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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現) 은급제도의 문제와 대안
김교석  |  ksk9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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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8월 17일 (목) 13:41:27
최종편집 : 2017년 08월 19일 (토) 22:37:58 [조회수 : 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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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7월 20일 만수교회에서 있었던 은급공청회 발제안입니다

 

현(現) 은급제도의 문제와 대안

 

 1.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은급제도의 비전문적인 설계 [태생적 문제]

 

1984년에 입법한 은급제도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의욕만 너무 앞선 입법이었다. 왜냐하면 불과 20년 앞을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은급제도를 시행하고자 했던 발상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다. 시행 첫 해인 1985년에는 부담금 1%로 충분히 은급비를 지급하고도 남았다. 그 이유는 일단 은급수혜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은급비 자체가 많지 않아 부담이 되지 않았었다. 목회연한 1년에 1,700원이었기에 40년 목회를 해도 68,000원이었다. 게다가 은퇴 후 생존기간도 그리 길지 않았었다. 그래서 은급부담금만으로도 충분했다. 게다가 은급기금이 쌓여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주식투자를 한다고 하다가 날려 먹기도 했다. 또 기금 확충을 위하여 본부 빌딩 13층과 하나로 빌딩의 일부를 매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호시절은 불과 15년에 불과했다. 은급제도가 시행된 지 15년 만에 기금고갈의 난제를 만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비전문적인 설계와 시행 때문이다.

 

둘째, 수입에 비해 과도한 지출 체계

 

은급제도가 시행된 후 은급수혜자가 많지 않아서 은급기금이 적립되기 시작하자, 급격하게 은급비를 올리는 패착을 두고 말았다. 은급기금이 쌓여가니까 그렇게 계속 올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1985년부터 불과 15년만인 2000년이 되었을 때, 은급부담금은 여전히 1%를 유지했지만, 은급혜택은 매우 급격하게 상향조정하였다. 목회연한 1년에 1,700원(40년 68,000원)이던 은급혜택을 25,000원(40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단순 비교하면 초기의 14.7배가 오른 것이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14.7배로 올려놓았으니 그 이후에는 당연히 은급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수입과 지출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수치계산조차 하지 않고 은급혜택만 올리는데 집착한 결과가 문제를 어렵게 만든 것이다. 적어도 향후 30년 이상을 예측하여 수입과 지출을 예상하고 그에 따른 은급혜택을 구상했어야 안정적인 은급제도 유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담금은 1% 그대로 두고 혜택만 15배 가까이 올려놓았으니, 이는 한마디로 은급기금을 거덜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 부담을 후세대에게 미룬 것이다. 후세대는 혜택보다 부담이 커지고만 것이다.

 

셋째, 교역자부담금 도입의 문제

 

원래 은급제도의 도입취지는 교회부담금으로 감리교회가 은퇴목회자를 봉양하겠다는 경로효친의 정신이었다. 처음부터 교역자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은급의 취지가 아니었다.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연금제도’이다. 한국교회 대다수가 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감리교회처럼 은급제도를 도입한 교단은 그리 많지 않다. 연금제도는 자신이 부담한 만큼 혜택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이 내지 않았으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은급제도는 그렇지 않다. 부담은 교회가 부담금으로 하고, 그 혜택은 부담금을 얼마나 냈든지 그저 목회연한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은급혜택을 급격하게(15배가량) 올려놓다보니 은급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게 되었고, 은급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일정부분 부담해야한다는 논리(수혜자부담원칙)를 개발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부담하더라도 개인적인 기여도에 따른 차등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부담했든(생활비 1개월분) 그 부담금은 은급부담금과 통합하여 관리하므로 많이 낸 사람과 적게 낸 사람 간에 불만의 소지가 생긴 것이다. 그러니 어차피 똑같이 받게 될 테니까 굳이 많이 낼 것이 아니라 되도록 적게 내려는 경향성을 보인 것이다. 그와 함께 부담금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축소보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교역자부담금은 은급이 아니다. 개인이 내는 순간 은급에서 연금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관리가 아니라, 통합관리 하므로 연금이 가미되었지만, 연금이 아닌 제도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2000년부터 감리교회 은급제도는 은급제도도 아니고 연금제도도 아닌 어중간한 제도가 되고 말았고, 불과 7년 만에 전격적으로 후세대에게만 한정하여 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신은급법’이다. 그러나 신은급법은 한마디로 괴물이다. 신은급법이 감리교회의 긍정적인 많은 부분을 잡아먹고 말았다. 특히 감리교회의 공교회성을 심각하게 훼손해버리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다.

