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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정리 : 부담금 늦게 낸 교회에 대한 장정 상 처벌규정
주병환  |  cheub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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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4월 07일 (금) 20:06:55
최종편집 : 2017년 04월 11일 (화) 05:36:30 [조회수 :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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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정리 : 부담금 늦게 낸 교회에 대한 장정 상 처벌규정

 

1.

우리 장정은, ❶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교회 및 소속교역자, 평신도에 대한 각급 의회 회원권의 제한 등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2016년판 장정, 528단, 다른 법률과의 관계 1항, p.229)

즉, 부담금납부와 관련하여 각 급 의회 회원권을 제한하는 징계할 수 있는 경우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교-회>라고, 분명히 특정하고 있다. (교회에 대한 징계는, 그 교회에 소속된 교역자와 평신도대표에 대한 징계로 구체화된다.)

 

2.

부담금납부와 관련하여, 징계(내지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1)각종 부담금은 당해년도12.31일 이전까지 납부해야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다. 완납은 했으되, 12.31일을 넘겨서 완납한 교회와 부담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처벌(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케이스이다.

 

3.

처벌과 관련하여 칼자루를 쥐고 있는 연회본부-감독과 연회총무-는, 산하교회가 부담금을 완납했는가 아니면 미납했는가의 판단기준을 장정 경제법에 있는 ❷ <...부담금을 당해년도 12.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는 규정을 들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논리는, <12.31일까지는 납부해야 부담금을 납부한 것이 되고, 이 날짜를 넘겨서 낸 것은 미납한 걸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12.31일을 넘겨서 낸 교회는, 부담금을 미납한 것이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장정 <연회의 조직> 편에 있는 규정, ❸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교역자와 평신도대표는 회원권이 없다”는 규정을 얹어서 <12.31일 넘겨서 부담금 완납한 교회도 부담금을 미납한 교회에 속하므로, 해당 교회의 연회정회원목사의 정회원자격과 평신도대표 장로의 연회원자격을 박탈한다>,<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그리 밀어 부치고 있다.

 

4.

그런데, 이 규정만으로 징계를 가할 때, 반발이 있게 될 것을 예상했는지(추측임) 이 같은 징계를 진행시키고자하는 이들이 지난 2015-2016년 31회 입법의회를 통해 새로운 징계(벌칙)규정을 하나 더 만들어 <신-설-규-정>으로 넣었다.

내용인즉슨, 장정364단 제44조(지방회의 조직) ❹ <교회경제법에 정한대로(종류,기일,금액)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지금 현재, 일부 연회본부에서-해당연회의 총무와 감독들-이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한 넘겨 낸 교회들까지 싸잡아 <법에 따라 회원권 박탈한다>고 주장하는 장정 상의 근거는 ❷,❸,❹ 조항들이다.

 

   
 

 

5. 이 같은 연회행정이 위법행정인 이유 :

우리 장정은, 1)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교회 및 소속교역자, 평신도에 대한 각급 의회 회원권의 제한 등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적시하고 있는바, 현재 해당연회 감독과 연회총무가 주장하는 바는, 장정규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장정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교회...에 대한 각급 의회 회원권의 제한 등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행정적 처벌권을 가진 연회본부가 처벌을 하려면, 철저하게 이에 대해 <장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질문해보자.

우리 장정에, <연회부담금을 납부기한인 해당년도 12.31일 이전에 납부한 교회와 그 이후에 납부한 교회 간의 (부담금 납부 의무 준수정도와 관련하여) 차등한 권리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가>부터 짚어보자.

a) 직접적으로 규정한 것은, 관련규정 중 제일 늦게 등장한 ❹번 조항이라 하겠다. <교회경제법에 정한대로(종류,기일,금액)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그런데... 이 신설 규정의 <입-법-작-업>을 시도한 측에서 그만 엉성하게 작업했다. (* 하긴 제대로 했는데, 결과가 엉성해진 것인지는 나는 알지 못한다.)

