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생명의 가치가 우선되는 국정운영을 바란다.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대하여 -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시편 1:1-2)

문제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로서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정부의 국정운영이 더 나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대를 가지고 몇 가지 바램을 덧붙인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토지강제수용법을 철폐하기 바란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업이었다.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부풀려진 사업성으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 인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59번 과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에 따르면 2021년까지 보호지역을 국토의 17%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보전되고 있는 지역, 특히나 문화재이며 국립공원인 설악산을 파괴하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중단시키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국토의 난개발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악법인 토지강제수용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토지강제수용법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땅을 강제로 수용해 골프장을 지었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묵인해왔다. 이로 인해 그 땅에서 살아가던 주민들과 생명들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겨 쫓겨나야했고, 산과 들과 숲이 처참히 파괴되었다. 국민주권을 처참히 짓밟는 반민주적인 토지강제수용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토지강제수용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을 보듬어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길 부탁드린다.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 농진청의 GM작물 시험재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57번 과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에서 정부는 ‘식품표시의 강화’나 ‘무검사 억류제’를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GMO’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다. 현재 식품 안전에 관하여 가장 큰 논쟁거리는 GMO이다. 식품표시제에 대한 법령과 고시가 검출기반 표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조작이 이루어진 식품이 정확한 안내도 없이 밥상에 오르고 있다. GMO에 대해 안전을 장담할 수 없고,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과 상품화가 이루어진지 벌써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왔다. 그동안 국민들은 선택의 권리를 잃어버린 채 GMO를 소비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식용 GMO 수입 1위의 국가가 되었다. 국민에게 먹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원료기반 표시제를 즉각 시행하기 바란다.

또한 LMO 유채의 환경유출은 생물종 다양성을 해치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바란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조작유전자가 생태계로 퍼져나갈 위험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문제는 세간에 잘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관계기관의 대응책 역시 미온적이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들이 법제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GMO를 국가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나라가 없음을 주지하고, GM작물을 시험재배하는 농업진흥청의 GMO 사업단을 해체하고, 정부가 진정 농업과 농민들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유전자조작작물은 외형상으로 식별해낼 방법이 없으며, 금번 LMO 유채 건처럼 직접 채집해 성분 분석을 하지 않으면 도무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 농촌진흥청의 GM작물 시험재배는 즉각 중단해야 하며, 미승인 LMO 유채 환경유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이전 정부에서 우리 사회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악을 저지르며, 오만한 이들이 득세했다. 그동안 선한 사람들은 고통을 겪어야 했고, 창조세계에 대한 착취와 파괴가 자행되었다. 정부의 과제는 만연한 불의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사람들과 창조세계가 행복을 느끼도록 하는 일이다. 부디 정부가 힘써 일하는 ‘복 있는’ 정부가 되어주기를 소망한다.

2017년 7월 21일

기독교환경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