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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신대, 장학금 기부받아 상품권 잔치?교분위 신동근 의원, 교육부의 감신대 회계감사 결과 ‘목적외 사용’과 ‘부적정 회계운영’ 지적 알려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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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8월 03일 (목) 23:20:00
최종편집 : 2017년 08월 07일 (월) 19:46:40 [조회수 : 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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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회계감사 결과,
-장학금 등 학교교육에 사용하여야 할 기부금 1억여원을 법인처가 사용
-성탄절 기념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등으로 1,890만원어치 상품권 구입
-학교시설 사용료를 교비회계 아닌 산학협력회계로 세입 처리
-회계부분감사 실시 결과 6건 지적,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 감신대가 장학금 등 학교교육에 사용하여야 할 기부금 1억여원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법인회계에 세입처리하는가 하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2천여만원어치를 구입해 이사들에게 성탄절 기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6건에 이르는 ‘목적외 사용’과 ‘부적정 회계’로 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에 따르면, 교육부가 올해 1월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과 감리교신학대학교에 대해 5일간 회계부분감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회계 및 재산관리 부분 4건, 교비회계 부분 2건 등 6건을 적발해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는 것.

법인에 대한 지적은 △기부금 세입처리 부적정 △법인자금 집행 부적정 △선교비 목적외 사용 △교통비 지급 부적정 등이고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사용료 처리 부적정 △업무추진비 등 목적외 사용 등 다방면에 광범위하다.(아래 <교육부, 2017년 감리교신학대학교 회계부분감사 결과>표 참조)

 

   
 

 

신동근 의원측이 제공한 ‘교육부감사결과 보도자료(2017. 8. 3.)’에 따르면, 세부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지만 우선 심각해 보이는 부분은 학생들에게 지급했어야 할 장학금 등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받은 1억여 원(101,368,300원)을 법인회계에 세입처리 하여 전액 교비회계로 전출한 부분이다.

쉽게 말해 교회나 기관, 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금원을 기부받아서 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학교가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사용하려 한 것이다.

또 교육부는 감리교신학대학교가 성탄절 기념 명목으로 업무추진비·행사비로 총 1,89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법인 임원 33명에게 지급한 것을 지적했다. 이 두가지 지적사항을 종합해 보면 이사회가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거둬 상품권 잔치를 벌인 셈이다. 그나마 이사장 측과 대척점에 있는 9인 이사회측의 한 이사는 상품권을 받은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상품권을 놓고 차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을 접한 학생비대위의 한 학생은 “우리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장학금을 법인처가 집어다 쓴 것이냐”며 어이없어 하고 있다. 특히 지난동안 이사회가 회의장소로 한 번 모임에 1천만원씩 드는 호텔을 고집하던 것을 상기시키며 “이 건으로 이사회는 학생들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하고 지위를 이용해 호위호식하는 집단임이 드러났다”고 상당한 박탈감과 더불어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일부 목회자들도 “학생들은 학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하고 부모들은 허리가 휘는데 학교가 정신이 있긴 한거냐”고 흥분했다. 또, “교회나 개인은 당연히 장학금으로 지급될 줄 믿고 기부했을 텐데 학교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전용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법인과 학교측의 소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81, 85목요기도회 목회자 일부는 이 사안을 좀더 조사하여 회계횡령 의심이 확증될 경우 교육부에 특별회계감사 민원을 제기하고 아울러 형사적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과 감리교신학대학의 이같은 불투명한 회계운영을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8의2』 위반으로 보고 경고조치 했다. 특히 이번 목적외사용 적발건이 2013년부터 3개년에 걸쳐 발생해, 학교측이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감리교신학원의 불투명한 회계는 지난 2015년도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비슷하게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진조위는 이사회의 예산 집행에 대해 “감리교신학원은 동일 성격의 이사회 경비를 선교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의 비목으로 구분 집행하여 이사회 회의나 이사들의 교제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예산을 초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예산의 오용 및 전용을 지적했었다.

