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회의 모든 결의는 무효다.

1. 어떤 경우에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는 무효가 될까요?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개최와 결의의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의 효력을 완성하기 위한 조건을 까다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최종심에서 대법원은(2010다51352, 판례)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학교법인에 필수적이면서 유일한 심의·의결기관으로 소수의 이사들이 참여하여 결의가 이루어지는 점,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를 예외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개최하려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적어도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 결과가 설령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던들 이사회 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 결의는 당연 무효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51352)라고 판결했습니다.

<2010다51352> 대법원 판례는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첫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무효이지만 특별한 사정 즉 관련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사회 통보가 1-2일 지연되는 정도의 위법이라면 결의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 특정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것인데 이 경우는 앞의 경우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 등이 고려되지 않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무효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 10월 10일,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회 결의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사립학교법과 <2010다51352>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10월 10일 개최된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회의 모든 결의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무효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회 회의록, 교육부의 임원취임 승인 공문, 학교법인 감리회신학원 홈페이지에 의해 확인된 것은 전용재 이사의 임기는 2017년 11월 25일까지 입니다. 전용재 이사는 아직도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의 현직 이사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10월 10일 개최된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회는 전용재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통보하지 않은 채 개최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정이사에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10월 10일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회는 사립학교법과 <2010다51352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당연히 무효입니다,

둘째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회의록, 교육부의 임원취임 승인 공문, 학교법인 감리회신학원 홈페이지에 의하면 김영진, 김진수, 정경석, 최이우, 최희천, 한완수, 김연규, 김상현, 홍성국 전 이사의 임기는 동일한 날인 2017년 8월 5일에 종료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 5월 29일 개최된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회는 김연규, 김상현, 홍성국 이사를 2015년 8월 6일부터 2017년 8월 5일까지를 임기로 명시하여 선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개최된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회는 임기가 종료된 이사들에게 부여된 긴급처리권을 토대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날 임기가 종료된 이사들에게는 동등하게 긴급처리권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 5일에 임기가 종료된 김영진, 김진수, 정경석, 최이우, 최희천, 한완수 전 이사들에게는 회의 소집을 통보하면서도 동일한 날짜에 임기가 종료된 김연규, 김상현, 홍성국 전 이사들에게는 소집통보를 하지 않은 가운데서 개최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정이사에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10월 10일 이사회는 사립학교법과 <2010다51352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당연히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