다른 말을 했다.

△당회원 보고 및 각종 보고 미접수 부분에 대해선 추후서면보고가 결의되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고, 반대파조차도 모두 투표에 참여해 ‘장정절차에 따라 재석위원의 찬반을 정학히 묻고 계수하였던, 모든 재석당회원이 뜨겁고 치열하고 정당하게 치룬 당회’라고 주장했다.

△감리사의 사고당회지정 근거가 되었던 동영상 등의 자료는 반대파 교인들이 교회영상실에 무단 침입하여 훔쳐서 보낸 불법자료이므로 무효이고, △감리사가 자신과 담임자를 바꾸자는 제안이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동시에 K목사는 감리사가 2. 5.자에 소집하려는 당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2017카합10024)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해 ‘인용’결정을 받아냈던 점도 제시했다. 당시 수원지법은 “채무자(감리사)가 소집한 당회는 그 소집권자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으로 보이고, 위 당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무효로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K목사는 이 판결문을 제시하며 2016. 12. 18.자 정기당회의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총회행정재판

연회행정재판위원회가 사건을 모두 각하하자 이에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 항소하여 두 사건의 심리가 2일 감리회본부 15층 회의실에서 병행심리로 진행됐다. K목사는 심리에서 원심의 각하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원심이 피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 “원심이 피고 이름만 쓰고 감리사명칭 쓰지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적격이 없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감리사직위에 있는 분에게 소를 제기한 것이지 자연인에게 한 것이 아님은 청구취지상 명확하다“며 ”재판부가 경정을 허락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즉 이름뒤에 ‘감리사’ 호칭을 쓰지 않은 것은 재판부가 얼마든지 정정을 하게 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인데 소장에 감리사 호칭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선 안된다는 의미이다.

원심이 K목사 당회장인 자신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당회장 역시 당회원과 구역회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고당회 지정에 대해 항의할 수 있다”고 맞섰다.

원심이 ‘정기구역회를 요청하기엔 정기구역회 기일이 지났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판결 사유로 제시한 것에 대해 K목사는 “이 사건을 접수한 때가 1월 20일로써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는데 여러 사정으로 행정재판위원회가 사건처리를 지연하였을 뿐”이라고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항변했다.

원고측은 여기에 A감리사가 사고당회를 근거로 임시당회를 개최하려 하자 사회법에 이 임시당회의 개최를 금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받았던 점도 덧붙이며 2016. 12. 18.자 정기당회가 합법적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변했다.

재판위원이 “불법으로 당회원을 동원해 161명을 만들었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자 K목사는 “그 논리를 따르면 교인들은 새로 들어와선 안된다는 모순에 빠진다. 새로온 사람이 참여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당회 구성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대학생들이 인원동원됐다는 의심”에 대해서는 “교수님따라 제자들이 오는거 당연한 것 아니냐?”고 오히려 반문하고는 “교수나 회사임원 밑에서 같이 나와서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지 않나? 요즘 관계전도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동원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 출석이었고 전도의 결과였다는 의미이다.

재판위원들은 ‘감리사가 사고당회의 효력 유무를 선언할 권리가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 듯 했다. 여러 위원이 같은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감리사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재판위원이 “사실 장정에는 감리사에게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며 “거기서 시작되어 문제가 확대된 것”이라고 의견을 밝혀 이 재판 에 대한 재판부의 생각을 드러냈다.

그러자 피고변호사가 나서서 “감리사에게 무효선언의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행위 의결거쳐 사고당회로 지정한 것”이라고 사고당회 지정의 행정적 완결이 실행부위원회에 있었음을 강조하고 “만약 당회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상관없이 무조건 열리기만 해도 사고당회 지정하지 못한다는 의미인가?”라고 반문하며 감리사의 행위를 변호했다.

즉 사고당회 지정의 행정적 완결은 감리사의 선언에 있지 않고 사고당회지정을 의결한 실행부위원회에 있음을 환기시키며 이 사건 청구취지인 사고당회지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방어하려 한 것이다.

심리과정에서 피고인인 감리사는 논란의 정기구역회가 열릴 당시의 감리사가 아니고 지난 4월 연회에서 새로이 선출된 감리사여서인지 재판부의 질문이나 원고측 진술에 대응하는데 버거워 했다. 그런 이유로 다음 심리에 전 감리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참고인 신청을 불허하고, 대신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알리고는 “재판을 종결하고 2017년 11. 9(목). 오후 2시에 이 자리 혹은 16층에서 판결선고하겠다”고 공지했다. 심리는 약 35분여 동안 진행됐다.

