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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에 마약 사범으로 교도소에 간 젊은이의 부모가 한국에서 찾아와서 뒷바라지를 한 일이 있었다. 매년 3만 명씩 한국에서 워킹 홀러데이로 오는 가운데는 골빈당 당원도 많다. 한 당원이 다량의 마약의 운반, 보관 혐의를 받아 잘못하면 최고 20 년의 중형을 받을 처지에 빠진 것이다. 그의 부모와 교도소로 매일 면회를 다니고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와 계속 의논을 하고 사건을 추적하면서 호주의 형사제도에 관하여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
그 동안 호주에서 범죄수사물을 다룬 TV 드라마를 볼 때마다 범인이 잡히고 나서도 경찰에게 당당하게 ‘증명해 봐라.’라고 하는 장면들을 보고 백인들은 어쩌면 저렇게 뻔뻔할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왜냐하면 피의자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범죄를 입증할 책임은 경찰이나 검찰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유죄는 오직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어야만 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비록 피의자가 살인을 했다는 자백을 해도 살인을 행한 증거물인 무기를 찾지 못하면 유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사건의 어려움은 당원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증거가 많다는 것이었다. 증거들이 모두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도용을 당했거나 아니면 범인에 의하여 교묘하게 조종을 당했다. 범인은 당원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여권, 휴대폰 심카드, 돈을 빌려서 마음대로 사용했다. 어디에도 범인은 없고 당원만 있는 것이다. 당원은 뭔가 좀 이상하다고 의심을 하면서도 분별을 해야 하는 순간에 사회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분별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점이 바로 사회의 현실을 알기 위해서 받아야 할 인문학적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쓸데 없는 잡동사니 지식만 축적해 분별력이 없는 한국 젊은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결국 당원은 2년 동안이나 갇혀 있다가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흥미 있는 것은 재판의 결과가 ‘얼마나 분별력이 없나.’를 입증하는 것에 달렸었다. 즉, 한국에서 마약에 대하여서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물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심부름을 해 주었다는 것을 배심원에게 납득 시켜야 하는 것이다. 마약이 일상화 되어 있는 호주사회에서 마약이 들어 있는 소포를 방에 쌓아 두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배심원들이 믿어주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유, 무죄 판결의 관건인 것이다.
한 마디로 배심원들이 “참으로 분별력이 없는 인간이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무죄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것도 분별을 못했을까?”고 생각하면 유죄가 될 판이다. 결국 당원은 배심원들이 ‘분별력이 없는 인간‘이라고 평결을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 한국으로 추방되었다.
철저히 증거 게임인 재판에서 가장 완벽한 증거는 피고가 ‘분별력 없는 인간’이라는 증거이다.
다행이 바보 전략을 펴던 이재용이 목숨이 위태로운 중상에 대일밴드 수준의 처벌을 받아 ‘분별력 있는 인간’으로 판명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 이래 한 국가의 절대 권력을 가진 자와 최고로 돈이 많은 부자가 동시에 감옥에 들어간 역사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한국은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그들이 그렇게도 무서워하는 감옥이란 어떤 것인가?
나는 군대생활 때 2주간 사단 영창살이를 해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 영창이라는 곳에서는 다른 세계에서는 경험 할 수 없는 특별한 이벤트(?)가 많이 벌어지는 곳이다. 영창의 존재 목적이 병신이 되지 않는 선에서 단기간에 수감자에게 최대로 고통을 주어 다시는 들어오고 싶지 않도록 만들고 영창을 나간 다음 영창에 대한 좋은(?) 소문이 많이 나도록 하는 것이고 보면 그 방법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영창은 밖에서는 전혀 나타날 수 없는 특수한 교육 효과가 나타나는 곳이기 하다. 영창에 들어가면 감방 벽의 액자에 적혀 있는 우리의 맹세, 군인의 길, 국민교육헌장 등등 10여 가지를 당일 오전 중으로 외워야 한다. 틀리면 사정 없이 몽둥이 찜질이다. 인간은 어디서나 머리가 나쁘면 그만큼 몸이 고생하게 되어 있는 것은 감방에서 진리였다. 하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일과 시간 끝날 때까지는 한글을 모르는 사람도 모두 외울 수 있게 되어 있다. 왜? 매에는 견디는 장사가 없기 때문이다. 온 정신을 집중해서, 정좌하고, 벽만 바라보고, 달달 외우는 노력은 필사적이어서, 더위나 추위 같은 것 느낄 시간이 없다. 오랜 세월 수련을 쌓는 고승들이나 들어갈 수 있는 지극한 선의 경지를 최단기간에 들어가는 것이다. 바로 폭력의 효율이다.
사회에서는 직접 수감자로 교도소에 갈 기회는 없었지만 그 대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서 유치장에는 자주 갔었다. 교도소에는 재소자 대상의 예배에 설교하러, 면회로, 출감자 환영하러 자주 들락거렸다. 그런가 하면, 80년대의 내 주변에는 예비군 훈련 안 받는 사람 찾기 보다는 받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려웠다. (당시에는 6개월 이상 금고형을 산 사람은 군대를 가지 않았다).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감옥에 대해서 안 갔다 온 사람 치고는 비교적 감옥에 대하여 소상히 잘 알 수 있는 입장이었다. 호주에 와서도 처음에 교도관이 되려고 해서 시험에는 합격했으나 현장에 가보고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표기한 적이 있었다.
인간이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만 되면 동물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법과 도덕을 만들었다. 그러나 ‘있는 놈이 더 무서운 법’보다 무서운 법은 없다. 이 말을 현실에서 적용하면 삼성 보다 무서운 법은 없다는 뜻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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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 노컷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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