위 ❹번 조항은, 그 문구 그대로의 징벌을 가능케 하는데... 내용인즉슨, <각 교회는 경제법이 규정하는 전체 부담금을 12.31일까지 완납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기한 넘기거나, 완납 못한 경우- 그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 박탈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회원권 박탈 대상은... <그 구역의 대표>라고 적시되어 있다.

지금 현재, 해당연회의 총무들과 감독들은, <그 구역의 대표>에는 그 구역 소속의 목사와 장로들도 포함된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래서 그 구역 당연직지방회원인 목사들과 장로들도 회원권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자의적인 해석에 기초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이 글을 읽는 감리교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일반교인들께서는 지금 당장 집에 있는 지방회 자료집이나 회의록을 펼쳐서 확인해보시라. 그러면. 어느 지방의 회의록이든지, <각 구역 지방회 대표명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엔, 권사대표부터 해서,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순으로 각 구역대표명단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두 눈으로, 아니 한 눈을 감고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팁을 하나 드리면, 각 연회총무들이 모여서 입법을 도모하더라도(추측임), 신설입법안을 정치하게 설계해서 입법화를 도모했어야 했다.)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는 장정은 2016년도판 장정이고, 거기엔...부담금을 기일 지켜 납입하지 않은 교회(구역)에 대해서는, (연회본부 총무들 입장에서 보면 통탄스럽겠지만) 그 구역의 대표들의 회원권을 박탈하는 걸로 특정되어 있다.

이 ❹번조항 다음에 <각 구역은 5명이상의 대표를 지방회에 보낸다>는 조항이 이어지고 있으니, 여지껏 각 교회는 5명 이상의 구역대표명단을 지방서기에게 보내거나 구역회보고서에 기재하여 지방감리사께 제출해왔던 게다.

결국, 2016년판 장정에 이 규정을 신설규정으로 집어넣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이 규정은 실전에서는 폭팔력 제로의 불발탄에 지나지 않는다. 징벌력 갖춘 제대로된 폭탄이려면, 그 앞에 (그 구역에 속한 교역자 및 장로까지 포함하여)란 단서조항을 분명히 넣어야했었다.

 

b) 이와 관련,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은, 모두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장정 경제법 편에 있는 규정이다.

*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13조 피선거권 2항 :

“감독/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하는 이는... 감독은 최근 2년간, 감독회장은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제5편 교회경제법이 정한 대로 (종류,기일,금액) 성실하게 완납하여야한다”

(p.406)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경우, 감독 및 감독회장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 또한 위 선거권과 관련해서도 동법 제14조(선거권) 2항에서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따라서 부담금을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 감독/감독회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도 잃게 된다고 그 벌칙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부담금을 12.31일이라는 기한 지켜서 완납하지 못하는 교회의 교역자는, 감독/감독회장 피선거과 선거권을 잃게 된다.

그런데, 해당연회의 총무들과 감독들은, 해석 상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❸번 규정을 근거로 자신들의 행정행위를 합리화시키고 있다.

우리 장정 <연회의 조직> 편에 있는 규정, ❸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교역자와 평신도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이 규정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리도 어려운가?

이 규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그리도 어려운가?

이 규정으로, 당해연도 12.31일까지 부담금 완납하지 못하고, 기일 지난 납부한 교회,

그 교회의 정회원목사들과 장로들의 연회 회원권을 박탈할 수 있는가?

여기 어디, <12월 31일까지>라는 단서조항이 있는가? 두 눈을 뜨고 봐도 없고, 한 눈을 감고 봐도 없다! 이 (벌칙 내지 징벌)규정에 표현된 그대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에만 해당되는 벌칙조항인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규정은 장정 406단 <연회의 조직>란 중 2번 조항인데, 그 앞에 1항 조항은 이러하다. “연회는 정회원교역자들과 이와 동수로 각 지방회에서 선출한 평신도대표들, 그리고 준회원과 협동회원으로 조직한다”

그리고 2항으로 이어져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교역자와 평신도대표는 회원권이 없다”는 규정이 위치해 있다.