사건의 전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당회의 적법성 여부가 이들에게 중요한 것일까? 당회는 재정부장 등 임원 선출을 할 수 있어서 교회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를 결정한다. 그리고 당회의 결과에 따라 재산이나 담임자의 인사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구역회를 장악할 수 있기에 그 출발이 되는 당회의 효력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당회를 전선삼아 교회장악 교두보 마련에 올인하는 모양새랄까. 인원동원의 의혹을 받으면서 까지 세를 불려야 했던 이유가 설명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수원D교회 사태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부지를 판매해 마련한 143억원이 눈에 가장 들어온다. K목사 부임이래 교회의 빚이 6억원에서 8년새 82억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면서 빚을 갚고자 전임자와 교인들이 신축부지로 살뜰하게 마련한 교회소유의 토지를 팔아 마련한 재원이다. 현재는 빚을 청산한 상태라 저 금액이 전부 있는 것은 아니다.

빚이 쌓이는 과정에서 K목사의 깔끔하지 못한 재정처리, 교인간 편가르기와 불화조장행위, 친인척 중심의 목회와 전횡행위, 사건무마청탁 시도로 뇌물 수수자 3명이 구속된 사실, 교인과의 부당한 금전거래, 사임조건으로 10억 요구행위 등의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정상화추진위원회 이름으로 모인 반대파 교인들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K목사의 잘못을 밝혀내어 사임시키려는 목적에서 사회법과 교회법에 끊임없이 소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K목사 역시 그의 부모와 형제들을 교인으로 등록시켜 기획위원회회 7인중 4명(본인, 누나와 매형2명)등 전체 12명의 혈연으로 일부 지지세력과 함께 방어중이다. 반대파 교인이 목사에게 반말 막말을 하고 소송을 걸어와도 목사는 이 모든 능욕을 참아내며 끝내 승리하겠다는 일념으로 한치의 양보없이, 절대 이대로 죽을수 없다는 각오로 마치 성전을 치르듯 버티는 모양새다. 도대체 이 사태 와중에 소송비용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규모를 짐작하기도 힘들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고성과 몸싸움, 경찰의 출동, 증거채집, 소송 등 도무지 은혜란 없는 교회생활을 교인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겪어야 하나. 왜 저 교회에는 아무도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람은 없고 이기려고만 할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 사이 지방회나 연회는 ‘사회법 진행 추이를 지켜보자’며 지난 2년간 해당 민원을 단 한 개도 처리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뒤늦게 나섰다가 감리사가 이처럼 재판에 휘말리게 됐다. 그들은 왜 더 일찍 책임감 있게 나서지 못했는지 아쉬울 뿐이다.

* 아래는 총회행정재판 심리의 속기록이다. 실제 진술은 이와 다를 수 있다. 

총회2017총행03 정기구역회소집의무 이행 청구 사건

총회2017총행04 사고당회지정 및 정기당회 처분 취소 사건 병행심리

2017. 11. 2. 14:00. 감리회본부 15층회의실

위원장 – 총회2017총행03 정기구역회소집의무이행청구 사건, 그리고 총회2017총행04 사고당회지정및정기당회처분취소 사건의 제1회 재판을 시작하겠다. 피고측에서 김상종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했지만 이에 대한 기각이 있었으므로 재판을 진행하고 독립사건을 병행해서 진행하겠다. 먼저 총회2017총행03정기구역회소집의무이행청구사건... 관련해 누가 오셨나? ...피고측에선 누가 오셨나 04도 같나?... 원고측에서 상소이유 설명하라.

원고변호인 – 정기당회 소집해 달라는 취지로 사고당회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원심이 원고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피고이름만 쓰고 감리사명칭 쓰지않았다는 이유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감리사직위에 있는 분에게 제기한 것이지 자연인 B에게 한 것이 아님은 청구취지상 명확하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서 감리사 B로 피고 경정 허락하여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각하보다 본안으로 판단해 달라.

위원장 – 피고나 피고변호사가 원고의 상소이유 설명에 답변해 달라.

피고변호인 – 당사자를 개인인 A, 개인인 B로 해 (소송)제기했다. 개인은 기관과 분명히 다른 것이고, 만약 직책을 맡은 사람이 바뀌면 그 때마다 당사자를 바꿔야한다. 재판당사자가 결국 달라지게 되어 전혀 다른 재판이 되기 때문이다. 재판의 구성요소중 ‘당사자’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개인과 기간은 분명히 다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회법상으로도 부합하다.

