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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응원합니다”감리회, ‘100만전도운동과 비정규직 제도’ 심포지움 개최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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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8월 21일 (월) 20:37:38
최종편집 : 2017년 08월 26일 (토) 15:38:41 [조회수 : 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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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감리교인 중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문제입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인사말 중에서-

100만전도운동본부가 NCCK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와 공동으로 21일 ‘100만전도운동과 비정규직 제도’를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비정규직의 실태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을 듣고 감리회 차원에서의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감리회 본부의 기구가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공식적으로 다룬 사례가 흔치 않았던 점에 비추어 이번 심포지움은 전통적 개인전도 방식에 머물지 않고 100만전도운동의 지평을 사회구원의 영역까지 넓히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100만본부는 청년실업 문제도 감리회의 미래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가을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늘 심포지움에 앞서 전명구 감독회장은 지난 8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옆에서 농성을 이어온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의 모임 ‘투쟁사업장공동투쟁위원회’를 본부로 초청해 고충을 청취한 뒤 감리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 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심포지움은 그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지학수 목사(100만전도운동본부 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심포지움에서 김유선 박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선임연구원)가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그리고 대책>에 대해 발제하고 이어 유경동 박사(감신대 기독교윤리학)가 <신학적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노동-복음과 비정규직의 문제>를 들여다 보았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수 초청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사히 글라스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인 안진석씨와 동양시멘트 조합원인 박상근 씨가 각자의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겪었던 고충과 실상을 들려주며 감리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 전명구 감독회장이 심포지움에 앞서 인사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심포지움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정리된 내용은 앞으로 목회서신을 통하여 전국에 계시는 목회자들과 함께 공감하고, 감리교회의 정책적 방향을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용기를 잃지 마시고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기를 바란다. 이 일을 위하여 감리교회 150만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교회협(NCCK)의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남재영 목사는 “교회는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문제에는 무관심하고 오히려 자본 친화적이었다”고 지적하며 “비정규직 문제를 심포지엄 한번으로 끝내지 말고 감리회가 나서서 함께 숙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전했다.

100만전도운동본부의 지학수 본부장은 심포지움을 마치며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동안 자리채우기식 선교에 치중했지만 내 주위부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는 기회였다”고 평가하며 “이것이 존 웨슬리가 이루고자 했던 감리회 정신일 것”이라고 말했다.

 

   
▲ 김유선 박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선임연구원) -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그리고 대책"

 

김유선 박사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그리고 대책>

김유선 박사는 2016년 현재 우리나라 노동인구의 절반인 약 1천100만명을 비정규직으로 보았다. 정부는 644만명을 비정규직으로 보지만 임시직과 일용직, 100만이주노동자, 사내하청 등을 제외한 수치여서 실제는 더 많다고 본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또한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임금을 100%로 볼 때 5인 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의 임금은 29.0%로 벌어진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체의 각 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말할 것도 없고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3배 이상 벌어진다는 것이다. 같은 규모별 사업장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두배 정도로 파악됐다.

비정규직의 28.7%(241만명)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으며 국민연금 가입율은 32.4%에 머무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노동자 수입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현재 삶 뿐만 아니라 미래도 준비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저결혼, 저출산은 장기적으로 국가적 문제로 되돌아 온다.

그렇다면 왜이리 비정규직이 남용되고 차별이 심한 것일까? 표면상으로는 인건비 절약, 고용의 유연성, 노무관리 용이 등 사업체가 이윤을 극대화 하려다 보니 생겨난 현상이라고 파악하지만 김박사는 외환위기 이후 양질의 일자리가 파괴되는 것이 실제적 이유라고 지적했다. 정부주도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때문에 기업들이 인건비를 절약해 단기수익을 극대화 하려다 보니 아웃소싱이나 하도급, 프랜차이즈 등이 성행해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는 것.