당시 진조위는 또 법인 사무처 직원들(처장, 부장, 주임 등 3명)의 임금의 합이 2014년 현재 약 2억8천5백여만원에 이르러 과도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으며 연 17억여원에 이르는 강남 논현동의 MTU빌딩 수익금 일부가 개인통장으로 수시로 드나든 흔적을 발견하는 등 수익금 관리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외부의 특별감사가 있어야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기사추가 – 법인처 직원 3인의 과도한 급여 수급이 있었다는 진조위 보고서를 인용한 본 기사에 대해 당시의 한 직원이 이의를 제기해 왔다. 이 직원은 2014년 당시 급여의 합에 MTU관리팀장 연봉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 법인법정부담금(연금, 보험료 등)등이 포함된 예산 항목의 인건비로 실제 직원들이 받는 급여는 이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직원구좌에 뭉치 돈이 입금되었다는 내용 또한 근거 없는 과장된 내용이고 문제가 있었다면 공인회계사가 포함된 교육부 감사가 지적하여 환수 및 고발조치 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박했다).

 

또 감리교신학대학교는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 학교시설 사용료를 산학협력단회계에 세입조치하도록 산학협력단 정관을 개정하고, 학교시설 임대보증금 및 시설사용료 등 총 2억 7,224만원을 산학협력단회계로 세입처리해 경고를 받았다.

이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시설 사용료는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임대보증금 등 2억 7,224만원 중 교비회계 기전출분(1억 9,573만원)을 제외한 7,651만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도록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도 ▲기부금 1억여원 법인회계 세입처리 사례 ▲법인자금 집행 근거자료 미흡 ▲선교활동 무관 1.4억원 선교비 과목에서 집행 등 법인회계 및 재산관리상의 문제가 지적돼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에 대하여 경고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학교측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의신청 결과는 현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신동근 의원은 “감리교신학대학교는 2015년 인사비리 의혹과 불법 사찰, 이사장 막말 등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에는 목적외 사용과 부적정 회계운영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하며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과 감리교신학대학교는 처분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근 의원은 감신대가 분규에 휩싸인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신 의원은 “올해 4월부터 학생들이 농성을 시작하는 등 학내민주화와 투명한 학교운영을 갈망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감리교신학대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사태가 원활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사회를 불신하고 있는 학생들과 동문들이 4일 오전 강남 삼성동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마지막 열리는 이사회 마저 보이코트에 나서고 있고  이틀 후면 이사회가 임기를 만료하게 되어 신 의원의 바램이 이루어 질지는 미지수다.

 

* 본지의 보도에 대해 감리교신학원 법인처가 해명서를 보내왔다. 전문 그대로 게시한다. - 편집자 주

1. 임원상품권

전임 총장이 재임기간 중 학교재정으로 명절 때 전체 이사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 지적된 것임. 당당뉴스 기사에 의하면 9인 이사들은 해당 상품권을 받은 바 없다고 하였으나 모든 임원들에게 지급이 되었음.

이사들은 상품권을 학교재정으로 구입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총장이 개인사비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 2016년도 초에 학교재정으로 구입하였다는 것이 밝혀져 이사들이 상품권을 반환하는 소동이 벌어졌었음. 그 후로는 지급이 중단되었음.

 

2. 기부금 1억여원 법인회계 세입처리

우리 학교법인 임원이나 이사회 관련되시는 분들이 학생 장학금 목적 등으로 기부금을 법인으로 입금하였고 법인은 전액 학교로 전출하였음. 그러나 교육부 회계감사 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8의2호에 따라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하여나 한다고 하여 법인회계로 세입처리한 후 교비회계로 전출한 것이 절차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 것임.

당당뉴스 기사에는 장학금 목적의 기부금으로 법인임원에게 지급될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법인회계로 세입처리한 장학금 목적의 기부금은 전액 교비회계로 전출되어 학생장학금으로 집행되었음. 이는 교육부 회계감사 시 모두 확인된 사안임. 기부금이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되지 않고 부당하게 세입처리 되었다는 처분은 없음.

 

3. 선교활동 무관 1.4억원 선교비 과목서 집행

실제 지출내용과 관련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어 회계 처리되어야 하나, 근로학생 근로장학금, 경조비, MTU빌딩 장비 및 물품구입비 등의 일부 지출이 선교비 항목으로 회계 처리되어 이를 지적하고 추후부터는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도록 처분함.

교육부 회계감사 당시 감사담당관이 구체적인 선교비 집행내역을 조사하였고 법인운영에 대한 공적비용으로 지출하였음을 확인하여 법인의 재무와 회계를 불건전하게 운영하였다는 처분이 아닌 것임.