원고변호인 – 사회법에서 진흥원장으로 할지 진흥원으로 할지의 경정신청은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다. 만일 각하되면 1심에서 경정만 하여 다시 진행하게되어 시간만 지체되는거 아니겠냐. D교회가 사고당회 여부가 해결되지 않아 교인들 갈등 심각하다. 조속히 본안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04 사건도 같은 취지다. 11월 정기구역회가 소집여건이 위법이고 무효라지만 우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법상으로도 당시 정기당회 효력없다고 해 다시 당회를 소집 했는데 우리가 다시 당회를 소집하려는 것에 금지가처분신청해서 인용받았다. 이런거 고려해서 판단해달라.

위원장 – 피고측도 말해보라

피고변호인 – 그 부분도 판결을 유지할 것을 구하고, 또 피고적격 문제도 있지만 당시 이뤄졌던 당회가 우리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동영상을 보면 무효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장 – 재판위원들도 심문해 보라.

위원– 원고측에 묻겠다. 당회정족수를 몇 명으로 아는가

K목사 – 숫자에 상관없이 출석인원이다.

위원 –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불법으로 당회원 동원해 161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K목사 – 그렇지 않다. 다 D교회 입교인 명부에 올라간 분들이고 이미 연회행정재판에서도 충분히 설명드렸고 세시간 동영상을 다 봤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 같은 말을 했다. 그 사람들 . 다 A감리사 때도 있던 사람들이라고. 그 논리를 따르면 교인들은 새로 들어와선 안된다는 모순에 빠진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이 들고 나가는게 생리다. 새로온 사람이 참여하면 당연히 받아서.. 충분히 설명드렸다.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전화해서 왜 왔느냐고 어렵게 만들고 예배를 방해하여 새로운 사람들이 못나오는 형편이다. 교회가 정숙하고 경건해야 하는데 난장판이 되는 지경이다. 순수하고 믿음생활 잘 하는 사람들이 모여 당회한거다.

위원 – Y대에서 인원동원됐다는데 맞나?

K목사 – 누나가 Y대 교수다. 교수님따라 제자들이 오는거 당연한거 아니냐? 그렇다고 수십명이 온것도 아니고. 지금 이사람들이 전화해서 추적하고 협박하며 동원이냐 아니냐하는데 왜 특정대학을 지명해 (교회에)나왔는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다 믿음생활하다보면 대학생들이 있는거 당연한 것 아니냐. 교수나 회사임원 밑에서 같이 나와서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지 않나? 요즘 관계전도 그렇게 하는거 아니냐. 어떻게 그걸 막을수 있느냐.

법조위원 – 원고측에 묻겠다. 피고가 개최하겠다는 2월 5일 당회는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취지도 계속 유지하는 것인가?

원고변호인 – 그 부분은 핵심이 아니다. 사고당회지정 취소와 정기구역회 이행 그 부분을 구하도록 하겠다. 12월 18일 부분은 사회법에서 정리가 되어 그걸 구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위원 - 소의 청구 내용중 3항에 보면 D교회 당회가 유효함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내용도 있었는데 그것이 피고가 D교회 당회를 사고당회로 지정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청구인가?

원고변호인 – 그런 취지라고도 생각하면 된다. 왜냐하면 지금 사고당회 지정하고 정기구역회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그 정기당회가 무효라는 주장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무효확인을 추가로 청구한 이유는 교회법상 이러한 것에 대해 확인을 구할수 있도록 되어 있을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교회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당시 당회의결이 유효하다는 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인받아야 이 모든 분쟁이 끝날 것이라는 필요성 때문이다.

위원 – 사고당회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가?

원고변호인 – 그렇다.

위원 – 전모 권사와 박목 집사가 감리사에게 직접 연락한 경우가 있었나?

감리사 – 난 새로 감리사가 된 B목사다. 이 사건은 A감리사와의 소송관계다. 난 새로 행정책임자가 되어 이어 받아 경정신청이 되어 여기 와있다. 그 내용은 A 전 감리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참고인으로 요청해 듣는게 좋겠다. 난 당시 거기 참여한 적이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위원장 – 행정책임자면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법조위원 – 피고에 묻겠다. 2015년 당회가 사고당회인 이유에 대해 아는거 있나?

피고변호인 -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춣하겠다.

위원장 – 사고당회였다는건데.. 당시는 감리사가 소집했나?

K목사 – 그렇다. 지금 명부에 있는 분들하고 다같이 해서 A감리사가 임시당회장이 되어 사고당회를 했다.

