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9시 강남 삼성동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예정되었던 감신대의 마지막 이사회가 성원이 되지 않으면서 또 무산됐다. 이로써 이번 회기의 이사회는 이사장선출과 총장선출, 후임 이사회 선임을 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게 됐다.

이사회는 호텔 회의에 대한 비난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번에도 전날부터 특급호텔에 묵었고 학생들의 접근을 막으려 호텔 이용자들만 출입이 가능한 회의실을 빌렸다. 그러나 결국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이번 이사회 무산 역시 학생들과 동문들의 저지가 한몫 했다. 학생들은 회의실에 접근하기 위해 자신들도 방을 빌렸는가 하면 송윤면 이사가 참석하지 못하도록 어제 밤부터 밀착 마크(?)에 들어가 송윤면 이사의 자택 근처에서 머물며 다음날 출근길에 동행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참석을 막았다.

지방의 안정균 이사의 경우 전날 동문들이 교회를 방문해 이사회 불참을 설득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감독회장이 불참하며 이사회가 성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사회가 무산될 것이 확실시 되자 이규학 이사장은 긴급처리권을 발동해 오는 9월 8일에 이사회를 소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사들이 호텔내 뷔페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있다. ⓒ학생비대위 제공

이사장, 긴급처리권 발동 9월8일 이사회 소집

긴급처리권이란 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그 후임을 선임하지 못해 정상적인 법인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 까지 종전의 임무를 수행 하는 권한을 말한다.

그러나 이 긴급처리권은 사학법에 규정된 권리가 아니며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행사하는 것 뿐이고 1심판결의 내용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만 있을 뿐 대법원의 입장이 명확히 정리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튼, 긴급처리권 발동의 경우 이사회 개최를 위한 의사정족수만 있으면 되므로 최소 10인이 필요하며 9월 8일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에 사임한 이사들로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8월 5일과 6일중 6일에 임기를 만료하는 이사들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8월 6일자로 임기를 만료하는 이사는 19인중 이규학, 김영호, 김인환, 김정석, 송윤면, 안정균, 이영민, 최헌영 등 8인이고 여기에 임기를 막 시작한 전명구 감독회장이 추가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9인이어서 5일 만료되는 이사 중에서 부족인원을 선임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9인이사회의 김정석, 송윤면, 최헌영 이사가 긴급처리권을 행사하는 이사에 포함된다면 의결정족수는 이전과 같은 정수의 과반(10/19)이어서 어떤 결의를 이끌어 내기는 이전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을 ‘임무수행 부적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의 딱지를 붙여 배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와 별도로 전용재 전 감독회장이 원래 임기가 오는 11월인 권리를 주장하며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교육부에 승인요청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된 윤보환, 유영완, 이광석 감독의 경우 교육부 사립대학교제도과에 확인결과 아무도 신청된 이가 없다고 오늘 교육부와의 통화에서 한 실무자가 밝혔다. 즉, 현 개방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8월 6일 이후에도 이사회의 새로운 의결이 없는 한 이들중 누구도 이사회에 합류할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 중 윤보환 감독의 경우 교육부가 서류미비(전임자의 사표 미첨부)를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인처의 한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윤보환 감독의 경우 본인이 이사직을 사양하며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은 반면 유영완 이광석 감독의 이사승인 서류는 접수한 상태라고 교육부와 정반대의 진술을 하고 있어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남문희 총동문회장의 경우 엊그제 있었던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이사추천이 결의됐지만 오늘 이사회가 파행돼 교육부 승인신청 결의를 하지 못했다.

▲ 임기내 마지막 이사회가 열렸던 강남 상섬동의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학생비대위, 동문, 공대위 , 9인이사회는 관선이사 파송 총력 다짐

한편 9인이사회나 학생, 동문 등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선이사 파송을 요청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청와대나 교육부, 국회 교문위 등에 ‘긴급처리권을 발동하려는 현 이사장(혹은 이사회)이 이미 임기를 마친 이이고 분쟁을 끝낼만한 리더십이 없으며 오히려 분쟁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전방위로 어필하여 이사장의 긴급처리권을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어제 밝혀진 교육부 감사결과도 이사회의 긴급처리권 발동을 막을 수 있는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분위나 교육부의 조치는 보충적 역할만 할 수 있고 학교분쟁에 간섭하는 것을 꺼려하는 교육부 속성이 있어서 이를 잘 아는 이규학 이사장이 긴급처리권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며 불만이 있다면 소송을 하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사회 임기가 종료됐더라도 분쟁이 쉽게 정리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고 감신사태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양측 이사들 간에 이사임기 종료 통보로 발생한 쌍방 형사고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어떤 대타협의 여지마저 좁다.

이렇듯 이사회 임기가 종료되었다고 종료된 것이 아닌데 대해 학생비대위는 “감신 사태의 책임자 이규학과 일당 이사들을 직접 퇴진시키지 못한 채 임기가 종료되어 아쉬움이 남지만, 이제부턴 총장 선출에서 회계 문제까지 학원 민주화의 과제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된다.”며 투쟁의지를 더욱 불살랐다.

이어 “이규학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임기연장을 주장하는 일부 이사가 있지만, 현 이사들이 후임 이사를 결정하는 방식으론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우선 이규학 독재로 발생한 무수한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송해 일차적으로 정상화 구도로 들어서고 이후 법인의 밀실행정이 불가능하도록 구조와 대책을 마련해 총장 직선제와 교원 임용 등 우리 대학이 대학다울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임시이사(관선이사) 파송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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