따라서 2항의 평신도대표란, 1항의 내용대로 (이미 2월 중에 모였던) 지방회에서 연회대표로 선출된 평신도대표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따라서 연회는 <지-방-회- 후- 연-회-가- 소-집-되-기- 전- 시-점>에, 각 구역에 대한 부담금 완납여부를 점검해서 부담금을 완납 않은 구역의 교역자와 연회대표로 선출된 평신도대표의 회원권을 한시적으로 정지시켜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연회행정행위가 이뤄져야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미 우리 장정에서는... 납부기일을 지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교회의 목사들에 대해서는, 그 납부기일을 명시하면서, 감독/감독회장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잃게 된다고 분명히 벌칙을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연회본부 총무와 감독이 연회조직과 관련한 조항을 끌어들여 12.31일 납부기한을 넘겨 부담금납부한 교회들은 회원권 없다고 밀어붙이면... 이건 뭔가?

<동-일-사-항-에 대-한, 서-로- 다-른  이-중-처-벌>을 부과하는 게 된다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아닌가?

지금 현재, 부담금 늦게 냈다고, 회원권박탈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해당연회의 연회총무들과 감독들에게는 이 같은 문제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없다! 이것이 문제다.

 

6. 에피소드 하나

마지막으로, 어떤 이는 나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그럼, 부담금 늦게낸 교회에 대해서는, 다른 제재는 말고, 소정의 연체료를 더 부과하는 정도의 벌칙을 주자는 말이냐”고.

물론 이 같은 반응은, 내가 < 부담금 기일 지나서 낸 교회 목사들에 대해 연회회원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12.31일까지 납부하라 통지한 세금을 해 넘겨냈다고, 정부당국이 해당시민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시민권을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것에 비유될 수 있겠다.

이 사안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의 벌칙은 어떤가? 약간의 연체료를 더 매겨서 납부하도록 통보하지 않는가? >라고, 글로서 발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자, 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물음을 던져본다.

왜 우리 사회에서는, <12.31일까지 세금 납부하라> 통보했음에도 해를 넘겨 세금 낸 시민들에게 <소정의 연체료만 더 얹어서 내게 하는, 경미한 벌칙만 부과>하는 것일까?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 세금을 납부기일 넘겨 낸 경우, 헌법이 규정한 납세의 의무를 소흘히 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 범과는 실로 미미한 것이어서, 약간의 연체료 더 얹어 납부하게 하는 정도가, 그 사안에 적합한 벌칙이 되기 때문>이다.

(약간 전문적으로 말하면,

특정법률제정과 관련하여,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입법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단 내의 일부연회의 총무들과 감독들에게, 이 같은 특정법률제정과 그에 입각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한다는 전이해가 없으니... <부담금(세금)을 납부하라 정해준 기일을 넘겨서 납부했으니, 선거권을 박탈하고, 더 나아가 시민권까지 박탈하겠다 >밀어붙이는 형편이다.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

 

7. 최종판단 :

부담금을 장정이 정한 기한을 다소 넘겨서 납부했다고 해서, 관련 법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회원목사의 연회 정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행정행위는, 과잉행정 행위인바, 중단되어야한다.

(일반사회에서는 이 경우에, 약간의 연체료를 부과할 사안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연회 회집 중 본회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등의 벌칙은 구상해볼 수 있어도, 회원권박탈이라는 중징계는, 사법적 정의에도 부합되지 않고, 현 장정 상으로도 위법한 행정이라 할 것이다.)

 

* 이 글 내용에 대한 기탄없는 입장표명 환영합니다. 단, 실명을 밝히고 이 장(場)에서 공개적으로 한번 토론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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