 

넷째, 대책 없이 도입된 신은급제도(법)

 

이미 2015년 입법의회를 통하여 폐지된 신은급법은 입법 및 시행 초기부터 만만찮은 반대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된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몇몇 인사들(은급부장, 재단사무국총무, 은급재단이사회, 감독회장)의 오판으로 인하여, 2007년 10월 입법과 함께 불과 두 달 만인 2008년 1월 전격적으로 시행되고 말았다. 그러나 시행된 바로 그 해 4월 각 연회에서는 ‘신은급법 중지 및 개정 건의안’이 올라왔고, 6월에 신은급법을 반대하는 토론회가 본부회의실에서 개최된 바 있다. 신은급법은 한마디로 ‘짬뽕법’이다. 짬뽕은 맛이라도 있지만, 신은급법은 먹지도 못할 정도로 맛도 없는 짬뽕이었다. 이미 폐지되었으니 신은급제도에 대해 구구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지만,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개악(改惡)의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은급제도는 공평무사해야 한다. 세대별로 다른 법의 적용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은급제도로 가려면 모두가 은급제도로 가야하고, 연금제도로 가려면 모두가 연금제도로 가야한다. 또 은급과 연금제도가 보완된 제도로 가려면 또 모두가 같은 적용을 받아야한다. 그런데 신은급법은 1958년6월생까지, 1958년7월부터 1968년6월생까지 그리고 1968년7월생부터 그 이후 출생자가 서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요 심각한 문제였다. 이 문제로 인하여 감리교회는 목회자 선후배간에 불신풍조가 팽배하게 되었고, 후배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선배가 되고만 것이다. 선배는 더 누리고, 후배는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은급제도 도입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은급제도의 취지는 목회현장이 어떤 환경이었든지 은퇴 후에는 오직 목회연한에 따른 은급혜택을 동일하게 받는 제도였다. 그러나 신은급법의 도입으로 인하여 그 도입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다섯째, 소급적용과 소급입법 시도의 위헌, 위법성

 

신은급법이 폐지되고 어느 정도 은급제도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가 싶었더니, 은급부는 또 다른 문제를 들고 나왔다. 소위 말하는 신은급법 세대의 교역자부담금을 3번 내야한다는 것이다. 2016년1월부로 시행된 은급법에 교역자개인은 3년에 1회 생활비 1개월분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니,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 동안 내지 않은 교역자부담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만약 내지 않을 경우 은급급여를 제한(penalty)하겠다는 것이다. 1회 미납 시 은급비를 10%씩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전혀 아니다. 2015년 입법의회에서 개정된 법을 가지고 소급적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법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불소급의 원칙). 또 그 이전의 은급법은 모두 실효(失效)되었다. 실효된 법을 적용할 수 없다(신법우선의 원칙). 2016년에 은급부에서 이미 소급적용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워낙에 반발이 심하여 결국 소급적용하지 못하고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런데 이번에 공청회를 하는 이유가 2017년 입법의회에서 이 부분을 특별조치법 형식으로 입법하려는 시도인 것 같다. 그러나 “소급입법” 역시 불가능하다. 소급입법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아도 소급입법이 불가함을 알 수 있다.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

◎ 진정소급입법 :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기존 사실에 대한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판례>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헌재 1999. 7. 22, 97헌바76)

◎ 부진정소급입법 :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에의 이익형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 판례> 친일재산은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있는데,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사안이고, 진정소급입법을 통해 침해되는 법적 신뢰는 심각하다고 볼 수 없는 데 반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적 중대성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되고, 따라서 위 귀속조항이 진정소급입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판 2011. 5. 13, 2009다26831, 26848, 26855, 26862)

 

은급부와 은급재단이사회는 위헌, 위법한 소급입법을 하려고 시도할 것이 아니라 은급제도를 진정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급제도는 수렁에 빠질 것이다. 그러기 전에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은급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은급제도를 살리기 위한 대안

 

첫째, 순수한 은급제도로 돌아가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초심으로 돌아가면 된다. 은급제도도 마찬가지다. 은급제도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1985년의 은급제도에 해답이 있다. 은급부담금 만으로 오직 목회연한에 따라 은급비를 나누어주었던 제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된다. 은급비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 수입과 지출을 계상하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은급혜택은 축소되겠지만, 그래야 은급제도가 지속가능하다. 그리고 교역자부담금은 폐지해야한다.

 

둘째, 개인적인 보완책을 장려해야 한다.

