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리 나라가 생태민주주의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신 30:19)

제19대 대선을 통해 국민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금번 대선은 새로운 세상을 소망했던 시민들의 노력을 힘입어 치러진 대선이다. 시민들이 추운 겨울 거리에서 촛불을 들지 않았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민들이 뜻을 모아 선출한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들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고, 과거의 잘못들을 청산하고 시민들이 원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가 당면한 생태환경 문제들은 비단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문제만은 아니다. 오랜 시간 개발과 발전, 경제성을 이유로 생태환경의 문제를 도외시해온 우리들의 무지와 욕망이 생태환경의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이전 정부는 우리의 무지와 욕망 위에 핵발전소를 만들었고, 강에 보를 세워 썩게 만들었고, GMO(유전자조작식품)의 수입으로도 모자라 GM 작물을 농진청을 통해 개발했으며, 전국의 산마다 주민들과 야생동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왔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택하라”(신 30:19)고 하시는 성서의 말씀을 새 정부가 기억하기를 바란다. 성서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만 할 방향을 확고하게 일러주고 있다.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이 존중받고 창조세계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생태민주주의를 우리의 지향으로 삼아야 한다.

생명의 강이 다시 흐르게 되기를 바란다.

홍수 방지와 수자원의 확보가 목적이라던 2012년 4대강 공사가 끝난 이후부터 강은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점차 변해갔다. 16개의 보로 인해 흐르지 않는 호수가 되어버린 강은 매년 녹조가 확대되고 심화되었으며, 큰빗이끼벌레, 붉은깔따구와 같은 환경오염 지표종들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각종 오염물질들로 인해 썩어들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그 자체로 사람이 마실 수도 없고 마셔서도 안 되는 위험한 곳이 되었다. 그로 인해 강과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과 강과 더불어 살아가던 동물들의 삶도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강이 재자연화 되어야 한다. 흐르지 못하게 막아둔 보의 수문을 열고 다시 흐르게 해야 하며, 강을 막고 있는 보의 철거 및 하천생태의 회복을 위한 연구와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생태 하천과 안전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강과 국토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법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

더 이상 강에 대한 관리를 토건사업자들 손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강은 온갖 생명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고, 강의 문제는 생태와 환경의 문제라는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강은 언제든 누구든 필요에 따라 개발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인식과 전제 아래에서 하천과 수자원관리를 재검토해야만 한다. 아울러 4대강 재자연화가 다시 토건사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되어선 안 된다. 시민들의 여론 수렴을 통해 강이 가진 생명력을 회복하고 더 말고 아름다운 강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에너지정책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핵발전소의 밀집도로는 세계에서 첫 번째이다. 핵은 깨끗하거나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다.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핵사고를 통해서 볼 수 있듯 핵은 언제나 운영자의 실수, 설계와 시공의 결함 그리고 지진이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언제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군다나 현재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경주 지역은 2016년 가을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던 활성단층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핵발전의 부산물인 핵폐기물과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핵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결코 저렴하지 않다.

또한 연일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 그간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부처들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어놓지 못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확대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연일 경보만 울려대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은 단지 환경부처의 무능 때문만은 아니었다. 애초부터 잘못된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었다. 세계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핵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점차 줄여나가며, 이를 통해 핵사고,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의 에너지 정책은 여전히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중심의 낡은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기후변화 불량국가”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을 통해 이미 탈핵과 에너지정책 전환의 기조를 밝힌바 있으며 기독교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본부와도 공약실천 협약을 맺은 바가 있다. 이제는 이 공약이 실천으로 이어져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에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를 없애나가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의 기반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GMO없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GMO는 우리 사회가 수천 년간 이어온 전통적인 농경문화를 부정하고 거대 종자기업들에게 우리의 곳간과 식탁을 내어맡기도록 강요하고 있다. GMO의 유용함의 기준은 자본의 관점에 입각한 것이었을 뿐 창조세계에 존재하는 생명의 고유한 가치를 무시한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생태환경의 오염과 파괴는 이러한 생명의 가치를 무시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유전자 조작 식품 역시 이러한 문제와 다르지 않다. 생산량 증가를 위해 제초제를 견디도록 만들어진 유전자조작식품은 제초제에 내성을 가진 일명 ‘슈퍼잡초’가 등장하면서 효과가 미미해졌고 발암물질인 제초제(글리포세이트)의 사용량만 늘었다는 것이 그간 연구에서 드러났다. 거대 종자기업들은 독점권을 통해 농민들의 삶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으며, GMO가 자라는 땅에서는 생태적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태환경을 망치고,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며, 심지어 안전하지도 않은 GMO를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이 나서서 개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GMO를 시험재배 한다는 명목으로 노지에서 꽃가루나 새, 곤충에 의한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대비책도 없이 재배해왔다. 시험재배지 주변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논과 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의 무책임한 사업을 추진한 농촌진흥청에 대해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촌진흥청이 GM작물 개발사업단을 즉각 해산하도록 하고, GM작물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전면 중단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을 내리기를 바란다.

한국은 세계 2위의 GMO 수입국이며, 수입된 GMO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비율을 따진다면 세계 1위의 국가이다. 유전자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농작물과 그것을 사용한 식품들이 버젓이 식탁을 점령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은 알지 못하는 이유는 현행 법령이 검출기반 표시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된 GMO의 대다수가 유지류와 식품첨가제로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류와 식품첨가제는 표시면제 대상이 된다.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전자조작식품은 수입되었고, 유지류와 식품첨가물의 형태로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 인류가 유전자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성 평가는 단지 알레르기와 독성에 대한 평가에 불과하며, 조작된 유전자가 인간의 몸에 섭취되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지에 대해 정확하게 연구된 것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가 시민들을 더 이상 GMO의 실험 대상으로 내몰지 않기 바란다.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최소한 원료가 GMO일 경우 표시를 하도록하는 원료기반의 표시제로 법령을 개정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먹이는 급식만큼은 GMO가 사용될 수 없도록 강력히 규제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점차적으로 GMO 소비량을 줄여나가고, 우리 나라가 유전자조작작물의 수입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GMO 청정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성서의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생명이다. 새 정부에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생명이며, 생명을 우선하는 사회가 생태민주주의가 구현된 사회이다.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 된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생태민주주의가 구현되는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애써주기를 바란다.

촛불을 들어 어둠을 밝힌 시민들이 바란 세상은 정의가 불의를 이기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세상, 누구에게나 안전한 세상, 약자가 고통 받지 않는 세상,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었다.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잘못된 법령을 개정하여, 생태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대통령이 되어주길 부탁한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시편 45:6)

2017년 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