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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사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 고법판결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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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8월 01일 (화) 18:08:46
최종편집 : 2017년 08월 02일 (수) 12:04:21 [조회수 :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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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나2009624 감리사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

(원고,항소인:박**/피고,피항소인:김**/피고보조참가인:장**)의

판결에 대한 의견

 

1. 판결문 2쪽을 보면 2. 수정하는 부분외에는 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3쪽에 수정한 부분을 보면 원고 박**는 이 사건 청구를 할 권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심과 달리 2심 재판중에는 이미 장** 감리사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새로운 감리사도 적법하게 선출되었기 때문에 원고 박**는 과거 법률사실에 대해 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 자체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입니다.

 

2. 따라서 2심을 요약하면 원고 박**는 이 사건 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어서 각하(본안 판단도 할 필요가 없음) 그리고 소송 총 비용도 원고 박**가 부담하라입니다.

 

3.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한 이유는 원고가 승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각(본안판단)이었다가 각하(본안 전 판단)로 상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4. 판결문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연회본부로 연락 주십시오.

 

2017.8.1.

서울남연회본부(399-3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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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판결의 의미는? (183.XXX.XXX.18)
2017-08-01 22:34:37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감리사 당선 무효 확인 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판결 주문 내용 입니다.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이란?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처분을 나타내는, 판결의 결론 부분. 민사 소송에서는 소송의 각하 또는 청구의 당부(當否) 판단이 표시되고 형사 소송에서는 형의 선고, 공소 기각, 면소(免訴), 무죄 등이 표시된다.(출처:다음어학사전)

1. 서울남연회는 어떤 목적으로 판결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는가?
-행정은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리를 해야하는데, 이렇게 언론에 의견을 발표하니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마치 피고보조참가인 J목사를 편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만의 생각인가요?

2. 우리는 대통령 탄핵에서 보았듯이 주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서울남연회는 주문에 대한 이유를 해석하지 마시고, 주문의 내용을 이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정권위자의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3. 사실 고등법원의 판결은 어느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고측 주장도, 피고측 주장도 모두 만족시키지 않은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판사의 이런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원고와 피고가 존경받는 성직자로서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4. 그렇다면 이제 이를 대하는 입장에서 다음의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첫째는, 이해관계를 떠나 이제 할만 큼 했으니, 서로 화해시키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은 이후 동작지방회를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번째는 여전히 한쪽 편들기를 하고서 흑백논리로 싸움을 조장하는 일을 계속 꾸미면서, 자신들의 사익을 챙기든지...

세번째는 우리는 상관 없으니 니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등

주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성직자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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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
정신있나 (183.XXX.XXX.154)
2017-08-11 16:30:20
명예훼손
이 글을 읽을 사람은 다 읽었는데 이제 박ㅇㅇ처리한다고 명예훼손을 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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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바른사람 (122.XXX.XXX.136)
2017-08-03 19:38:03
서울남연회는 판결문을 자기취양대로 맘대로 해석하는가? 정신좀차리고 행정을 해나가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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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뭐하는건가 (211.XXX.XXX.75)
2017-08-01 20:36:33
명예훼손
판결문에 대한 해석는 좋은데 명예훼손은 하지 말아야지요.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을 책임질 모양인가? 알고 들을 올립시다. 연회 총무, 감독쯤 되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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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
이게뭐야 (203.XXX.XXX.172)
2017-08-01 19:32:47
고법 판결문
판결문에 대한 문제를 언제부터 연회가 해석하였는가? 고법 판결문에 항소 원고가 승소 했다고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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