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개혁을 주창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인 ‘새물결’이 18일 오후 감리회 본부15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 26일로 다가온 감리회 입법총회에서 장정개정 제/개정안 현장발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물결이 제안하려는 개정안은 크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교역자생화보장법 제정안 △의회법 개정안 등 세가지다.

새물결이 제안하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후보자 사전검증제 △선거인을 전 연회원으로 확대 △금품수수 50배 벌금 등 부정행위자 강력처벌 △일부 선거공영제 △정책토론회와 발표회 의무화 등이다.

새물결은 또 개체교회의 공교회성 회복, 감리회의 기본 토대인 연결주의(connectionism)를 회복하고 교역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목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역자 생활보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물결이 제안하는 <교역자생활보장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역자급여 호봉제 도입 △교역자급여 지급을 본부로 통일 등이며 재원마련은 △교역자생활보장부담금 도입하거나 △선교기업 설립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물결은 이어 현행 의회법이 대표선출의 민주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장정개정 발의에 감리회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며 개정철차 역시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1교회에서 1인 이상 의무선출, 2인 선출시 50세 미만 1인 의무선출, 3인 이상인 경우 여성 및 50세 1인 선출 등 연회, 총회, 입법의회 대표 선출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 △부담금 평균 70% 이하인 교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 △특정교회에 대표편중 규제 △총회대표3회불가 △여성과 50세미만 대표 보장 △장정개정안 발의 5월말 까지하고 발의자는 각 의회대표 △장개위 권한 축소 등의 의회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아래는 ‘새물결’이 제안한 장정개정 제/개정안의 상세 내용이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

1. 현행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법의 문제점

깨끗한 선거와 선거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서는 선거법이 부정행위를 원천 방지, 부정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금권선거 효과적인 예방, 후보 능력검증을 위한 방안이 담겨있어야 하나, 현행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법은 깨끗한 선거와 선거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방안이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2. 감독회장 및 감독선법 개정안 주요내용

1) 감독회장 입후보를 위해서는 소속 연회의 공천 또는 3개 이상 연회의 교역자 및 평신도 선거권자 각 10인 이상 30인 이하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하고, 감독 입후보를 위해서는 소속 지방회의 공천 또는 3개 이상의 지방회의 지방회별 교역자 및 평신도 선거권자 각 5인 이상 20인 이하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을 하는 <후보자 사전검증제>를 도입함.

2) 선거의 민주성을 확대하고, 금권선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선거인을 연회원 전체>로 확대함.

3) 후보자는 부정해위가 적발되면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감리회 내 모든 직책에서 자동 면직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out)], 일반인은 [자격정지 1년 이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 4년 이상 박탈]하도록 하고, 금품수수 및 기부행위의 경우 [금품제공자, 요구하는 자, 알선하는 자, 제공받은 자 모두]를 동일하게 처벌하되 금품수수 금액의 50배를 변상하도록 했으며, 선거중립 위반자는 1년 이상 자격정지와 4년 이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처벌을 강화>함.

4) 선거의 형평성 확보, 선거비용 경감, 공명선거 실현, 입후보 기회 확대, 과열방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부 선거공영제>를 도입함.

5) 선거운동을 개인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 정책발표회 의무화, 각 단체별의 토론회 개최허용 등 선거운동이 개인이 아니라 <공적운동을 활성화>시킴.

3. 제정안 내용

1) 선거권을 연회원 전체로 확대하고.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 -제14조(선거권)

2) 후보등록기 감독은 지방회, 감독회장은 소속 연회의 공천을 받도록 하고,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일정수의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함. - 제17조(후보자의 등록)

3) 목회자 평신도 단체 등이 선거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선거감시단은 선거운동에 개입하지 못하게 함- 제21조(선거감시단) ②

4) 선거중립 의무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명시함. -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②

5)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제작, 선거관리위원회의 토론회 개최 의무화 등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제23조(선거운동)

