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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감신 이사와 교수들은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야
박경양  |  kmpeace@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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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9월 18일 (월) 13:07:35
최종편집 : 2017년 09월 23일 (토) 13:22:17 [조회수 : 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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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와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들은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야 합니다.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정상화와 관련하여 일부 이사와 일부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들이 저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허위의 주장을 계속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저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일부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와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들은 종전이사들의 긴급처리권 행사를 통해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박경양 목사가 임시이사로 선임되어 이사장에 취임할 것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임시이사 파송 등 감리교신학대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인이나 정부의 그 어느 누구를 접촉하거나 문의 또는 대화조차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 임시이사 파견과 관련하여 정치인이나 정부의 그 어느 누구로부터 단 한 마디도 들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저를 핑계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 하려는 것으로 명백한 허위입니다.

둘째 일부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와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들은 제가 임시이사로 선임될 요량으로 감신대 문제에 깊이 개입하여 사태를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 또한 허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2013년 감신대 사태 정상화를 위해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꾸준히 감신대 문제 해결에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나 2017년 새정부 출범 후 일부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와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들이 ‘박경양 목사가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활용해 감신대에 임시이사가 파견되게 하여 자신이 임시이사로 선임되고 이사장에 취임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들의 주장이 저로 하여금 감신대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한 술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신대 문제 해결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셋째 일부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와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들은 임시이사가 선임될 경우 이사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막대한 비용지출이 불가피하며, 감리회가 대학운영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은 이사장과 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의 정상화는 종단과 동문회, 대학평의원회, 종전이사 들의 추천을 받아 정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또한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을 가장 빠르게 수습하고 임시이사 선임을 피하는 길은 종전이사들이 감리회가 파송한 감독 3인과 연회파송이사 7인을 우선 이사로 선임하고 이들 신임 이사들이 전명구 감독회장을 제외한 3명의 개방이사와 5명의 유지이사를 선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당연한 조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유지이사를 선임하거나 스스로 유지이사로 선임되어 기득권을 계속하여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확산될지라도 자신들의 기득권만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긴급처리권을 통해 후임총장을 선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선임은 뒤로 한 채 총장선출을 위한 야합에 골몰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감리교신학대학교 정상화에 뜻이 없음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2010카합124 결정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판례는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임기만료된 이사의 권한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임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라 긴급처리권에 의한 총장선출은 법적으로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이들이 아직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감신대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특정 총장 후보자는 자신이 대통령 가족과 인척관계라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밝히는 등 청와대 운운하며 정칙적인 배경을 총장선거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대학교 총장선거에 대통력의 친인척이 개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구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 선거에 대통령 친인척의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문제의 총장 후보가 실제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면 그의 행위는 사립학교의 적폐청산을 추진하는 현 정부에게 큰 부담을 주는 심각한 행위로 이를 계속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박경양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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