 

왜 교역자부담금을 폐지해야 할까? 교역자부담금은 은급이 아니다. 교역자부담금을 강제하여 부과하는 순간 은급+연금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은급제도는 은급도 아니고 연금도 아니다. 그렇다고 은급과 연금이 보완된 제도도 아니다. 교역자부담금은 매우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2003년까지는 교역자부담금이 없었다. 그러니까 2004년 이전에 은퇴한 이들은 교역자부담금을 단 1회도 내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이는 1회 납부, 어떤 이는 2회 납부, 또 어떤 이는 13회 이상 납부해야한다. 만약에 교역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모두가 동등하게 부담해야한다. 그런데 그렇게 적용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소급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선(先) 세대는 적게 부담하고, 후(後) 세대는 많이 부담하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가 교역자부담금제도이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한 일이다. 교역자부담금을 폐지하고, 각자 그것으로 개인연금(국민연금이든 기타 연금이든)을 가입하도록 하여 은급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후세대를 배려해야 한다.

 

셋째, 모금제도 등을 통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은급부담금을 상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현재 은급부담금 2%와 본부부담금 0.2%의 전환 액수를 합해야 2.2%가 된다. 아무리 상향한다 하여도 3%까지 가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부담금 외의 수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감리교회의 재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일이지만, 모금파트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기부문화가 더욱 발전하기 마련이다. 은퇴목회자를 위한 모금운동을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은급제도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3. 은급제도, 살려야 할까 죽여야 할까?

 

은급제도는 꼭 살려야한다. 자칫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은급제도 자체에 사망선고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현재 상태로 20년만 지나가면 은급제도는 돌이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바로 지금이 은급제도를 살릴 수 있는 적기다. 지금 지혜를 모아야한다. 지금 시작해야한다.

 

김 교 석 목사(덕교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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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희 (112.XXX.XXX.183)
2017-08-17 15:55:00
전적 동의합니다.
지난번(2015.4-17.4) 감리사를 하면서 잇슈가 되었던 은급 문제들을 김목사님이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처방까지 해주셨습니다. 시원합니다. 본부 은급부나 은급제도 개선에 관심있는 분들 눈여겨보시고, 적극 수용하고, 입법총회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좋겠습니다. 감리교의 긍지와 목회 보람을 살려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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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이게 다 (121.XXX.XXX.172)
2017-08-25 15:37:35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
문재인 대신에 어느 누구 이름이 들어가는게 맞는지는 많은 이들이 알것이다. 교리와장정 강의하는거보고 깜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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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안타깝다 (115.XXX.XXX.93)
2017-08-18 21:14:48
은급이라 말하지 말았으면...
사실 지난번 은급 공청회를 보며 더이상 은급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지금 40대이하 목회자들 과연 은급대상이 될 수있을까? 힘들다는 것이 답이다. 앞으로 80년대 학번이 은퇴하기 시작하면 더이상 은급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은급부담금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은급부담금 상향조정... 장개위는 개교회 형편을 아는지 모르겠다... 지금도 부담금이 약7%이상되는 지방의 있는 지방들이 많다... 낼 형편이 안된다.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지방내 젊은 교역자들 모이면 개인부담금 내지 말고 받지도 말자다... 차라리 국민연금이나 기타 퇴직 연금등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기대않는다... 입법회의에서 어떠한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부담금 상향.. 안된다... 개인부담금 강제적 납입도 안된다... 나중에 책임 못지면 어떻게 할건가... 부담금 상향한다면 고감히 선거권 포기하겠다... 감리사 안하면 그만이지... 감리사 안한다해서 문제될것 없기에... 제발 바닥에 있는 후배들을 생각해 주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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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게스트 (134.XXX.XXX.190)
2017-08-18 00:18:26
중대형 목사들...
그 동안 받은 총 연봉이 얼마우?

그런데 은급까지 받아 갈라하우!(냈으니 가져간다면야 할말이 없지만)

기득권이 되어 공감하지 못하는 막말로 기독교를 개독교로 말들어 버리는 중대형 교회 목사들...당신들이야 지금 온갖 명목으로 가져가는 연봉으로 삼대가 먹고 살 정도 충분히 가져가지 않았수?!...문제는 그 후에 목회해야 하는 후배 목사들은 싸질러 놓은 똥 때문에 갈수록 어려운 목회를 하게 되잖수?!...

부끄럽지 않우?

부목사,선교사,전도사들은 빚내면서 살고 있는데... 관심이 있기는 하우?!

천민자본주의에 빠져 교회를 회사처럼 만들어 맘몬에 빠져 있는 중대형 교회 목사들... 정신 좀 차리시오...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에 몇 십평이니, 제네시스가 어떻니 같은 개소리는 하지 말고..교인들이 뒤에서 욕하는 것 몰라서 하는 소리겠지만...

은급?... 깝깝하다... 그냥 국민연금을 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오.
여태까지 부은 은급이 개척교회 목사나 선교사로 은퇴한 분들에게만 줬으면 하오.

중대형 교회 목사들은 욕심이 많아 반대하겠지만,,,(지들은 은퇴 때 교회에서 온갖 명목으로 다 가져갈 거면서..)
리플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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