원고변호인 – 한마디 더하자면 피고측에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했는데 사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처분사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런데 감리사가 보낸 공문에서는 12. 18.자 정기당회가 왜 무효인지 처분사유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 절차적 적법성을 보더라도 처분이 무효라는 점 감안해 판단해 달라.

위원 - 전체적으로 읽어보니 피고 전 감리사가 당회를 무효로 판단하고 세 차례나 당회를 다시 열라고 했다. 그게 열리지 않아서 실행위 열어 사고지정 했는데 피고인 전 감리사라고 해서 당회무효 선언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위원장 – 감리사가 그 공문 보낼 수 있냐는 거다.

감리사 – 전 감리사에게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세 번 당회가 불법요소가 있으니 다시 소집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드라. 그게 응해지지 않으니까 실행위 연거다.

위원 – 그건 이해가 되는데 감리사가 개교회 당회를 무효선언할 권리가 있느냐 말이다.

피고변호인 – 당회가 무효라는 것은, 유효를 무효로 바꾸는 선언이 문제되는건 아니라고 본다. 전감리사가 당시 당회를 무효라고 생각해서 사고당회로 지정한 행위는 선언이 아니라 사고당회 지정한거다. 사고당회 지정을 위해서는 그 전제로 당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무효다 라는 전제는 당연한 사실이고, 전 감리사는 무효선언의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341단 (사고당회의 처리)당회가 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집되지 않을 시 감리사는 실행위 의결거쳐 사고당회로 지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당회가 소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당회지정한 것이다.

위원 - 그럼 원고는 2016. 12. 18. 당회 치르지 않았나?

K목사 – 아니다. 그 당회를 했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만일 사고당회라면 행정재판 열어서 유무를 따져야지 감리사 위치를 가지고 개체교회 담임의 고유권한인 당회를 가지고 불법으로 판단한 것은 장정에 맞지 않다.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잖은가? 당회에 대해 감리사가 권한을 가지려면 당연히 재판을 열어 묻고 그 근거로 공문 보냈어야 하지만 그런거 하나도 없었다. 그러므로 사고당회라 하는 것에 대해 난 분명히 공지해서 열었고 반대하던 사람들도 다 참여해 의결도 마친 상태였다. 그런데 감리사가 당회도 하기 전에 이게 불법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당회 이후에도 바로 사고당회 지정해 문제를 만들어 놓고 신법을 가지고 2017년도 2주후에 재판능력도 없는 실행위 열어 사고당회 지정한 자체가 교리와장정을 위반한 사례라고 말씀드릴수 있겠다.

법조위원 – 원고측에 다시 묻겠다. 아까 2017. 2. 5.자 당회가 실제론 개최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취하하는건가? 아니면 판단을 받겠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해달라.

원고변호인 – 2월 5일 부분은 취하한다.

법조위원 – 피고측도?

피고변호인 – 동의한다.

법조위원 – 또하나 질문 드릴 것은 당회유효 확인 이익을 구하셨는데 확인이익이 어떤 것인가? D교회 문제해결위해 확인받는게 적합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어떤것인가. 아까 재판위원께서 질문했을 땐 사고당회지정 취소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확인 이익이 무엇인가?

원고변호인 – 정기당회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받지 않으면 피고측에서 다시 12. 18. 당회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 다시 정기당회를 소집 해야 할 수도 있는 등 교회가 같은 분쟁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근본원인에 대한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취지다. 만일 이 확인을 받지 않으면 목사반대하는 분들께서 ‘그 당회 효력없다’ ‘확인을 받지 않았다’ ‘사고당회 지정한것에 대해서만 확인받았다’ 하는 등 계속 분쟁 할 거다. 전체적인 교회사정 생각해서 판단해 달라.

법조위원 – 사고당회로 지정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취소청구했는데 그 정기당회의 유효까지 판단받아야 문제가 해결된다는건가?

원고변호인 – 어떤 식으로 결정해 판결문 작성하실지 모르지만 만약 사고당회가 유무효의 볼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판결한다면 주문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더라도 가급적 그것에 대해 판단도 받고 싶다. 그런데 만약 확인의 이익이 결여되어 각하요건이라고 하신다면 ...법리적으론 판단을 구하겠다.

위원장 – 피고는 현직 감리사 아닌가? 여기 와서는 그냥 그전 감리사 때 있던 이야기라 하고.. 감리사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해서 좀 소신있게 했으면 한다. 감리회는 감리사와 감독이 근간이다. 그래서 지방회의 어떤 위원회 보다 감리사가 위인데 화합해서 소신있게 답변하라.

