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자생활보장법>을 제정합시다.

1. <교역자생활보장법> 제정인 필요한 이유

① 잃어버린 감리회의 정체성을 회복을 위해 <교역자 생활보장법>제정 필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며, 사도들의 전통에 잇대어 있고, 모든 교화는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감리회는 헌법 제6조에서 교구 안의 개체교회는 감독의 교회이고 개체교회 담임자는 감독을 대리하여 목회하기 때문에 감독이 목사를 안수하고 파송하는 감독제교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모든 감리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개체교회가 소유하는 모든 인적자산, 물적자산, 목회, 선교를 공유하고, 이를 위해 분담금제도와 교역자 파송제도를 유지하고, 유지재단을 통해 개체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을 공유하는 연결주의(connectionalism)는 감리회의 기본토대입니다. 이렇듯 감리회가 거룩한 공교회, 감독제교회, 연결주의에 기초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교역자 생활보장법>제정이 필요합니다.

② 양질의 목회자 수급과 교역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

사회문제가 되는 일부 목회자들의 일탈은 이성문제와 재정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수억 원의 연봉을 받으며 선교를 빙자한 해외여행과 골프, 고급호텔에서의 식사 등 호화로운 생활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반면 대다수 교역자는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생계를 위해 목회 외의 일에 시간을 빼앗겨 목회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경우 목회자의 타락과 부패는 심화될 것이고, 양질의 교역자 수급은 불가능할 것이며 이는 결국 교회의 침체와 질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교역자 생활보장법>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③ 2018년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따른 부작용의 사전 예방을 위해 필요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됩니다. 9월 18일 발표된 '개신교 세부 과세 기준안'에 의하면 종교인 과세 대상은 급여뿐 아니라 목회활동비, 선교비, 사역지원비, 건강관리비, 접대비, 도서비, 연구비, 수양비, 판공비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비용이 그 대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의 생활비를 개체교회가 결정하고, 지급할 경우 교회 안에서 이를 두고 일어나는 갈등을 가속될 것이며 결국 교회의 선교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목회자는 청빈한 삶을 결심해야 하고 감리회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목회자의 생활비를 표준화하고 지급과정을 투명화 하는 <교역자 생활보장법>제정이 필요합니다.

2. 교역자 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연간 소요 예산추계

① <교역자생활보장법>을 제정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 추계

2017년 감리회 개체교회 총 헌금수입액은 약 1조 1천 5백원이며, 교역자의 총수는 9455명입니다. 이 중 기관파송 목회자를 제외하면 교역자는 대략 8000명 내외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기관파송 목회자,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목회자, 휴직자와 미파자 등을 제외하고 개체교회의 담임과 부담임으로 전임 사역하는 약 8000명에게 월 평균 250만원을 생활비로 제공할 경우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약 2400억 원입니다. 이렇게 소요되는 재정의 규모는 감리회 개체교회 총 헌금 수입액의 20,8%로 사립학교, 병원, 기업 등에서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하여 결코 높은 것이 아닙니다.

② <교역자생활보장법>을 제정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 충당방안

<교역자생활보장법>을 제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첫째 개체교회에 부과하는 <교역자생활비부담금>제도를 도입하여 상당한 비용을 충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개체교회의 부담 증가를 염려하는 이들이 있으나 이 제도가 운용될 경우 개체교회에서는 별도로 담임자나 부담임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목회자의 생활비 수준은 9급 공무원의 급여와 비슷한 청빈하지만 목회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체교회의 부담은 현재 소속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의 총액과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감리회의 연합신도회 총칙은 “선을 행하며 능력을 따라 각양 자비함을 베풀며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각양 선을 행할 것”이라며 그 예로 “특별히 교회의 신자에게와 또한 신자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에게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들을 고용하고 서로 사고팔며 서로 생계를 도와 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을 토대로 감리회 내에 성구, 예복, 사무기기 등 개체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물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교역자의 복지를 위해 활용하는 미국 연합감리회의 콕스버리(COKESBURY)와 같은 선교기업을 설립하여 감리회 소속 개체교회들이 사용하는 모든 것을 선교기업을 통해 구매하도록 하고 그 수익금을 목회자 생활비 지원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교역자 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예상효과

① 교역자 생활비와 관련한 개체교회의 갈등 해소

<교역자생활보장법>이 시행될 경우 감리회는 통일된 교역자의 생활비 기준이 결정되고, 이의 지급이 보장되며 나아가 생활비 지급은 본부로 일원화 될 것이기 때문에 교역자 생활비 책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개체교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① 교역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목회환경 조성

교역자의 생활비가 생활환경에 따라 표준화됨으로서 일부 목회자의 과도한 교역자 급여지급과 관련한 가 사회적 비판과 비난은 사라질 것이며,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하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교단의 개입을 강화할 수 있어 목회자의 윤리성 제고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① 대다수 개체교회의 교역자 생활비에 대한 부담 경감

교역자의 생활비 수준은 성직자로서의 청빈한 삶과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선에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개체교회의 교역자 생활비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고, 교역자의 생활양극화는 해소될 것이며, 농촌, 특수선교 분야 및 미자립교회도 부담없이 목회자를 청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 <교역자 생활보장법> 제정안 주요 내용

① 교역자 생활비 호봉제 도입 : 교역자의 생활비는 기본적으로 호봉제로 하되 기본 생활비와 가정환경(부양가족, 부양가족의 수입)등을 고려하여 가감하여 교역자의 생활비 형평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② 교역자 생활비 지급을 본부로 통일 : 교역자 생활비는 감리회 본부가 매월 정한 날짜에 교역자에게 일괄 지급하도록 하되, 개체교회는 목회에 필요한 목회비를 교역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③ 선교기업 설립 : 성구, 예복, 사무기기 등 개체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물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교역자의 급여 등을 위해 활용하는 미국 연합감리회의 콕스버리(COKESBURY)를 모델로 하여 개체교회의 자립지원과 은급 및 교역자 생활비 지원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감리회가 운영하는 선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④ 재원마련 방안 : <교역자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개체교회가 부담하는 <교역자생활보장부담금>제도의 신규 도입과 KMC출판사의 수익금, 그리고 신설하는 감리회선교기업의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