김박사는 이런 현상이 사회, 경제, 정치 전반에 영향을 미쳐 노동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키고 고용과 임금의 양극화 현상을 불러와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되어 결국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불성장 잠재력 마저 잠식하여 민주주의의 지지기반을 흔드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대책은 뭘까? 김박사는 “상시·지속적인 일자리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이 대책이 시작되고 있지만 문제는 민간부문. 민간 기업들이 단기수익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내하청, 하도급이나 특수고용, 차별을 지양하고 상시 지속적인 고용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박사는 정부와 대기업이 738만명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 “정부와 대기업이 먼저 나서서 저임금 비정규직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운용한다면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아사히 글라스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인 안진석씨의 현장증언

 

안진석 씨 “인력보충 요구했더니 계약해지통보 문자받아”

아사히 글라스는 TV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LCD판넬을 제작해 주로 LG와 삼성에 납품하는 일본계 글로벌 회사다. 안씨(46세)는 2010년 4월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하청업체인 GTS에 입사했다. 아사히글라스가 경영란에 시달리며 해외공장들을 폐쇄하려 하자 폐쇄대상이 되지 않으려 대체근무와 연장근무가 상시적으로 일어났고 노동강도가 높아서 퇴사자가 많이 생겼다. 그러다보니 근로조건이 너무 힘들어서 사원들이 2015년 7월 노동조합을 설립해 사측 관리자를 통해 원청인 아사히글라스에 인력보충을 요구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때 발생했다.

네 차례 정도 교섭중에 원청에서 전기공사를 한다며 전직원 휴무를 시키더니 당일 오후에 170명의 전직원에게 사내하청 계약해지를 문자로 통보해 온 것이다. 원청과의 계약기간이 6개월정도 남은 시점이었다. 이에 사태파악을 위해 회사를 찾았지만 사측은 용역 300명을 동원해 막았다. 경찰병력도 출동했다. 안씨는 “사측과 노측 모두 사정이 있을수 있음에도 경찰이 사측의 이익만 지키려 한점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후 수차례 대화를 요청했지만 아사히글라스는 원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화를 거부하고 GTS는 원청과의 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회사를 유지할 수 없다며 폐업을 했다. 이에 노조는 즉시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을 즉시 제기했고 노동위원회가 생계보장과 재취업을 명령했지만 아사히 글라스는 불복하고 유명 법무법인을 동원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2년 넘게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안씨는 “원청은 회사가 어려워서 어쩔수 없었다고 해명하지만 회사가 용역을 동원했던 비용과 대형 로펌에 들인 자문비용을 조합과 공생하는데 썼더라면 좋았을 것이고 사측은 고용의 여력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씨는 “저희 투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비정규직 법이다. 이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가 현장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며 비정규직 관련 법령이 개선되도록 감리회가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 유경동 박사(감신대 기독교윤리학)가 <신학적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노동-복음과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 발제했다

 

유경동 박사 “신학적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노동”

유경동 박사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5:17)의 말씀처럼 노동은 의무이자 명령이고 축복”이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인간에게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창1:29)’고 신성한 노동의 의무를 지우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창1:29)’고 구체적으로 노동을 명령하시며 노동의 분량과 한계를 지어주셨고, 노동후 ‘먹을 거리’로 보상을 주셨다(창1:309)는 것이다.

유교수는 ‘웨슬리 설교에서도 노동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노동으로부터 주어지는 재화와 이의 나눔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정의되었다’고 노동의 신성함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노동의 소외를 불러와 기쁨이 아니라 고통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노동의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말한 것이다.

이에 유교수는 “비정규직의 문제는 복음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단언하며 “노동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노동의 회복을 부여하는 길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며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유교수는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지닌 공동체로서 경제적 빈곤층의 구체적 삶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연대적 태도를 지향하며,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모든 일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된다”고 기독교인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유교수는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감리회의 ‘사회신경’과 미연합감리회의 ‘사회원리’, 그리고 가톨릭의 ‘사회교리’에서 공통으로 경제정의가 복음안에서 강조되고 있음을 덧붙였다.