위원 – 개인적 질문일 수도 있겠다. 지방과 D교회의 관계는 어떤가? 지방회대표도 못 뽑았나?

피고변호인 – 그렇다.

위원장 – 다 목사이고 연조도 있는데 교회에서 된 일을 지방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을 연회거쳐 여기까지 왔다. 이건 목사로서도 감리사로서도 고개를 들 수 없다. 이렇게 까지 왜 목회하는지 알 수가 없다. 법조인들이 우리보다 법을 더 잘아나?　죄송하지만. 의지를 갖고 소신껏 해야지. 사고당회를 감리사가 지정할 수 있나없나?

감리사 – 실행부에서..

위원장 – 실행부랑 상관없지. 이건 감리사 소관인데. 어떻게 하면 사고당회인가?

위원 - 14일지났을 때 지정할 수 있다. 장정엔 열려고 한 기간에 열리지 않고 기일 지났을 때만 사고당회 지정할 수 있다. 회의록 보니 사고당회 지정한 것은 절차상 맞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감리사가 개인적으로 사고당회라고 선언해서 재소집 하라는 권한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이 사건 핵심이다. 내 생각엔 법대로 해야.

위원장 – 이걸 여기까지 와서 재판받을 꺼리인지 모르겠다. 뭐하자는 것인지... 더 질문할 거 있나? 양측 증인신청있나?

피고변호인 – 당회가 소집기일 지나도록 소집되지 않을시 실행위 열어 사고당회 지정하는건 장정에 명백하다. 그런데 만약 당회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상관없이 무조건 열리기만 해도 사고당회 지정하지 못한다는 의미인가? 적법한 당회가 14일 이상 열리지 않았으면 당연히 당회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리사는 실행위 거쳐 사고당회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고당회 지정할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위원 - 그러니까 적법한지 아닌지 감리사가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을 아까 질문하신 거다

위원장 – 뒷 질문은 말할거 없고 앞 질문은 목사나 감리사는 무엇이 불법인지 다 알지 않나. 한번 더 설명해 줘여하나?

위원 - 출벌점을 보니 2016년 12월 18일 교회에서 당회를 열었는데 그담날 불법무효를 구하는 공문을 감리사에게 보냈더라. 물론 사전교감도 있었을 것이다. 그걸보고 감리사가 개인적 판단으로 당회가 무효이니 다시 열라고 공세 차례 문을 보냈다. 그건 맞다. 그게 열리지 앟았으니 그건 맞는데 감리사에게 당회를 불법으로 지정 권한이 있는지 유무다. 사실 장정에는 감리사에게 그 권한이 없다. 거기서 시작되어 문제가 확대된거다. 당회가 불법이기 때문에 세차례 다시 열라고 한 것은 맞지만 출발이 감리사에게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이 감리사에게 부여됐는지 여부다. 사실 장정에는 감리사에겐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위원장 – 마지막으로 원고측에서 말해보라

원고변호인 – 아까 정기당회 유효함을 확인과 관련하여 그거 때문에 추가심리나 재판이나 증인신청이 필요한 것이라 한다면 사실 우리는 빨리 종결이 되고 사고당회지정이 취소되고 정기구역회 소집이 빨리 되는게 최대의 관건이다. 만약 그래서 추가증거 등의 판단없이 법리나 교리와 장정 해석만으로도 두 부분의 해석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굳이 정기당회유효를 확인하는 것을 구하지 않겠다.

위원장 – 여기서 우린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원고변호인 – 그렇게 하신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고 교리와장정에 근거해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해 주신다면...

피고변호인 – 김경운 전 감리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위원장 – 진술서를 인증서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하라. 지금 기록상만 가지고도...우리가 받은 것 만으로도 서류는 같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할거 같다. 증인신청은 받지 않고 진술서면 받겠다. 피고측 변론 마친건가?

피고변호인 – 처음 열렸던 당회가 무효임을 우리는 주장하고 거기에 따라서 ...

위원장 – 그것만 하는건가? 그러면 총회2017총행03정기구역회소집의무이행청구사건, 그리고 총회2017총행04사고당회지정 및 정기당회 처분취소사건 ... 잠간 이리들 와보시라(법조인과 위원을 불러 의논) 총회2017총행03정기구역회소집의무이행청구사건, 그리고 총회2017총행04사고당회지정 및 정기당회 처분취소사건 재판을 종결하고 2017년 11. 9(목). 오후 2시에 이 자리 혹은 16층에서 판결선고하겠다. 마치겠다. (35분 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