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나2009624 감리사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

(원고,항소인:박**/피고,피항소인:김**/피고보조참가인:장**)의

판결에 대한 의견

1. 판결문 2쪽을 보면 2. 수정하는 부분외에는 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3쪽에 수정한 부분을 보면 원고 박**는 이 사건 청구를 할 권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심과 달리 2심 재판중에는 이미 장** 감리사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새로운 감리사도 적법하게 선출되었기 때문에 원고 박**는 과거 법률사실에 대해 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 자체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입니다.

2. 따라서 2심을 요약하면 원고 박**는 이 사건 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어서 각하(본안 판단도 할 필요가 없음) 그리고 소송 총 비용도 원고 박**가 부담하라입니다.

3.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한 이유는 원고가 승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각(본안판단)이었다가 각하(본안 전 판단)로 상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4. 판결문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연회본부로 연락 주십시오.

2017.8.1.

서울남연회본부(399-39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