유교수는 100만전도운동의 방향도 창조질서와 연관지어 제시했다. 100만전도운동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운동이라면 노동에서 소외된 이들이 노동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하게 하는 것이며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 동양시멘트 조합원인 박상근 씨의 현장증언

 

박상근 씨 “우리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하다”

동양시멘트 근로자인 박상근 씨(58)는 정규직과의 임금이나 복지가 정규직의 44%밖에 되지 않아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기 위해 2014년 노동조합 결성에 나섰다가 노동위원회로부터 위장도급업체로 판정받으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해고됐다. 위장도급 판정에 의한 해고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

해고기간이 길어지고 생활고에 시달리던중 자기자본 200억대의 삼표시멘트가 법정관리에서 막 벗어나던 8천억원 규모의 동양시멘트를 인수하는 일도 벌어졌다. 공룡을 삼킨 것이다. 삼표시멘트가 동양시멘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박씨는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 기대하며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2015년 가을부터 만나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비닐천막을 치고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보장을 외치며 박근혜정부와 맞서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씨는 “노동자 중심의 세상을 만들겠다던 촛불민심의 최대 수혜자 문재인 정부는 한 번에 모두 말에 올라탈 수 없다고 조금더 기다리라 했다”며 이 정부에 섭섭함을 드러냈다. 박씨는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박근혜 정부를 지나며 무분별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소득격차와 양극화로 인한 국민분열이 초래됐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하소연도 했다. “비정규직, 해고 등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친구관계가 파괴되고 사회적인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괴로움도 토로했다.

그러나 박씨는 “그럼에도 동양시멘트가 비정규직 철폐 운동의 지표가 되었다는 것에 자부심 이 있다”고 힘주어 말하고 “여기 하나님 테두리 안에서 모인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 오늘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우리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 교회협(NCCK)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남재영 목사의 발언

남재영(NCCK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비정규직 문제는 교회의 문제”

남재영 목사는 심포지엄을 주최한 100만본부에 대해 “솔직히 100만전도운동을 해야할 이유가 있나하는 생각 했었다.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저런 슬로건을 내나 하는 선입견이 있었다"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전반적으로 전도가 안되는 시대에 교회가 느끼는 현장의 위기감은 크다는 이유였다. 이런 현실에서 100만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남목사는 먼저 "100만전도운동이 비정규직 문제를 노동자들의 문제라고만 치부해선 100만전도도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먼저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안되고 전도운동의 전략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목사는 또 교회가 지금까지 노동 문제에 무관심하고 오히려 자본 친화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현상을 비판했다. 그러므로  감리회 공과도 사회적 문제를 다뤄 전 감리교회가 공식부분에서 교인들도 같이 이 문제를 고민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즉석에서 제안했다.

남목사는 "이런 제안들이 삶이 허기진 이 시대에 100만전도를 위해 비정규직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심포지엄 한번으로 끝나고 지나가지 말고 비정규직 문제를 함께 숙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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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118.XXX.XXX.178)
2017-08-22 19:24:00
본부 계약직들은?
백만이 전도가 되기나 하려나!
본부장도 계약직이셔서 정규직이 필요하신 건가?

정부수반도 못하는 일에 이렇게 힘쓰시는 동안
농촌교회의 노인들은 휴지조각 전도지나 받으면서
죽어가고 있소이다.

정말 가지가지 하네요!
리플달기
16 2
목사들 부터가 비정규직임 (121.XXX.XXX.172)
2017-09-01 04:19:59
목사들 부터가 비정규직아니냐?
성도들이 나가라면 나가야하고 그래도 착한 감리사나 감독 만나면 그나마 다행으로 기존보다 작은 교회랑 바꿔가기라도하지만 나쁜 감독감리사 새끼만나면 빈털털이로 나가야한
리플달기
0 0
이경덕 (175.XXX.XXX.142)
2017-08-23 12:07:57
이런 사회적 운동을 왜 선교국이 아닌 100만전도운동본부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100만 이라는 숫자가 이런 사회적운동과 맞지않아요. 그래도 시도는 좋습니다
리플달기
10 3
지나가다 (216.XXX.XXX.93)
2017-08-22 22:56:25
교회가 할 일만하세요.
교회가 정부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여기 찝쩍 저리 찝쩍하지 말고,
본연의 일에 충실하세요.
백화점 만들지 말고,
기도하는 집이 되세요.
그래야 보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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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
비정규직 (129.XXX.XXX.13)
2017-08-22 14:13:04
교회 내부 교역자들 생활부터 책임져라
비전 교회, 부담임 교역자들은 사회 비정규직보다도 때론 못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다.
교회 내 경제적 불평등부터 해결해라.
이거 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구먼.
리플달기
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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