6) 금품을 제공한 자, 받은 자, 요구한 자, 알선한 자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등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명확히 명시함. -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7) 누구든지 선거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선거운동이 발견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의무화함 - 제25조(불법 선거운동의 단속)

8) 후보자 등록비를 법에 규정하고 본부와 연회가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제35조(재정)

9) 선거법 위반 고발은 선거 실시 1년 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재판 기일을 연장할 경우 그 사유를 판결문에 기록하도록 하여 고의로 재판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함. - 제36조(선거법 위반의 처리)

10) 선거법 위반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에 비례하여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여 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게 함. - 제37조(벌칙처벌)

교역자생활보장법 제정안

1. 제정이유

1) 교역자생활보장법 제정인 필요한 이유

⓵ 개체교회의 공교회성 회복, 감리회의 기본 토대인 연결주의(connectionism)의 회복, 교역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목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역자 생활보장법>제정이 필요함...

⓶ 일부 대형교회의 교역자들은 수억 원대의 연봉을 받는가 하면 대다수 교역자는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현 상황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양질의 교역자 수급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교역자의 자질 저하는 결국 교회의 침체와 질 저하를 가져올 것임.

⓷ 현재 교역자의 급여를 개제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교역자의 급여책정을 두고 갈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실시될 경우 갈등은 늘어나고 이 문제가 교회 내의 문제로 머물지 않을 가능성이 큼,

⓸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교역자들의 경우 성(性) 혹은 금전문제와 관련되어 있음. 개체교회에서 재정문제를 두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교역자의 권위가 추락하여 교역자와 신자의 정상적인 관계 형성이 어렵게 됨으로 교역자의 목회는 물론 개체교회의 성장에 큰 타격을 받게 됨.

⓹ 현재 감리회 소속교회의 46.8%인 2081개 교회(2013년 통계표 기준)가 연 결산액 35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미자립교회이며, 이들 미자립교회 교역자들의 평균 급여는 601,550원임, 구세군, 장로회(통합), 장로회 (합동),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고신, 성공회 등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 중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생활비를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으나 감리교회는 미자립교회 목회자 생활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유일한 교단임.

2. 교역자 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연간 소요 예산추계 및 예상효과

1) 년 감리회 개체교회 총 헌금수입액은 1,148,946,322,734원이며, 교역자의 총수는 9455명이며 기관파송 목회자를 제외하면 대략 교역자 약 8000명 내외일 것임

2) 기관파송 목회자를 제외한 사역중인 감리회 소속 교역자에게 월 평균 250만원을 생활비로 제공할 경우 연간 2400억 원이 소요되며 이는 감리회 개체교회 총 헌금 수입액의 20,8%임.

3) 호봉제를 실시할 경우 감리회에서 통일된 교역자의 급여기준을 정하여 교역자 급여와 관련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교역자의 급여가 생활환경에 따라 체계화됨으로 일부 교회의 과도한 교역자 급여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교역자의 급여 수준은 성직자로서의 청빈한 삶과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상식적인 선에서 결정될 것이기에 전체적인 개체교회의 교역자 급여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임 또한 교회양극화의 결과인 교역자의 생활 양극화를 해소하고, 절반에 가까운 미자립교회의 교역자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 교역자 초빙에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임.

3. 제정안 주요 내용

1) 교역자급여 호봉제 도입 : 교역자의 급여는 기본적으로 호봉제로 하되 기본보수와 가정환경(부양가족, 부양가족의 수입)등을 고려하여 가감하여 교역자의 급여 형평을 확보하도록 함.

2) 교역자급여 지급을 본부로 통일 : 교역자 급여는 감리회 본부가 매월 정한 날짜에 교역자에게 일괄 지급하도록 하되, 개체교회는 목회에 필요한 목회비를 교역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선교기업 설립 : 개체교회의 자립지원과 은급 및 교역자급여 충당을 위한 감리회가 운영하는 선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선교기업은 성구, 예복, 사무기기 등 개체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물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교역자의 급여 등을 위해 활용하는 미국 연합감리회의 콕스버리(COKESBURY)를 모델로 할 수 있음.

