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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2017년 7월 28일자에 고시된 이사회 안건은 다음 이사회에 넘겨주십시오.
감신대가 내홍에 휩싸인 지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이 아픔을 멈추고 회복의 길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규학 이사장은 아무리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강변해도 지난 4년간 상처와 반목이 지속되었으면 ‘도의적’ 책임이라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한 일체의 시도를 멈추고 조용히 물러나십시오. 다음 이사회가 그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것입니다.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고 임기가 끝나면 마치 큰 사달이 벌어지는 냥 호도하지 마십시오.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사장은 임기 만료 며칠을 앞둔 이 마지막 시점에 있어서도 총창 선출 및 유지 이사 선임 등에 이르기까지 제반 중요 사항들을 자기 뜻대로 관철하기 위해 떳떳치 못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와 안건 공지에 관한 이 모든 무리한 행위는 대관절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규학 이사장은 감신대 문제를 과연 전향적으로 풀어갈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솔직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이사회는 결코 개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이사님들 가운데 이런 식으로 이사회가 종료될 경우, 임시 이사가 파송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들으시거나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을 해명드리고자 합니다.
1. 임시이사 선임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학법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①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라고 분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동문·종단 등도 포함이 되어 임시이사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운영내규 제 11조에 따라
<제11조(임시이사의 선임 심의) ① 위원회는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2항 제1호에 따라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관할청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관할청
2. 교원․직원 등 교내 구성원 대표기구, 동창회
3. 교육계·법조계·언론계 등 관련 기관․협회 또는 학부모단체 등
4. 설립종단(종교계에서 설립한 학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5.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상황 등을 고려하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제1항 각 호의 추천 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서로 합의에 의해서 임시이사 선임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권한을 가질 수 없고 서로 타협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정상화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2. 임시 이사가 월급을 받는다는 소문에 대해서 해명합니다.
임시 이사는 월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학법
| 제26조(임원의 보수제한) ①학교법인의 임원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
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실비의 변상이란 적어도 한번 회의에 참여 할 때에 회의비 몫으로 지출이 될 수 있어도 월급을 받는 일은 법으로 불가 합니다. 항간에 월급을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문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3.임시 이사가 물러나지 않고 장기간 재임 할 수 있다는 건에 대해서도 해명합니다.
이 부분도 사학법 제 25조에
|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①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에 명시되어 있듯이 연회추천 개방이사가 선임이 되어 이사회 개회 정족수가 되면 즉각 해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 이사 선임을 요청하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의 역할을 감당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4. 임시 이사회 선임과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해명합니다.
이는 조정위원회 운영내규에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 사분위의「정상화 심의원칙」주요내용 >
① 합의 또는 합의에 준하는 이해관계자(구성원) 2/3 이상의 찬성과 종전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합의를 존중하여 합의안대로 처리 |
여기서 이해 관계자란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한 학교 관계자. 동문. 종단이 될 수 있으며 서로 합의하에 임시이사 구성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과정이 현재의 감신대 문제를 풀어나갈 가장 합리적인 절차이고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법인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지난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정황들이 바로 이규학 이사장이 순수하게 차기 이사회 구성만을 위해서 이사회를 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근거들입니다. 이규학 이사장은 마지막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 것은 이번 이사회 안건은 차기 이사회에 넘기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감신대 정상화의 길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그러면 남은 구성원들이 지혜롭게 서로를 존중해 가며 일을 풀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의 마당을 열 수 있도록 이사님들의 지혜로운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7월 27일
감리교신학대학교 민주화와 총장직선제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학부비상대책위원회
대학원비상대책위원회
박사원비상대책위원회
교수비상대책위원회
감신대민주화를 위한 동문대책위원회
감신대민주동문회(준)
81-85목요기도회
감리교농촌선교목회자회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감리교청년회전국연합회
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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