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리사학 척결하고 교육개혁 실시하라
-문재인 정권의 교육 정책에 부쳐-
 

 감리교신학대학교는 명백한 비리사학이다. 이규학 이사를 필두로 한 학내 적폐는 그가 이사장으로 취임했던 2013년 이후 퀴퀴하게 쌓여 청산의 대상이 되었다. 수 년 간 이어진 이규학 이사의 학교 사유화 야욕과 그에 따른 일련의 행위들은 학생주권 확립과 대학 민주화라는 대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었다. 그는 학교의 정관과 시행세칙을 멋대로 변경하여 이사장의 권한을 비상식적으로 확대했으며, 행정적 지식이 전무한 자대 학부 출신의 졸업생을 직원으로 채용하고는 유례없이 7급 행정직으로 승진시켰고, 기독교윤리학전공 교수를 채용해야 할 자리에 비전공자를 임용함과 동시에 초년의 교수가 맞기에 부적절한 다수의 보직을 맡아 학내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했다. 이에 따른 학생들에 반발에 그는 학생들을 고소하며 맞섰고, 2015년에 잠시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았으나 끝내 다시 돌아와 2017년 현재, 그는 여전히 이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그가 다시 이사장에 취임한 것은 불과 6월 20일, 지난주 화요일이었다. 학생들의 항의 방문을 피해 예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아직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도 않은 이규학 이사의 측근 이사들과 함께 이사회는 진행되었다. 이사회의 의결 결과, 이규학 이사는 다시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며 향후 선임될 7인의 이사 임명권을 위임받았고, 그의 측근들로 채워진 총장추천위원회를 재가동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총장선출을 비롯한 학내 행정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비단 감리교신학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사학들은 교직원채용 관련 비리, 입학부정, 공사시설 비리 등, 각종 부정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의 기저에는 사학 내의,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비정상적인 권력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감신대의 사례와 같이, 비리사학의 이사회들은 학교를 사유화하여 실질적인 지배를 통해 절대적인 학내 권력을 확립해왔다. 그리고 그 권력을 학내 권력자의 친인척이나 측근에게 상속하여 그 구조를 고착화시켰다. 이렇듯 명분 없는 소수가 장악한 사학의 현실에서 각종 부정부패와 파행적 학교 경영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구조에서 학생들은 더 이상 교육의 주체가 아닌, 그저 등록금 충당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다. 학생주권의 확립과 대학민주화의 실현이라는 구호는 공허하다.

 이렇듯 많은 사학들이 이사회의 전횡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정부 기관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전 정권의 교육부는 그 정책기조부터 대학 내 민주주의보다는 자본과 효율성의 논리를 중시하여 학생보다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대학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사학의 정상화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도리어 비리재단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당장 감리교신학대학교의 경우에도 당초 예정되었던 교육부 감사가 이유 없이 수차례 미루어진 끝에, 결국 파행된 일이 있었다. 불과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일이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대선 시기부터 개혁적인 교육 정책을 약속해왔다. 기존의 공약들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 장관의 지목과 같은 인사행정 등에서 드러나는 현 정권의 진보적 교육 정책 기조는, 이전의 정권과는 다른 정책적 흐름이 진행되리라는 기대를 품게 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아직까지의 정부의 움직임은, 여전히 대학 내에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대학 내 투쟁 주체들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여태까지 제시된 정책들은 여전히 대학 내 당사자들의 요구와 괴리가 있고, 아직 구체적인 시행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 더욱이, 감리교신학대학교와 같은 비리사학의 경우, 가만히 앉아 정부의 거시적인 정책적 개혁에 따른 개별 대학들의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문제가 너무나도 급박하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대학 내 주체인 학생의 이름으로 정부와 여당에게 직접 요구하고자 한다.
 

비리사학 척결하고 교육개혁 실시하라!
 
 

2017년 6월 28일
감리교신학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학생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