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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 “동성혼 법제화 NO!” “종교인과세 ‘유보’돼야”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제19대 대통령선거 기독교공공정책발표회’ 개최
이병왕  |  wanglee@newsn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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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4월 21일 (금) 02:13:13
최종편집 : 2017년 04월 22일 (토) 22:43:55 [조회수 :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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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열린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주최 ‘제19대 대통령선거 기독교공공정책발표회’ 모습

다음달 9일 대선을 앞두고 보수기독교 진영이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 진영으로부터 한국교회가 관심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해 답을 들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개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기독교공공정책발표회’에서다.

이번 발표회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기독교학교의 종교교육권 보장 △기독교학교의 종교교육권 보장 등 10가지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후보들의 입장은 각 당 선거대책위원회 인사가 전했다.

이날 발표회는 10가지 현안 중 동성애ㆍ동성혼 문제와 2018년부터 시행 예고된 종교인 과세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이 관심의 대상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 발언한 김진표 의원(공동선대위장)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나가되 동성애 동성혼의 법제화에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민법상 동성혼은 허용되지 않으며, 동성애와 동성혼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동성애·동성혼을 사실상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대신해 발언한 안상수 의원(공동선대위원장)은 “동성애ㆍ동성혼 문제에 적극 반대 입장일 뿐 아니라 성적지향 등 차별금지사유가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에 차별금지는 보장돼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차별금지법을 굳이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대신해 발언에 나선 문병호 의원(최고위원)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절대 반대한다”며 “성평등이라는 표현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양성평등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의원은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은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차별”이라면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미화하는 교과서의 서술을 삭제해야 한다는 한국 기독교계의 입장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 각 후보들을 대신해서 입장을 전한 김진표(문재인), 안상수(홍준표), 문병호(안철수), 이혜훈(유승민) 의원(왼쪽부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대신해 발언한 이혜훈 의원(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동성애자 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경주하되, 혼인은 양성간의 결합임을 분명히 하는 헌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헌법 제 36조는 혼인이 양성간의 결합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어떤 법률도 헌법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고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동성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4명의 후보 측이 일제히 2018년부터의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후보 측 김진표 의원은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과 절차들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시행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 측 안상수 의원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당론은 유보”라며 “목회자들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 측 문병호 의원은 “종교인 과세는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좀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승민 후보 측 이혜훈 의원은 “종교인 과세가 자칫 교회 재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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