 

4. 법인자금 집행 부적정

법인일반회계에서 교비회계전출금 5천만원, 사학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등, 약 1억여원을 지출결의서(문서)에 의한 지출명령 없이 구두로 보고 후 집행한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추후 지출결의서 작성 등의 절차에 따라 집행하도록 처분함.

법인사무처 점거 등으로 기본적인 행정처리가 마비되었다가 복원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과중하여 기본적인 지출에 대하여는 지출결의서 작업을 하지 못하고 구두 보고 후 집행한 것임. 위 1억여원의 구체적인 항목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교육부 회계감사 당시 감사담당관이 회계처리를 부정하게 하여 법인회계를 낭비하거나, 사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없이 법인의 공적비용으로만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음. 그렇기에 법인의 재무와 회계를 불건전하게 운영하였다는 처분이 없는 것임.

 

 *당당뉴스는 위 기사의 취재원이나 이해당사자의 반론, 소명, 정정요청, 추후보도 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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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불법 (222.XXX.XXX.216)
2017-08-04 00:06:42
정관까지 개정하며 해먹었다니 대단들하다.
과연 이들이 얼마를 해먹었을까?
법인처 직원들은 돈 앞에 중립을 지켰을까?
문건 조작질한 일당과는 연관이 없을까?
그렇다면 법인처 직원들은 안심하고 내버려둬도 되는걸까?

이규학 목사는 인천 마피아라고 하더니 같은 인천에 제대로된 국회의원이 있구만.
리플달기
29 2
불법은불법 (222.XXX.XXX.216)
2017-08-04 00:10:21
"법인 사무처 직원들(처장, 부장, 주임 등 3명)의 임금의 합이 2014년 현재 약 2억8천5백여만원"
대단하구만, 법인처 직원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구만.. 쯧쯧
김영진 이사님,
법인처 직원들이야말로 진짜 적폐 아닙니까?
돈만 축내며 이사들 뒤에서 조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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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
불법 (39.XXX.XXX.59)
2017-08-15 11:51:35
잘못된건 끝까지 추적하여
해결해야지
감사는 해서 뭐해 지적만 할려면
세상이 다 이렇게 되다 보니
구석구석 썩은것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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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대단한 (39.XXX.XXX.59)
2017-08-15 11:41:02
김영란법 적용시켜
토해 내야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가도가도 끝없이 해먹을 텐데
어찌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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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나쁜 놈들 (220.XXX.XXX.56)
2017-08-04 14:49:00
아주 자근 자근 다 해 처먹었구만...
욕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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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
가롯유다처럼 자살해라 (121.XXX.XXX.172)
2017-08-04 13:37:46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손을 찍어버리고 멧돌을 몸에차서 깊은 물에 들어가거나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가롯유다처럼 자살이라도해

뭐 하나님도 안 믿는애고 지옥도 없다고 보눈 사람이 한건데 뭔 양심의

가책이 있고 자살을 하고 손을 잘라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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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
포이멘 (183.XXX.XXX.239)
2017-08-04 07:00:18
신학교가 아니라 복마전이네

그런데 3항에 있어서 142,590,656천원이면 얼마인가?

응, 그러니까 142,590,656,000원니까?

1425억 9065만 6000원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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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불법은불법 (222.XXX.XXX.216)
2017-08-04 00:06:42
정관까지 개정하며 해먹었다니 대단들하다.
과연 이들이 얼마를 해먹었을까?
법인처 직원들은 돈 앞에 중립을 지켰을까?
문건 조작질한 일당과는 연관이 없을까?
그렇다면 법인처 직원들은 안심하고 내버려둬도 되는걸까?

이규학 목사는 인천 마피아라고 하더니 같은 인천에 제대로된 국회의원이 있구만.
리플달기
29 2
불법은불법 (222.XXX.XXX.216)
2017-08-04 00:10:21
"법인 사무처 직원들(처장, 부장, 주임 등 3명)의 임금의 합이 2014년 현재 약 2억8천5백여만원"
대단하구만, 법인처 직원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구만.. 쯧쯧
김영진 이사님,
법인처 직원들이야말로 진짜 적폐 아닙니까?
돈만 축내며 이사들 뒤에서 조종하고.
리플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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