4) 재원마련 방안 : 교역자 급여 호봉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개체교회가 부담하는 <교역자생활보장부담금>제도의 신규 도입과 KMC출판사의 수익금, 그리고 신설 감리회선교기업의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의회법 개정안

1. 개정제안이유

1) 현행 의회법은 연회, 총회, 입법의회 대표의 각 15%는 여성과 50세 미만인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대표 선출의 민주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의회 대표 구성에 있어서 개체교회별 비율을 규정하지 않음으로, 교회별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체교회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교회별 최소 참여인원 및 최대 참여인원의 비율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의회법은 장정개정 과정에서 장정개정위원회의 역할이 과도하게 규정되어 사실상 장정개정을 장정개정위원회가 독단적으로 변리(辨理)하도록 하고 있고, 장정개정안 발의를 장정개정위원회와 입법의회 대표 1/3로 한정하여 장정개정 발의에 감리회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정개정안 의결절차 역시 현장 심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과정의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함.

2. 개정안 주요내용

1) 연회, 총회, 입법의회 대표 선출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제3조(의회의 구성 원칙) 제1항

2) 회원권 제한 내용을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으로 명확히 하고, 연회 소속 교회 전체가 납부하는 부담금 평균의 70% 이하인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함. - 제3조(의회의 구성 원칙) 제2항

3) 연회평신도 대표 연회원 수에 비례하여 개체교회 소속 평신도들이 선출하되, 1교회에서 1인 이상 의무선출, 2인 선출시 50세 미만 1인 의무선출, 3인 이상인 경우 여성 및 50세 1인 선출을 의무화 함 – 제50조

4) 연회평신도 대표의 30% 이상을 동일 교회에서 선출하지 못하게 하여 특정교회 과대대표성 규제. - 제50조

5) 총회대표는 연회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되, 여성 대표는 여성이 선출하고, 50세 미만 대표는 50세 미만 연회원이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나머지 총회대표는 여성과 50세 미만 회원을 배제한 회원들이 직접투표로 선출하게 하며, 지방회에서 필히 1인 이상 선출하되, 동일한 교회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지 못하게 함. - 제48조

6) 감독회장의 사전 승인 없이 총회에 불참한 사람, 3회를 연속하여 총회대표를 역임한 사람, 회의시간의 3 분의 1 이상을 불참한 사람, 당연직 총회대표가 소속되어 있는 개체교회의 교역자나 평신도를 총회대표로 선출하지 못하도록 함. - 제61조

7) 입법의회 대표는 정회원에 비례하여 대표수를 연회에 사전 배정한 후 여성 대표는 여성이 선출하고, 50세 미만 대표는 50세 미만 총회대표가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나머지 입법의회대표는 여성과 50세 미만 총회대표를 배제한 총회대표들이 직접투표로 선출하게 하되 동일한 교회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지 못하게 함. - 제48조. - 제127조(총회의직무) ⑬

8) 입법의회에 불참한 사람, 3회를 연속하여 입법의회 대표를 역임한 사람, 회의시간의 3 분의 1 이상을 불참한 사람, 당연직 대표가 소속된 개체교회에 소속 교역자나 평신도는 입법의회 대표로 선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1교회에서 1인을 초과하여 선출할 수 없도록 함. - 제127조(총회의직무) ⑭

9) 장정개정안 발의서는 입법의회가 개최되는 년도 해 5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발의는 총회, 입법의회 분과위원회, 연회, 입법의회 대표가 할 수 있도록 함, - 제142조(발의 및 심사)

10) 장정개정안 심사절차는 발의 ⇒ 분과위원회 심사 ⇒ 장정심사위원회의 ⇒ 입법의회의 의결 등으로 구체화 하고, 장정개정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함. - 제142조(발의 및 심사)

11) 장정개정안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구체화하고 감독회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일이 지나면 자동발효 하도록 함 - 제144조(의결 및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